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서
2023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서
*16차 총회 참가신청하기 https://forms.gle/KkgStZj9audgSWmj9
Ⅰ. 사진으로 돌아보는 2023년
Ⅱ. 권리중심 제도개선 활동
1. 난민케이스 지원
1) 상담 건수
(1) 권리상담: 124건
(2) 자원연계: 39건
(3) 제도개선: 3건
(4) 직접지원: 79건
(5) 기타(활동자문 등): 8건
2) 케이스 주요 국적: 지역별
(1) 동아시아: 중국, 위구르
(2) 남아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이란,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3)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4)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5) 서아시아: 시리아, 예멘, 팔레스타인
(6) 유럽: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7) 아프리카: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소말리아, 수단, 짐바브웨,
기니, 우간다, 서사하라, 콩고, 에티오피아, 말리, 라이베리아
(8) 북아메리카: 파나마, 아이티
(9) 그 외: 러시아, 튀르키예
3) 대응내용
(1) 권리상담
(2) 공항만
(3) 난민인정신청: 난민소송, 이의신청, 재신청, 1차 신청
(4) 처우 및 비자: 외국인보호소, 의료, 교육, 기타처우, 귀화, 체류, 가족결합
4) 주요 직접지원 케이스
(1) 정치활동 케이스: 난민거리농성 연대, 대구 첫 난민소송 승소, 항소심 진행 중
(2) 정치활동 케이스: 난민 거리농성 연대, 이의신청절차 대리
(3) 젠더박해 케이스: 강제결혼/여성할례 케이스 난민소송 대리
(4) 소수민족/무국적자 케이스: 난민소송 대리
(5) 거리농성 및 의료지원 케이스: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 연계
(6) 국적/민족 케이스: 재신청절차 대리
(7) 소수민족 케이스: 재신청 대리
5) 제도개선 이슈 연계 케이스
(1) 난민(재)신청자 취업허가 헌법소원
(2)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가족결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3) 난민면접영상녹화 파일 정보공개청구소송
(4) 난민면접조작사건,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5) 공항난민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난민불회부결정취소소송
2. 법률지원단 활동
1) 참여 법률단체: 사단법인 온율,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법무법인(유한) 동인, 사단법인 정
법무법인(유한) 광장,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유한) 지평
2) 인건비 지원
3) 케이스 연계
(1) 인천공항 난민 불회부결정취소소송 연계(총 9케이스 진행)
(2) 난민소송,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 연계: 총 10건
3) 그 밖의 활동
(1) 2023 난민법률지원교육 ReLATE 협업
-난민신청/ 난민소송/ 난민재신청자 취업허가 기획소송 강의
(2) 2023 글로벌난민포럼(GRF)에 난민법률지원단 명의로 서약 제출
3. 난민통계 및 예·결산 모니터링활동
1) 주요 난민 통계현황
(1)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2.12.31.기준) https://nancen.org/2344
(2) [통계] 난민 심사 현황 (2022.12.31.기준) https://nancen.org/2345
(3) [통계]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 (2022.12.31.기준) https://nancen.org/2346
2) 주요 난민 예·결산
(1) 최근 3년 난민 관련 결산(2019~2021) https://nancen.org/2331
(2) 2022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결산 https://nancen.org/2368
(3) 2023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https://nancen.org/2330
4. 생활지원기관정보 발굴 및 연계
1)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관련 정보 업데이트
2) 생활지원 플랫폼 런칭을 준비하는 <행동하는 난민>에게 생활정보자료 제공
5. 기타 제도개선 활동
1) 난민법 개악반대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법 실무그룹 참여
2) 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 진행
3) 법무부 난민법 개악안 입법예고 대응
4) 난민지침 모니터링: 난민지침 TF 구성, 법무부 난민지침 다시 읽기 간담회 개최
5) 공항난민 제도개선
(1) 2023.1.31. 대한변협 2022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서참여
(2) 2023.6.19.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위한 증언대회 공동 개최
6. 2024년 권리중심 제도개선 활동계획
1) 제도 모니터링: 난민통계 및 예·결산 모니터링
2) 난민심사제도: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활동 등
3) 난민처우제도: 난민(재)신청자 취업보장, 난민 가족결합권 보장 연구 및 활동
4) 인권침해사건 대응: 난민면접조작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대응 등
5) 난민 관련 통계사업 진행
Ⅲ. 시민함께 가치확산 활동
1. 한국사회의 난민인권보고서
1) 발표회 진행: 50여명의 시민, 동료단체 참석 www.apil.or.kr/news/1411887344
www.apil.or.kr/news/1411887344
2) 200여 곳에 400부 발송 및 요약본 인권연구지에 게재 https://nancen.org/2396
2. '문맹인'의 난민신청(인권재단사람 119사업)
1) 발표회 진행: 10여명의 시민, 동료단체 참석 https://nancen.org/2360
2) 자료집 제작 https://nancen.org/2365
3. 집회 및 행사 공동주최
1) 체제전환포럼 공동주최단체로 참가
https://www.gosystemchange.kr/product/forum
2)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쟁 규탄 시민대회 공동주최
3) 탈시설 토론회 2회: 난민신청자가 말하는 시설 밖 시설화의 문제 공동주최
4. 집필 및 발표, 번역, 방송출연(협조)
1) 서울지방변호사회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집필
2) 연세대 국학연구원 러시아 부분 동원령과 소수민족의 정황 발표
3) 자유권규약 심의 시민사회보고서 난민파트 집필
4) 탈시설 토론회 2회: 난민신청자가 말하는 시설 밖 시설화의 문제 발표
5) 5.18기념재단 광주민주포럼 참가 및 발표
6) 건국대 모빌리티 정책세미나: 모바일 공동체, 다문화와 윤리 참가 및 발표
7) 다시함께 상담센터 <성매매+Cross> 전쟁과 난민 발표
8) [번역] 장애와 강제이주가 만나는 지점: 난민신청자와 장애를 가진 난민 https://nancen.org/2377
9) [번역] NANSEN으로부터 온 전언 https://nancen.org/2342
9) [번역] 입관법 개정안에 대한 일본시민사회의 반대 입장 https://nancen.org/2352
10) [번역] 국제비교: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가의 생활지원 상황 https://nancen.org/2387
11) [시사기획 창] 나의 난민, 너의 난민 시청하기 https://nancen.org/2364
12) [김종배의 시선집중] 난민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https://youtu.be/JINnWXGHGs0?si=CnL_RD19eVNz_FnR
5. 시민교육
1) 부천 소명여고 시민교육 10회차 진행
2)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외 10여곳
5. 2024년 가치 확산 활동계획
1) 난센포럼: 폭력이 진부해지는 시대를 [함께] 맞서기
2) 청소년 대상 난민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획
3) 열심히 시민교육 진행
4) 난민통계 발표회 및 난민인권의 현안에 대한 보고회(10월 말)
Ⅳ. 가치기반 조직운영
1. 회원 현황(2023년 12월 기준)
1) 개인 407명, 단체 8곳(회원 명단 첨부*)
2) 신규 30건
3) 탈퇴 25건
4) 2023년 결산_2023년 1월-12월 기준 회원 및 후원자 현황
홍민경 | 김형준 | 이주언 | 김두일 | 정은희 | 김재원 | 송영훈 | 이영미 | 최정식 | 정영섭 |
㈜허브 마을 |
김혜리 | 이진희 | 김미경 | 조경현 | 김정우 | 송지혜 | 이예은 | 최하늬 | 이재현 |
강은실 | 남수빈 | 이현서 | 김보경 | 조은아 | 김지림 | 송하진 | 이예진 | 최희윤 | 김슬기 |
강효진 | 노경희 | 이현은 | 김소형 | 조지영 | 김지형 | 신동엽 | 이OO | 한은영 | 심선혜 |
고경옥 | 노진오 | 임세진 | 김용은 | 최원근 | 김진 | 신영섭 | 이원일 | 한창완 | 유지민 |
고보람 | 도윤수 | 임희선 | 김인섭 | 최은경 | 김진우 | 신중휘 | 이유진 | 한혜원 | 구봉숙 |
고승의 | 류리 | 장예진 | 김현미 | 최종왕 | 김탁 | 심요섭 | 이은신 | 허영진 | 권성일 |
공시형 | 류재민 | 장원섭 | 김혜순 | 한만일 | 김태정 | 양은경 | 이은애 | 허창우 | 김승언 |
곽태예 | 문미정 | 장유정 | 김효은 | 한요한 | 김해성 | 염창근 | 이은진 | 홍두식 | 서신 |
구나현 | 박경주 | 장은진 | 문수영 | 홍순한 | 김혜옥 | 오대남 | 이일 | 홍석표 | 신은지 |
구미소 | 박기숙 | 전솔비 | 박상준 | 김준길 | 김홍석 | 오수환 | 이재호 | 홍세화 | 김형기 |
권미영 | 박다혜 | 전승열 | 박유미 | 김해원 | 김홍희 | 오정심 | 이정원 | 홍정선 | 송유림 |
권아람 | 박동주 | 전영경 | 박은화 | 노혜영 | 나진 | 오제원 | 이종영 | 홍정인 | 박다윤 |
권혜진 | 박상희 | 전지영 | 박정민 | 이승주 | 노현경 | 오주영 | 이지현 | 홍현기 | 설예원 |
김건우 | 박성훈 | 정다운 | 배수현 | 와온 | 문강현 | 오현 | 이향주 | 황두원 | 손은혜 |
김관철 | 박유미 | 정문환 | 백정희 | 강남규 | 문명숙 | 왕철 | 이현주 | 황선주 | 이지영 |
김광연 | 박윤주 | 정서희 | 서수정 | 강보경 | 문예린 | 유금란 | 이혜숙 | 황인형 | 전희령 |
김대영 | 박재연 | 정성욱 | 서영호 | 강수지 | 문예현 | 유순관 | 이화영 | 황정하 | 박진아 |
김동은 | 박정현 | 정은 | 신성연 | 강중권 | 문재형 | 유연행 | 임태훈 | 황필규 | 이예지 |
김동현 | 박정현 | 정혜윤 | 신지영 | 강흥모 | 문지혜 | 유우근 | 장기문 | LimEun young |
김민수 |
김미성 | 박지욱 | 조규진 | 안도희 | 구소연 | 민병철 | 유혜선 | 장예림 | 김혜민 | 김소휘 |
김미정 | 박진아 | 조은별 | 양윤숙 | 권선혜 | 박문진 | 육현아 | 장용기 | 도방주 | 한준성 |
김미현 | 박총 | 조은현 | 양정화 | 권은구 | 박부영 | 윤근휴 | 장유진 | 박순애 | 서수민 |
김보명 | 박한수 | 주도경 | 여지호 | 권태호 | 박승호 | 윤나미 | 전경옥 | 유재완 | 조순실 |
김보미 | 박현 | 주호석 | 오영윤 | 길광숙 | 박신서 | 윤소현 | 전문수 | 이지연 | 강유홍 |
김선호 | 박현진 | 진형민 | 유태식 | 김겸 | 박연미 | 윤정희 | 전수연 | 김가후 | 강나루 |
김성은 | 배혜미 | 차경숙 | 윤정혜 | 김규환 | 박영아 | 윤지현 | 전재민 | 전혜원 | 이재섭 |
김세영 | 서정민 | 채한기 | 이광문 | 김나현 | 박일훈 | 이경미 | 정경식 | 김유진 | 김기성 |
김승환 | 신인아 | 청라한빛 교회 | 이근옥 | 김대건 | 박정호 | 이경민 | 정기원 | 박나리 | 정래용 |
김승희 | 신일식 | 최민욱 | 이덕희 | 김돈회 | 박주연 | 이기규 | 정도영 | 최가을 | 공경빈 |
김애화 | 신지원 | 최소연 | 이미 | 김마리아 | 박찬범 | 이나경 | 정동수 | 황은진 | 이강휘 |
김연주 | 심아정 | 최영란 | 이상국 | 김미숙 | 박한희 | 이나래 | 정민석 | 최가은 | 정계선 |
김예은 | 양희정 | 최정인 | 이수영 | 김병수 | 박혜정 | 이다은 | 정순문 | 김정숙 | 김태은 |
김유정 | 오하영 | 한성민 | 이숙희 | 김봉현 | 박호연 | 이다은 | 정신영 | 김혜린 | 신재욱 |
김은경 | 우복남 | 허경진 | 이심지 | 김상균 | 방이슬 | 이담인 | 정인 | 문우정 | 국중욱 |
김은정 | 원종일 | 허은영 | 이정명 | 김성순 | 배희숙 | 이동석 | 정찬호 | 박도영 | 민희 |
김준철 | 위은진 | 홍선영 | 이주인 | 김성인 | 백신옥 | 이동은 | 정효은 | 윤정화 | 김차연 |
김지영 | 유바믜 | 황승원 | 이지환 | 김세움 | 백인순 | 이동훈 | 조남경 | 이유경 | 이종연 |
김찬휘 | 유주영 | 황인재 | 이창제 | 김세진 | 서승연 | 이두영 | 조성희 | 현슬기 | 김동인 |
김철효 | 유희라 | 황한나 | 이충민 | 김소명 | 서지연 | 이상현 | 조주연 | 김정현 | 정숙이 |
김한결 | 윤정경 | 심영애 | 이현우 | 김수한 | 서흥석 | 이상훈 | 차원나 | 김형국 | 김은화 |
김한길 | 윤정원 | 이서우 | 임정자 | 김윤숙 | 선창희 | 이새샘 | 최다은 | 이가람 | 송민희 |
김현영 | 윤지영 | 구대희 | 장성호 | 김은영 | 성유저 | 이슬기 | 최동욱 | 이현숙 | 이연지 |
김형선 | 윤혜원 | 권유리 | 전영실 | 김은중 | 손건웅 | 이승윤 | 최서리 | 오태경 | 최유 |
김숙영 | 이슬이 | 권태연 | 정대현 | 김은호 | 손주환 | 이승휘 | 최승우 | 이우연 | 성덕규 |
세첸 코리아 |
걷는교회 | 와온 출판사 |
Euro monito |
2. 2023년 결산
1) 수입 173,661,495
2) 지출 192,329,140
3) 이월금 104,160,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