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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권리

제주 예멘 이슈를 통해 본 한국 난민 정책 제주 예멘 이슈를 통해 본 한국 난민 정책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 본 원고는 2018년 8월 19일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의 에 최초 기고되었습니다. 2018년은 한국 난민 인권 운동 역사에 있어 기록적인 해가 되었다. 2017년 12월부터 제주-쿠알라룸푸르 비행편 정기 운항이 시작되며 짧은 시간 내에 500명이 넘는 예멘 사람들이 제주에 오게 되었다. 2018년 5월 2일 오후 76명의 예멘 사람들이 제주공항에 도착하며 출입국은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였다. 다음날 연합뉴스 등 10개 이상 언론이 ‘가짜 난민’의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를 폭발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며 이른바 ‘제주 예멘 이슈’는 촉발되었다. 이 글에서는 제주 예멘 난민 이슈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 ..
[난민법5주년] 난민인정자 정착 대책 마련 촉구 엽서 캠페인 [난민법5주년] 난민인정자 정착 대책 마련 촉구 시민 연대 캠페인 지난 7월, 100여명이 넘는 시민분들께서 엽서캠페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7월부터 난센은 매일 난민인정자의 처우 공백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유관부처에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분들이 작성하신 엽서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께 공유드립니다 시민 연대 메세지 * 난민인정자 정착 대책 마련하라! * 모든 정부부처는 서로 협력하여 난민인정자가 한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난민인정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 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보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세요! * 난민문제는 정부에서 먼저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대한민국 내 난민인정자의 처우 현황 보고대회 대한민국 내 난민인정자의 처우 현황 보고대회 2018년 5월말까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40,470명 중 839명이 난민인정을 받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라는 관문을 뚫고 난민인정을 받은 이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국난민인권연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11명의 난민인정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난민법의 조문으로는 존재하지만 난민들의 삶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아예 이들의 존재를 배제하고 있는 법과 현행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보고대회를 통해 한국에서의 난민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8년 9월 19일 14:00 ..
[공동성명] 우리는 학살당하고 외면당하는 로힝야 곁에 있겠습니다 [공동성명]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학살 인정하고 난민 귀환 보장하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는 작년 미얀마 정부에 의해 학살당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스스로를 ‘로힝야’라고 부를 권리마저 부인된,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오늘 미얀마 대사관 앞에 모였다. 1년 전 오늘,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소수 민족인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였다. 그로 인해 약 25,000명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집단살해, 집단강간, 구타, 자의적 체포와 구금, 거주지 방화, 재산 약탈을 당했으며 약 8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이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는 미얀마 정부가 오랫동안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
[난민기고] 가족의 서울살이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가족의 서울살이 글 : 빅팀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이후 제 가족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희는 아이들 고등학교 때문에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로 오기 전에는 인천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교회에 갔는데 설교를 듣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며 결국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
[통계] 국내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생계비 편 (2017.12.31기준) [통계] 생계비 편 (2017.12.31기준) Infogram
[기고] 나는 여성성기훼손(FGM) 피해자다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난민과 관련된 시민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기고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refucenter@gmail.com 나는 여성성기훼손(FGM) 피해자다 하리타 독일에서 살고 있는 난민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베를린의 정치그룹 국제여성공간(IWSPACE, International Women Space)에서 발간한 책자 에 수록된 내용으로, 이주여성과 난민여성으로 구성된 팀이 다른 난민여성들을 인터뷰하여 1인칭 에세이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독일과 한국에서 저널리스트.작가로 활동하는 하리타님이 번역, 해제를 달아 소개합니다. “나는 여성성기훼손 피해자다”(I am a victim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편의..
[기고] ‘젠더 박해’를 정치적 망명 사유로 인정하라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난민과 관련된 시민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기고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refucenter@gmail.com ‘젠더 박해’를 정치적 망명 사유로 인정하라하리타 독일에 살고 있는 난민 여성들의 이야기를 한국 사회에 전하기로 했다. 베를린에 있는 정치그룹 국제여성공간(IWSPACE, International Women Space)에서 발행한 책자 에 수록된 11편의 이야기를 번역해 소개한다. 각각의 이야기는 이주 여성과 난민 여성들로 구성된 팀이 다른 난민 여성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1인칭 시점의 에세이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들 다수가 망명 및 난민 신청자(asylum-seeker) 신분이며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