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개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심사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청원 난민지원단체와 법률가 그리고 UNHCR 등으로 구성된 난민지원네트워크는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난민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민네트워크에서는 난민신청 절차와 심사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왔던 난민신청접수거부, 면담기록 공개거부, 면담제도, 통역제도 등의 개선이 시급함에 인식을 함께 하고 이의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청원서 청원인 1.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자 이호택) 2.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김성인) 3.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담당변호사 황필규) 4. 기독법률가회(담당변호사 김종철) 피청원인 법무부장관 참조 국적난민과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실장 난민심사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청원 청 원 취 지 1. 위법한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는 난민신청접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