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국내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안적 국내보호", 정말 대안일까요? 많은 난민 신청자들이 "박해의 공포를 피해 본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재정착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불허받습니다. 물론 본국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대부분의 난민 신청 사유는 국지적인 것이 아닌 전국적 범위의 위협이라는 사실 또한 반드시 인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난민협약, 난민의정서상에 근거가 없는 "대안적 국내 보호"를 관습적으로 적용하여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 "대안적 국내 보호"가 진정 난민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 "대안적 국내 보호"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번역 : 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