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Activities

2023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서

난민인권센터 2024. 3. 1. 18:34

2023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서

*16차 총회 참가신청하기 https://forms.gle/KkgStZj9audgSWmj9

Ⅰ. 사진으로 돌아보는 2023년

 

 

Ⅱ. 권리중심 제도개선 활동

 

1. 난민케이스 지원

 

1) 상담 건수

(1) 권리상담: 124

(2) 자원연계: 39

(3) 제도개선: 3

(4) 직접지원: 79

(5) 기타(활동자문 등): 8

 

2) 케이스 주요 국적: 지역별

(1) 동아시아: 중국, 위구르

(2) 남아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이란,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3)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4)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5) 서아시아: 시리아, 예멘, 팔레스타인

(6) 유럽: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7) 아프리카: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소말리아, 수단, 짐바브웨,

기니, 우간다, 서사하라, 콩고, 에티오피아, 말리, 라이베리아

(8) 북아메리카: 파나마, 아이티

(9) 그 외: 러시아, 튀르키예

 

3) 대응내용

(1) 권리상담

(2) 공항만

(3) 난민인정신청: 난민소송, 이의신청, 재신청, 1차 신청

(4) 처우 및 비자: 외국인보호소, 의료, 교육, 기타처우, 귀화, 체류, 가족결합

 

4) 주요 직접지원 케이스

(1) 정치활동 케이스: 난민거리농성 연대, 대구 첫 난민소송 승소, 항소심 진행 중

(2) 정치활동 케이스: 난민 거리농성 연대, 이의신청절차 대리

(3) 젠더박해 케이스: 강제결혼/여성할례 케이스 난민소송 대리

(4) 소수민족/무국적자 케이스: 난민소송 대리

(5) 거리농성 및 의료지원 케이스: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 연계

(6) 국적/민족 케이스: 재신청절차 대리

(7) 소수민족 케이스: 재신청 대리

 

5) 제도개선 이슈 연계 케이스

(1) 난민()신청자 취업허가 헌법소원

(2)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가족결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3) 난민면접영상녹화 파일 정보공개청구소송

(4) 난민면접조작사건,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5) 공항난민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난민불회부결정취소소송

 

2. 법률지원단 활동

 

1) 참여 법률단체: 사단법인 온율,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법무법인(유한) 동인, 사단법인 정

법무법인(유한) 광장,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유한) 지평

 

2) 인건비 지원

 

3) 케이스 연계

(1) 인천공항 난민 불회부결정취소소송 연계(9케이스 진행)

(2) 난민소송,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 연계: 총 10건

 

3) 그 밖의 활동

(1) 2023 난민법률지원교육 ReLATE 협업

-난민신청/ 난민소송/ 난민재신청자 취업허가 기획소송 강의

(2) 2023 글로벌난민포럼(GRF)에 난민법률지원단 명의로 서약 제출

 

3. 난민통계 및 예·결산 모니터링활동

 

1) 주요 난민 통계현황

(1)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2.12.31.기준) https://nancen.org/2344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2.12.31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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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 난민 심사 현황 (2022.12.31.기준) https://nancen.org/2345

 

[통계] 난민 심사 현황 (2022.12.31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심사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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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 (2022.12.31.기준) https://nancen.org/2346

 

[통계]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 (2022.12.31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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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난민 예·결산

(1) 최근 3년 난민 관련 결산(2019~2021) https://nancen.org/2331

 

최근 3년 난민 관련 결산 (2019~2021)

2019~2021년 법무부 난민 관련 예산의 결산입니다. 상세 내역과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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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결산 https://nancen.org/2368

 

2022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결산

2022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결산 입니다. 상세 내역과 예산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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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https://nancen.org/2330

 

2023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23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입니다.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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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지원기관정보 발굴 및 연계

 

1)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관련 정보 업데이트

https://nancen.org/2378

 

[Informati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프로젝트 운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작성: 강진경(난센 자원활동가) 참여: 강진경, 박경주 This year, NANCEN participated in the project which was led by center for Sexual rigHts And Reproductive Ju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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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지원 플랫폼 런칭을 준비하는 <행동하는 난민>에게 생활정보자료 제공

https://nancen.org/2292

 

생활지원 기관 및 단체 정보 (Resources for Refugees in Need/ موارد للاجئين المحتاجين/ Ressources

의료, 주거, 교육을 포함하여 한국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 및 기관의 정보입니다. Please note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may have changed. يرجى ملاحظة أن المعلومات المقدمة قد 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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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제도개선 활동

 

1) 난민법 개악반대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법 실무그룹 참여

 

2) 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 진행

https://nancen.org/2340

 

[기자회견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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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부 난민법 개악안 입법예고 대응

https://nancen.org/2383

 

[김종배의 시선집중] 난민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https://youtu.be/JINnWXGHGs0?si=CnL_RD19eVNz_FnR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 진행자 > 법무부가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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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난민지침 모니터링: 난민지침 TF 구성, 법무부 난민지침 다시 읽기 간담회 개최

https://nancen.org/2325

 

'법무부 난민지침 다시 읽기' 간담회 자료집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0월 28일 법무부 난민업무지침(2022년 9월 개정)을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긴 법적 공방을 거쳐서 비로소 법무부 난민업무지침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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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항난민 제도개선

(1) 2023.1.31. 대한변협 2022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서참여

(2) 2023.6.19.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위한 증언대회 공동 개최

 

6. 2024년 권리중심 제도개선 활동계획

 

1) 제도 모니터링: 난민통계 및 예·결산 모니터링

2) 난민심사제도: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활동 등

3) 난민처우제도: 난민()신청자 취업보장, 난민 가족결합권 보장 연구 및 활동

4) 인권침해사건 대응: 난민면접조작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대응 등

5) 난민 관련 통계사업 진행

 

Ⅲ. 시민함께 가치확산 활동

 

1. 한국사회의 난민인권보고서

 

1) 발표회 진행: 50여명의 시민, 동료단체 참석 www.apil.or.kr/news/1411887344

www.apil.or.kr/news/1411887344

 

2) 200여 곳에 400부 발송 및 요약본 인권연구지에 게재 https://nancen.org/2396

 

한국사회의 난민인권보고서

본 보고서의 목표는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과 문제의 경향 등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올해로 시행 10주년 을 맞이하는 한국의 난민법과 행정관행들의 변화를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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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맹인'의 난민신청(인권재단사람 119사업)

 

1) 발표회 진행: 10여명의 시민, 동료단체 참석 https://nancen.org/2360

 

난센 사례보고회 '문맹인'의 난민신청 참가신청

난센 사례보고회 참가신청하기 https://forms.gle/GF6uySe7dy72DNZ78 난민의 날이 있는 6월을 맞아 사례보고회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문맹인으로서 난민신청자가 경험한 한국 난민심사과정의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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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집 제작 https://nancen.org/2365

 

'문맹인'의 난민신청 자료집

난센사례보고회 '문맹인의 난민신청'을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 사례보고회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발표된 자료들을 공유합니다. 1. 발표 ppt 2. 발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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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회 및 행사 공동주최

 

1) 체제전환포럼 공동주최단체로 참가

https://www.gosystemchange.kr/product/forum

 

[공지]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 : 우리의 대안을 조직하자

2024년 2월 1일(목)~3일(토), 3일간

www.gosystemchange.kr

 

2)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쟁 규탄 시민대회 공동주최

 

3) 탈시설 토론회 2: 난민신청자가 말하는 시설 밖 시설화의 문제 공동주최

카드뉴스

 

4. 집필 및 발표, 번역, 방송출연(협조)

 

1) 서울지방변호사회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집필

 

2) 연세대 국학연구원 러시아 부분 동원령과 소수민족의 정황 발표

https://nancen.org/2335

 

[난센COI보고서1] 러시아 부분동원령과 소수민족의 정황

2022년 9월 러시아에서 부분동원령이 내려지며 동원령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는 행렬이 이어지며 국내에 체류하는 동원령 대상자와 국내로 입국하는 대상자들의 비호신청이 늘어났습니다. 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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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권규약 심의 시민사회보고서 난민파트 집필

 

4) 탈시설 토론회 2: 난민신청자가 말하는 시설 밖 시설화의 문제 발표

 

5) 5.18기념재단 광주민주포럼 참가 및 발표

https://nancen.org/2358

 

난민인권의 현황과 난민인권옹호자를 향한 도전과 과제(5.18기념재단 광주민주포럼 발제문)

과천청사 단식농성장 이집트난민들과의 연대를 위해 2022년 어느새 여름 지나 가을 내내(all this time) 많은 고민을 안고 지내던 난민인권옹호자 임보라를 기억하며 작성: 경주(난센회계팀) 1.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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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국대 모빌리티 정책세미나: 모바일 공동체, 다문화와 윤리 참가 및 발표

 

7) 다시함께 상담센터 <성매매+Cross> 전쟁과 난민 발표

https://nancen.org/2367

 

<성매매+Cross> 전쟁과 난민 발표자료

난센은 지난 수요일 다시함께 상담센터가 진행하는 대중강좌 에 다녀왔습니다. 난민의 취약성/상황이 성산업과 연계되는 동시대의 현상들을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고민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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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번역] 장애와 강제이주가 만나는 지점: 난민신청자와 장애를 가진 난민 https://nancen.org/2377

 

[번역] 장애와 강제이주가 만나는 지점: 난민 신청자와 장애를 가진 난민

번역: 진경 (난센 자원활동가) *일러두기: 아래 내용은 논문 (Mary Crock, Christine Ernst, Ron McCallum, 2012)를 부분적으로 발췌 번역한 것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오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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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번역] NANSEN으로부터 온 전언 https://nancen.org/2342

 

[번역기고]Nansen으로부터 온 전언

모험과 배움,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난센으로부터 온 전언 글: 아라카키 오사무(新垣 修) 번역: 정민희(히토츠바시대학교 법학연구과 박사과정) [일러두기] 본 글은 타로지로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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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번역] 입관법 개정안에 대한 일본시민사회의 반대 입장 https://nancen.org/2352

 

[번역] 입관법 개정안에 대한 일본시민사회의 반대 입장

입관법 개정안에 대한 일본시민사회의 반대 입장 번역: 경주(난센회계팀) *일러두기 입관법(入管法) 개정안이 일본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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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번역] 국제비교: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가의 생활지원 상황 https://nancen.org/2387

 

[번역] 국제비교: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가의 생활지원 상황

국제비교: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가의 생활지원 상황 번역: 경주(난센 회계행정팀) *일러두기 일본의 난민연구포럼(REFUGEE STUDIES FORUM)에서 2023년 11월에 발행한 을 번역공유합니다(https://refugee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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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사기획 창] 나의 난민, 너의 난민 시청하기 https://nancen.org/2364

 

[시사기획 창] 나의 난민, 너의 난민 시청하기

난센이 참여한 다큐입니다. 많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의 난민, 너의 난민 바로가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4172 [시사기획 창] 나의 난민, 너의 난민 난민 신청자들은 불순한 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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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종배의 시선집중] 난민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https://youtu.be/JINnWXGHGs0?si=CnL_RD19eVNz_FnR

 

5. 시민교육

 

1) 부천 소명여고 시민교육 10회차 진행

 

2)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외 10여곳

 

5. 2024년 가치 확산 활동계획

 

1) 난센포럼: 폭력이 진부해지는 시대를 [함께] 맞서기

 

2) 청소년 대상 난민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획

 

3) 열심히 시민교육 진행

 

4) 난민통계 발표회 및 난민인권의 현안에 대한 보고회(10월 말)

 

Ⅳ. 가치기반 조직운영

 

1. 회원 현황(202312월 기준)

 

1) 개인 407, 단체 8(회원 명단 첨부*)

 

2) 신규 30

 

3) 탈퇴 25

 

4) 2023년 결산_2023년 1월-12월 기준 회원 및 후원자 현황

 

홍민경  김형준  이주언  김두일  정은희  김재원  송영훈  이영미  최정식  정영섭 
㈜허브
마을 
김혜리  이진희  김미경  조경현  김정우  송지혜  이예은  최하늬  이재현 
강은실  남수빈  이현서  김보경  조은아  김지림  송하진  이예진  최희윤  김슬기 
강효진  노경희  이현은  김소형  조지영  김지형  신동엽  이OO  한은영  심선혜 
고경옥  노진오  임세진  김용은  최원근  김진  신영섭  이원일  한창완  유지민 
고보람  도윤수  임희선  김인섭  최은경  김진우  신중휘  이유진  한혜원  구봉숙 
고승의  류리  장예진  김현미  최종왕  김탁  심요섭  이은신  허영진  권성일 
공시형  류재민  장원섭  김혜순  한만일  김태정  양은경  이은애  허창우  김승언 
곽태예  문미정  장유정  김효은  한요한  김해성  염창근  이은진  홍두식  서신 
구나현  박경주  장은진  문수영  홍순한  김혜옥  오대남  이일  홍석표  신은지 
구미소  박기숙  전솔비  박상준  김준길  김홍석  오수환  이재호  홍세화  김형기 
권미영  박다혜  전승열  박유미  김해원  김홍희  오정심  이정원  홍정선  송유림 
권아람  박동주  전영경  박은화  노혜영  나진  오제원  이종영  홍정인  박다윤 
권혜진  박상희  전지영  박정민  이승주  노현경  오주영  이지현  홍현기  설예원 
김건우  박성훈  정다운  배수현  와온  문강현  오현  이향주  황두원  손은혜 
김관철  박유미  정문환  백정희  강남규  문명숙  왕철  이현주  황선주  이지영 
김광연  박윤주  정서희  서수정  강보경  문예린  유금란  이혜숙  황인형  전희령 
김대영  박재연  정성욱  서영호  강수지  문예현  유순관  이화영  황정하  박진아 
김동은  박정현  정은  신성연  강중권  문재형  유연행  임태훈  황필규  이예지 
김동현  박정현  정혜윤  신지영  강흥모  문지혜  유우근  장기문  LimEun 
young 
김민수 
김미성  박지욱  조규진  안도희  구소연  민병철  유혜선  장예림  김혜민  김소휘 
김미정  박진아  조은별  양윤숙  권선혜  박문진  육현아  장용기  도방주  한준성 
김미현  박총  조은현  양정화  권은구  박부영  윤근휴  장유진  박순애  서수민 
김보명  박한수  주도경  여지호  권태호  박승호  윤나미  전경옥  유재완  조순실 
김보미  박현  주호석  오영윤  길광숙  박신서  윤소현  전문수  이지연  강유홍 
김선호  박현진  진형민  유태식  김겸  박연미  윤정희  전수연  김가후  강나루 
김성은  배혜미  차경숙  윤정혜  김규환  박영아  윤지현  전재민  전혜원  이재섭 
김세영  서정민  채한기  이광문  김나현  박일훈  이경미  정경식  김유진  김기성 
김승환  신인아  청라한빛   교회  이근옥  김대건  박정호  이경민  정기원  박나리  정래용 
김승희  신일식  최민욱  이덕희  김돈회  박주연  이기규  정도영  최가을  공경빈 
김애화  신지원  최소연  이미  김마리아  박찬범  이나경  정동수  황은진  이강휘 
김연주  심아정  최영란  이상국  김미숙  박한희  이나래  정민석  최가은  정계선 
김예은  양희정  최정인  이수영  김병수  박혜정  이다은  정순문  김정숙  김태은
김유정  오하영  한성민  이숙희  김봉현  박호연  이다은  정신영  김혜린  신재욱
김은경  우복남  허경진  이심지  김상균  방이슬  이담인  정인  문우정  국중욱
김은정  원종일  허은영  이정명  김성순  배희숙  이동석  정찬호  박도영  민희
김준철  위은진  홍선영  이주인  김성인  백신옥  이동은  정효은  윤정화  김차연
김지영  유바믜  황승원  이지환  김세움  백인순  이동훈  조남경  이유경  이종연 
김찬휘  유주영  황인재  이창제  김세진  서승연  이두영  조성희  현슬기  김동인 
김철효  유희라  황한나  이충민  김소명  서지연  이상현  조주연  김정현  정숙이 
김한결  윤정경  심영애  이현우  김수한  서흥석  이상훈  차원나  김형국  김은화 
김한길  윤정원 이서우  임정자  김윤숙  선창희  이새샘  최다은  이가람  송민희 
김현영  윤지영  구대희  장성호  김은영  성유저  이슬기  최동욱  이현숙  이연지 
김형선  윤혜원  권유리  전영실  김은중  손건웅  이승윤  최서리  오태경  최유 
김숙영 이슬이  권태연  정대현  김은호  손주환  이승휘  최승우  이우연  성덕규 
세첸
코리아
걷는교회 와온
출판사 
Euro
monito
           

 

2. 2023년 결산

 

1) 수입 173,661,495

 

2) 지출 192,329,140

 

3) 이월금 104,16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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