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난민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신청자의 구금과 강제송환의 문제_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2114 판결 후기 난민A씨의 이야기 난민 A씨는 세네갈 카자망스 지역에서 반군으로부터 가입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위협 등을 받고 한국으로 피난을 온 사람입니다. 세네갈 카자망스 지역은 이전부터 카자망스 지역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반군세력들과 정부군 사이의 분쟁이 매우 왕성하였고 현재는 좀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 반군세력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A씨는 반군세력의 활동에 가담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가입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고, 그 과정에서 A씨의 동생이 살해되기도 하여 세네갈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A씨는 단기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카자망스 반군 출몰 지역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난민신청을 하기 전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서 약 2주간 취업활동을 하던 중 출입국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