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울시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환영하며, 타 지자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공동성명] 서울시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환영하며,

타 지자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주민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주민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020년 6월 10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 함을 확인하고,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8월 31일부터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지 90일이 넘은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을 한국 국적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반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내 일반 외국인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인권위에 불수용 의견을 회신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이를 번복하여 등록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만을 대상으로 축소하였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몰린 주민들에게 생활의 안정 및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국적과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서울시의 인권위 권고 수용 및 대책 마련을 환영하며,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역시 재난지원금 정책을 평등하게 펼칠 것을 촉구한다.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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