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아동사업, 지난 8년을 돌아보며.

  

  지난 2월, 난센은 2017년까지 진행하던 아동가정지원사업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10년에 시작한 이래로 8년을 이어오던 사업입니다. 

  활동을 갓 시작했던 시기에 난센은 난민 아동의 인권을 고민하며 당시 한국사회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난민 아동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황무지 같았던 2010년에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을 잡고 아동지원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아동들이 심각한 기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배고플 때 먹고, 아플 때 병원을 가고, 조금 자라면 학교에 다니는 것과 같은 기본권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이에 약 50명의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 만18세 미만의 국내 거주 난민 아동들에게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에 한 아이에 대해서만, 월 20만 원, 총 20아동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17년 말에는 7개의 협력단체, 그리고 약 180명의 아동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보육비의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사업자세히보기) 

  이렇게 사업이 점점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난민이라는 국내 이슈에 관심 두고 뛰어든 여러 활동가,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업이 지속하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외치고, 더 많은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금에 애쓰는 세이브더칠드런 담당 활동가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원내용 상세>

구분	지원내용	1인당 한도금액 /월	지원방식
1세미만 영아	양육비 - 기저귀/ 의류/ 분유 등	20만원	현금
미취학 아동	보육비 -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기관 이용 등	30만원	목적성 현금 (현금지급 후 영수확인)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 방과후 교육 이용 등	15만원	목적성 현금 (현금지급 후 영수확인)
전체 아동	의료비	-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소액의료비  선착순지원 (2017년)

  

<난센 아동가정지원사업 연도별 지원아동 수>

연도	지원아동 수
2010	약 50가정 실태조사
2011	상하반기 누적 20아동 지원
2012	상하반기 누적 14아동 지원
2013	상하반기 누적 12아동 지원
2014	상하반기 누적 40아동 지원
2015	상하반기 누적 46아동 지원
2016	상하반기 누적 114아동 지원
2017	4분기 누적 120아동 지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난센이 중점에 두었던 것은, 단순히 아동 지원에서 그치는 활동이 아닌 더 많은 단위의 시민사회가 난민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리 기반의 연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단체들을 발굴하고, 난민과 해당 기관을 잇는 역할을 동시에 해왔습니다. 

 난센이 지난 8년간 난민아동가정사업을 이행하며 세이브더칠드런에 요청하고 강조했던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난민아동을 시혜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

 2) 난민아동이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아동수당의 형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것

 3) 무분별한 가정방문과 영수증 요청을 가급적 삼가하여 당사자에 지원 과정에서 무력감을 조성하지 않을 것

 4) 불필요하고 관례적인 설문조사를 생략하고 난민아동의 인권옹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5) 사업을 위해 난민을 활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난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6) 난센과 같은 협력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설정 하고 착취하지 않을 것

  난센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난민 현황을 알리고, 지역 기관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왔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난민아동가정사업도 세이브더칠드런이 적극적으로 협력단체를 발굴해나갈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역할을 더욱 꾸준히 할 것을 요구했고요. 이 과정에서 난센은 기존에 지원하던 아동들을 각 지역의 단체로 적극적으로 이관하고, 아직 발굴된 단체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례들을 잇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사업의 사례 대부분이 난민인권센터를 통해 발굴되었고, 각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 해에 걸쳐 동두천, 대구, 광주, 안산, 인천. 각 지역에서 긴밀히 난민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생겼습니다. 2017년 말에는 난센이 지원하던 아동들을 이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접지원과 긴밀한 사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안산 글로벌청소년센터입니다. 난센은 이 센터에 지원하던 사례를 이관하고, 더 많은 지역 연대 기관의 발굴과 자원연계를 위해 세이브더칠드런 난민아동 지원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난센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난센이 무엇을 바라보고 일해야 하는지, 난센이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쌓아 나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반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전국의 난민들에게 직접적인 물품, 현물을 지원하거나 먼 곳까지 신속하게 달려가 상황을 살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 기반의 단체들에 활동의 가이드라인과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침해를 받는 사례를 전달받아 정부와 관계부처에 개선을 요구하는 일은 난센이 잘할 수 있는 입니다. 2017년에는 초록우산재단이 난민아동지원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진행하는데 협력했습니다. 2018년에는 보건복지부가 난민인정자를 대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을 했습니다. 난센은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기관이 난민아동의 권리를 위해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난민과 여러 기관을 잇는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권리를 기반으로, 난민심사와 처우 전반의 제도를 살피고 모순을 바로잡는” 제도개선^[각주:1], “난민과 시민의 접점을 만들고, 자발적인 옹호의 장을 마련하는” 가치확산 활동을 더 심도 있게 이어가려 합니다. 난민 인권 옹호 활동의 필요에 따른 난센의 걸음들을, 계속해서 응원해주세요.

>> 난센 활동보고서 다운로드

_ 이슬, 고은지 작성

 

1. * 난센의 제도개선 활동에는 ‘케이스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센이 개입하는 사례 중,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건에 한해서는 법률/생활 분야의 직접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