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 지연 관련 제도개선 권고"

1.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1월 13일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기준 마련 및 난민심사관 대폭 증원,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민위원회 상설화

및 난민위원회 위원 확대를 권고하였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와 결정문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631&menuLevel=3&menuNo=91&fbclid=IwAR3o9U0d9_iYtbxdAGmukMcsHeH9hKsuz7Ag_8IH-hsNUjPJZCy9efZSSAw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31120_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절차 위해 관련 인력 증원 및 난민위원회 상설화 등 필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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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결정문(23진정0131000) 난민심사 지연으로 인한 인권침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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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뷰

[시선집중] 난민 심사관 단 4명, 전담 공무원 1인당 177건... 인권위, 심사관 증원과 난민위원회 상설화 권고-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MBC 231121 방송

 

https://youtu.be/R7osEYKZ1po?si=EWIqtGYiUc641kx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