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국사회와 난민인권」1강 '국제정치적 맥락을 통해 바라 본 난민'후기

※ 본 글은 시민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는 난민과 관련된 시민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기고글을 받고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1강 '국제정치적 맥락을 통해 바라 본 난민' 참여 시민 후기

모두가 보금자리를 가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글 : 진유정(서울대인권센터 인턴활동가) / 사진 : 이다은(난센회원활동가)

내전을 피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는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자국에서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송환되는 경우에 돌아갈 경우에 그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난민들의 처지는 그야말로 절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난민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또한 일차적 책임이 없는 다른 국가에서 난민 수용의 부담을 나누어가져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난민이 테러, 범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보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얽히고 설킨 난민문제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스스로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1강 ‘국제정치적 맥락을 통해 바라 본 난민: 난민과 네 가지 오해들’을 들으며 난민문제의 맥락과 흐름,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난민들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강연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난민의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난민을 발생시킨 국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발생시킨 국가는 그들을 보호해줄 수 없는 내전, 전쟁 상황이거나, 인권보다는 권력 유지가 일차적 목표인 독재 정권의 지배 아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책임을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이해관계자들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돕지 않는다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강연자께서 말씀하셨던 난민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난민들은 대체로 무능력하며, 테러나 범죄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강연을 듣고 난 뒤에 오히려 난민들이 수용된 난민캠프가 강대국 혹은 정치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에게 쉽게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 및 밀입국의 루트가 난민들에게 때로는 자국 정부의 박해와 단속을 피해 탈출하는 생명줄이 되어 주기도 하기 때문에 난민들이 초국가적 범죄집단과 연관되어 있다는 오해가 생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강연을 듣고 난 후 난민들이 국민국가 중심의 체제 속에서는 그 어디에도 편입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민들은 매 순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고, 운이 좋으면 타국으로 탈출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습니다. 이들을 위해 강제력이 더해진 체계화된 '국제공조'뿐만 아니라 개별국가들의 '난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난민의정서를 아시아에서 최초로 받아들였지만, 비호를 신청한 자들 중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5프로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과 같이 난민에 인색한 나라들은 난민들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난민의정서의 이념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각국 별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한 강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