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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편지쓰기

[법무부장관님께] 29. 안녕하세요, 조성수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장관님,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고등학생 조성수입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독일 언론인 FAZ에 “평범함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기고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기고문은 2016년 추운 겨울에 시작한 촛불 집회에 참석하여 사회의 정의를 외쳤던 저를 포함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포용적 세계질서를 실천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평범함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난민들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의 난민법 개정안에는 ‘국가 안보에 위험’, ‘중대한 범죄’, ‘국가공동체에 위험한 존재’,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등 너무나도 모호한 개념들이..
[법무부장관님께] 28. 안녕하세요, 심아정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서신 안녕하세요, 심아정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일본에서 살 때 가까운 거리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곤 했는데, 어느 날 밤에 놀러 온 친구를 배웅하면서 함께 수다를 떨며 자전거를 끌고 역으로 걸어가다가 동네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전에 몸이 안 좋아서 자전거를 끌고 낑낑댔던 귀갓길에 선뜻 나서서 도움을 주었던 안면이 있는 경찰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일도 있고해서 몇 번 마주칠 때마다 그와 나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던 사이였기에, 그날 밤에도 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동료와 함께였던 그의 표정은 어쩐 일인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 경찰은 그때까지 제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나 봅니다. 그와 한국말을 할 이유가 없었고..
[법무부장관님께] 27. 안녕하세요, 우지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우지원입니다. 앞으로 바뀌게 되는 난민법의 내용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하기 위해 장관님께 이 편지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결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민에 대한 처우는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문화와 경험이 유입되면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따라오리라는 걱정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태도가 과연 이성적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 의 내용을 장관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요? 통과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코 열리지 않는 문은 이름뿐인 이번 난민법 개정안과 다를 ..
[법무부장관님께] 26. 안녕하세요, 임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나에서 2년을 거주하며 현지 대학을 다니다가 몇 일 전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제가 살던 가나는 서부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항이 없고 가장 빠른 비행편을 타고도 하루를 꼬박 날아야 합니다. 지리적 위치만큼이나 두 나라는 문화적 거리도 상당하다고 느끼는데 문화적 차이 중 하나를 꼽자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갈 때의 시선 처리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가급적 눈길을 피하는데 가나에서는, 특히나 외국인이었던 제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강의실을 들어갈 때면 수백 개의 눈길이 소나기처럼 제게 쏟아졌고 거리를 거닐 떄면 꼬마들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오브로니! 오브로니!” 소리치곤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넘길 ..
[법무부장관님께] 22. 안녕하세요, 신지영입니다. 만나 뵌 적이 없는 분께 편지를 쓰려니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먼저 제가 난민의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10년 동안 일본에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온 제가 처음 경험한 사건이 예멘 난민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반응들이었습니다.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저에게는 다른 측면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온 난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서 겪는 고통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인지 저는 그 상황이 남 일 같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보호가 주어지는 유학생이었음에도 1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