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난민인정심사

[FMR]이주 용어의 중요성 이주 용어의 중요성FMR 제 51권 2016년 1월호 "사람은 불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위만이 불법이 될 수 있다." 잘못된 용어의 사용이 의미 전달에만 영향을 미치고 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말과 글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주 관련 용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유럽 난민사태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해결노력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격렬한 논쟁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을 부추긴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주민을 서술하는데 사용되는 부정확하고 때론 선동적이기까지 한 용어들이다. 잘못된 용어의 사용은 자칫 이주민의 권리 행사를 침해할 위험까지 안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유럽으로의 이주 행렬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사용됐던 ‘위기’라는 단어가 적절했는지 살펴..
[통계] 난민인정심사 관련 (2015.12.31기준) PART II. 난민인정 심사 1. 영상녹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되었던 2015년 사무소별 영상녹화 실시현황은 아래와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난민면담은 난민이 처음 작성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진행되는데, 이 때 면담실의 분위기나 질문의 내용과 질은 난민신청자가 길게는 여러 해 진행해야 할 신청절차 중 매우 중요한 위치를 자치합니다. 면담 시 신청인이 편안하게 자신의 사유를 소명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든가, 통역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질문하는 것에 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여지가 충분치 않았다든가 하는 것들은 면담기록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영상으로 남는다면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꾸준한 문제제기를 한 결과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