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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호주 내 이민자들 말레이시아로 이송


[BBC] 호주 내 이민자들 말레이시아로 이송
호주 내 이민관련 문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호주정부는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난민들을 말레이시아로 이송시키기로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상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크리스 보웬(Chris Bowen) 연방 이민부 장관의 대변인은 앞으로 4년간 800명을 난민을 말레이시아로 이송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UN에 의해 난민신청이 진행 중인 더 많은 수의 난민들을 수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호주의 난민 지지자들은 호주정부가 다른 나라에 난민 구금 센터를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을 해오곤 했다. 존 하워드(John Howard) 전 25대 호주 총리 정부 시절에는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에 난민구금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이것을 소위 “태평양 해법(Pacific Solution)”이라고 일컬었다.

많은 난민들은 엄한 감시하에 수개월씩 구금센터에 갇혀있어야 했으며, 이중 몇몇은 그들의 생활주건의 불만을 제기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었다.

노동당은 당시 야당의 그 정책에 대단히 비판적이었으며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던 2008년에 수용소들을 폐쇄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내 보트를 타고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및 이락크에서 밀입국하는 난민의 수가 늘


어나면서 구금운영에 점점 더 많은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3월과 4월 크리스마스 섬과 시드니 난민구금센터에서 벌어진 폭동은 시민들로 하여금 더 강경하게 난민문제에 대처해주길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호주정부가 파푸아뉴기니와 난민구금센 설립 문제에 관한 협상을 서두르게 하였다.  

크리스 보웬 이민부 장관은 말레이시아와 난민교환협정을 추진 중이라고 토요일 공식 발표하였으며 "이 협정의 요점은 위험천만한 항해를 해 호주로 밀입국 하려는 난민들에게 보트에 오르지 말라는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2010년에는 6,000명이 넘는 수의 난민들이 보트를타고 밀입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부관께자는 말레이시아로 800명의 난민을 이송시키는 것은 당국이 추진중인 계획의 일부일 뿐이며 파푸아뉴기니와도 끊임없는 상의를 통해 난민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BBC에 전했다.

야당은 이러한 발표를 정부의 위선이라며 비난하며,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야당대표는 "우리는 그 동안 정부로부터 말도 안 되는 발표를 수없이 들어와서 이런 난민관련 발표는 정부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무능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새

삼 깨닫게 해준다."라고 비꼬아 말했다.

토니 애보트 야당대표를 비롯한 많은 야당 정치인들은 난민들의 지위신청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해외 난민구금센터에 머무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케빈 러드(Kevin Rudd) 26대 전 호주 총리 시절에는, 난민에 관대한 정책을 펼쳤기에 노동당은 해외 난민구금센터에 난민신청자들을 머무르게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엇다.

그러나 작년 케빈 러드를 대신해 총리가 된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현 호주 총리는 다른 나라에 난민구금센터 설립하는 안건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길라드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밝히는 것은 결코 전 정부의 정책에 화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며 지역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문

제이면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호주 내의 난민문제를 호주 내에서 해결해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BBC]호주 인권위원회 난민구금센터에 경고


최근 몇 달 사이 호주의 대표적인 두 난민구금센터에서 폭력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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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인권감시단체는 난민구금센터에서 벌어지는 자살, 폭동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난민들의 의무적 감금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원회 보고서 중 시드니에 위치한 빌라우드 난민구금센터에 초점을 둔 보고서에 의하면 몇몇의 난민 구금자들은 자주 자살 및 자해를 생각했으며, 그 중에 몇몇은 세제나 화학제품을 복용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적혀있다. 이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호주의 강경한 난민정책을 비판한지 하루가 지난 후 공개된 내용이다.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난민에 대한 의무구금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호주 내 ‘인종차별’의 암류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난민들을 악마 취급하여 국내 정쟁에 이용하려는 호주 정치가들을 향해 비난의 일침을 꽂았다.

위법행위

호주 인권위원회는 빌라우드 난민구금센터 내 난민을 대하는 태도를 비난하며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구금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유발시킨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는 몇몇의 구금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대우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다고 적혀있다.

캐서린 브랜슨(Catherine Branson) 호주 인권위원회 회장은 “우리가 빌라우드 난민구금센터에서 본 것은 구금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끝이 보이지 않는 강제적이고 무기한적인 구금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지난 9개월 동안 호주 내 난민구금센터에서는 6명의 사망과 5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었다.

또한 지난 6주 사이에는 2개의 큰 폭동이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인도양에 위치한 크리스마스 섬 난민구금센터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시드니에 자리잡은 빌라우드 난민구금센터에서 발생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호주 정치의 주요쟁점인 난민문제 관해 국경정책을 약화 시키는 것은 노동당과 야당 모두에게 민감한 사항이므로 난민에 대한 의무구금폐지는 좀처럼 쉽게 해결될 거 같지 않을 문제로 보고 있다고BBC의 닉 브라이언트(Nick Bryant)가 전했다.

한편 케빈 러드(Kevin Rudd) 호주 외교부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의 난민교환협정을 옹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주‐말레이시아 난민교환 정책은 800명의 난민신청자들을 말레이시아로 이송시키는 대신 말레이시아에서 인정된 4000명의 난민을 수용해 재정착을 돕는 내용이다.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말레이시아가 1951년 난민협약의 체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호주‐말레이시아간의 난민교환 협정은 국제 난민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케빈 러드(Kevin Rudd) 호주 외교부장관은 이 협상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국제이주기구(IOM)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반박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구금에서 아이들을 제외시키려는 것과 난민신청자들의 기본적인 사항들만 확인이 되면 난민신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려는 것에 있다.”고 말하며 “난민구금센터에 올바르고 인도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힘쓴다.”고 덧붙였다.



[BBC]호주‐말레이시아 난민 교환 협정 서명
 

크리스 보웬(Chris Bowen) 호주 이민부 장관의 대변인은 난민 교환 협정 수립이 임박 하다고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관계자는 7월 25일(월) 서명될 난민 교환 협정을 통해 호주에 불법 입국한 800명의 난민신청자들은 말레이시아로 송환되고 말레이시아에서 4000명의 난민이 호주로 이송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무부 관계자는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콸라룸푸르에서 난민 교환 협정을 서명키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많은 난민신청자들은 호주의 크리스마스 섬 난민구금센터에서 지연되는 난민신청과 초만원 의 구금센터내의 생활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경찰에 의하면 난민구금센터 내 구금자들은 그곳에서 삼 일 동안 폭력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협정에 대하여 크리스 보웬(Chris Bowen) 호주 이민부 대변인은 “이 협정의 체결이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으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얕은 무덤

앞서 UN은 난민신청이 이루어지는 동안 난민신청자들을 구금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다. 이주자들은 호주 본토에서 무려 2,400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크리스마스 섬 및 호주 내 다른 난민구금센터에서 몇 달씩 구금되어있다. 말레이시아는 불법이민자들의 수가 수만 명이 넘는 불법이민자들의 천국일 뿐만 아니라 1951년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이기도 하다.

호주는 현재 이란, 이라크, 베트남, 스리랑카 및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6,000명 이상의 난민들을 구금하고 있다. 작년 말레이시아로 망명하길 원하던 25,600명 이상의 난민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의해 정식난민으로 등록이 되었으며 이는 난민기구가 있는 나라들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를 차지했다.

한편 이민부 관계자들은 크리스마스 섬 난민구금센터에서 밤 사이100명 이상의 구금자들이 또 하나의 큰 일을 터트렸다고 전했으며, 경찰 대변인은 “구금자들은 즉석에서 무기를 만들고 구금센터 내 여러 곳에 방화를 저질렀다.”고 AFP에 전했다.

난민 지지 단체에서 구금시설에 구금된 난민들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그들을 돕는 이안 린토울(Ian Rintoul)은 몇몇의 구금자들은 그들의 삶을 자포자기 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얕은 무덤에 누웠다고 전하며, “난민 구금자들은 목만 내놓은 채 땅 속에 그들 스스로 몸을 묻고 장례식을 치르는 행위를 치르며 난민구금센터에 난민들을 구금시키는 행위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죽이는 행위라며 얕은 무덤을 파 그들의 생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말했다.



[The Australian] 크리스 보웬 난민 교환 협정 후퇴
 

크리스 보웬(Chris Bowen) 연방 이민부 장관은 크리스마스 섬에 구금된 난민 520명을 제 3의 국가로 보내지 않고 호주 내에서 난민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언론들은 크리스 보웬(Chris Bowen) 연방 이민부 장관이 앞서 말레이시아와의 난민 교환 협정을 공식 발표한 날 언급했던 5월 7일 이후로 밀입국한 난민들의 난민 신청은 제 3의 국가에서 처리될 거라고 말했던 서약을 곧 번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 호주정부는 난민들을 말레이시아나 파푸아뉴기니로 보내서 난민 신청 절차를 밟도록 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다가오는 월요일인 7월 25일 서명하기로 약속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난민 교환 협정에 대한 검토 결과 거부 의사를 표해왔고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마누스 섬에 호주 난민구금센터를 다시 운영하는 것에 관하여 여러가지 핑계로 지연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크리스 보웬(Chris Bowen) 연방 이민부 장관은 호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가 난민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800명의 난민을 말레이시아로 보내는 대신 (난민 지위가 인정된) 4,000명의 난민의 재정착을 허용하기로 한 호주‐말레이시아 난민 교환 협정의 서명을 위해 예정대로 말레이시아로 출국할 예정이다.

그는 현재 크리스마스 섬 난민구금센터에 구금되어있는 난민 520명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이 협정을 통해 5월 7일 이후 선박을 타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호주로 입국을 시도하는 난민들은 더 이상 환영 받지 못할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근래에 5월 7일 이후 보트를 타고 호주로 밀입국하는 난민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다. 5월 7일부터 적절한 시기에 협정을 서명하기까지 호주에 밀입국하는 난민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추후에 자세히 알리겠다.”라고 ABC에 전했다.

이로써 오래 기다려온 난민 순으로 말레이시아와의 난민 교환 협정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된다.

방콕의 국제이주기구(IOM) 고위급 관계자인 크리스 롬(Chris Lom)은 다가오는 월요일에 말레이시아와 쌍무협정을 보기로 했다고 하지만 길라드 정부와 국제이주기구(IOM) 및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의 두 개의 별도 쌍무협정은 여전히 각 측의 변호사들과 의논 중이라고 전했다.

크리스 롬(Chris Lom)은 “두 나라로부터 협정을 받은 후 우리 국제이주기구(IOM)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따로 협정을 맺었다. 그 두 부수적인 협정은 여전히 변호사들과 조율 중이며 월요일 날 서명하게 되는 협정문만이 유일한 협정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국제이주기구(IOM)과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UNHCR)은 크리스마스 섬 난민구금센터에서 말레이시아로 보내지는 난민들을 전반적으로 잘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말레이시아와 협정을 서명하기까지 전반적인 건강관리 및 수송 의무와 같은 일에 관련해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권리행사를 할 수 가 없다.

데이비드 만(David Manne) 난민 전문 변호사는 “엄마와 4살배기 어린 남자아이가 남편이자 아빠와 하루 빨리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가족을 포함한 난민구금센터에 체류중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또 다른 하루의 고통이고 상처인데 정부는 이 구금자들에게 의무적이고 비합법적인 구금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족을 헤어지게 하려고 하고 이 소년에게는 다시는 아빠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지난 주 크리스마스 섬 중심부에서는 강제이주에 전면한 구금자들에 의한 폭동이 삼일 연속 벌어졌으며 목요일에 경찰은 그들을 제지하기 위해 최루탄과 비살상용 탄환을 불을 지르고 다니며 폭동을 일으킨 100명 정도의 구금자들 향해 쏘았으며 다른 시위에 대해서도 진압 장비들을 동원해 제지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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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BC, The Australian

번역:  김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