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생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 법무부는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을 철회하라 법무부는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을 철회하라‘생계비의 소비쿠폰화’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법무부는 2026년 6월 23일 (주)우리카드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난민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를 기존의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마치 생계비를 소비쿠폰처럼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난민신청자의 생계비는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거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비쿠폰이 아니다. 이는 난민법 제40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초기 6개월 동안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질병·장애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난민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 [공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급 방식이 바뀝니다 (2026년 9월부터)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지급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좌이체로 받으셨지만, 앞으로는 카드에 충전되는 '포인트' 방식으로 바뀝니다. (참고: 법무부 보도자료 https://share.google/s23A4paq6yOzeoEGa)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공유합니다. 무엇이 바뀌나요?법무부는 우리카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 9월부터 생계비를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기 시작합니다.올해 12월까지는 기존 현금 지급과 카드 포인트 지급이 함께 진행됩니다.2027년부터는 카드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완전히 바뀔 예정입니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우리카드의 카드 발급이 진행되고, 그 카드에 생계비만큼의 포인트가 충전됩니다.지급 금액은 그대로입니다지급 방식만 바뀌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