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엔인권정책센터] 테러방지에 관한 국제인권원칙과 기준 최근 이슬람국가(IS)가 자행하는 테러로 인해 국제사회의 공포와 우려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지난 달 18일 오전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왔고, 135명이 인도적 체류지위를 얻어 국내체류하고 있으며, 65명이 공항에 대기 중이며 철저히 감시하고 있고, 국민 10명이 이슬람국가(IS)를 지지한 사례를 적발했으나 관계 법령 미비로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잘못된 정보보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수많은 언론에 이를 바탕으로 한 오보가 잇따랐고 난민을 잠정적인 테러범으로 간주케하는 기사들도 속출했습니다. 법무부에서 당일 저녁에 위 보도가 오보라는 취지로 해명자료를 배포했지만 법무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난민’이 검색어 1위로 등장하고, ‘난민을 더 받으면 안된다’,.. [성명서]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혐오와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근거없이 양산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대한민국 정부는 난민혐오와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근거 없이 양산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여러 언론에 따르면 어제 18일 오전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대응책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시리아 난민 200명이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왔고, 135명이 인도적 체류지위를 얻어 국내체류하고 있고, 65명이 공항에 대기중이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국민 10명이 이슬람국가(IS)를 지지한 사례를 적발했으나 관계 법령 미비로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정보보고를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입국시기와 현행 관계법령에 따른 난민인정절차, 여태까지의 관련통계등 중요한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장의 정보보고는곧장 정보위 간사들을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