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혜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A/S ‘난민 등에게 의료혜택 제공’ 지난 5월 31일 난민에게 의료혜택을 주기로 한 뉴스가 인터넷에 일제히 올라왔었습니다. 2009년 12월 말 처음 이 논의가 시작된 이래 5개월여의 준비를 거쳐 5월 31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의 공동 발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난민에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측면에서 분명 고무적인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원 대상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까지 포함한 법무부의 결정은 전향적인 조치로 인정할만한 일입니다. 2009년 12월 중순 열악한 난민의 의료문제가 언론에 기사화된 후 보건복지부에서 난민 의료혜택 제공 의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난센은 보건복지부와 초기 논의 과정에서 난민신청자를 전면적으로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일단 현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