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정부는 신속히 난민보호의 입장을 밝히고 난민제도 후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공 동 성 명 법무부 제주 예멘 난민 브리핑에 대한 입장 정부는 신속히 난민보호의 입장을 밝히고 난민제도 후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법무부는 오늘(6/29) 오전 10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11시 법무부 차관 발표를 통해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이란 골자의 브리핑을 마쳤다.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선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등 난민차단취지 대책만을 범정부적 대책으로 정당화하였고, 뒤이은 법무부 차관의 브리핑에서도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과도한 혐오감은 물론 지나치게 온정주의적 태도를 취하지 않아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난민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