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지침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질랜드 판례를 통해 본 대안적 국내 보호의 적용 얼마 전 올려드린 "대안적 국내 보호에 대한 미시간 지침" 이라는 글 읽어보셨나요? 대안적 국내 보호가 누구를 위한 "대안"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였는데요. 오늘 올려드릴 글은 앞서 보셨던 미시간 지침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평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미시간 지침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활용한 뉴질랜드 판례를 보시면 학문적 시각의 대안적 국내 보호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대안적 국내 보호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번역자 : 변승현, 채민희, 유바믜, 김윤지, 이경은, 박진경, 송현지, 정지혜 감수자 : 유바믜 난민 이의신청 번호 71684/99[1] [1] 본 결정은 인도의 펀잡 출신 시크교도(Sikh)인 신청인에 대해 난민신청 승인을 거부한 뉴질랜드 이민성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