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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체계적 기준없는 법무부 난민심사, 신청자 불신 가중 체계적 기준없는 법무부 난민심사, 신청자 불신 가중 12월에 집중된 난민인정, 통계를 맞추기 위한 부실심사 의혹 난민인정자 수의 최근 3년간 월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12월에 난민인정 건수가 몰리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총 인정자 105명 중 40%(42명), 2014년에는 총 인정자 94명 중 35%(33명), 2013년에는 총 인정자 57명 중 33%(19명)가 12월에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연말에 인정률을 맞추기 위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과 더불어 6월과 7월에도 인정건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 및 7월 1일 난민법 시행일에 즈음해 낮은 인정률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의식해 통계를 높이려는 시도라고 ..
[BBC]시리아는 국가의 미래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학생들을 잃고 있다. 시리아는 국가의 미래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학생들을 잃고 있다. 수년 간의 분쟁 후, 시리아의 미래는 어떻게 재건될 수 있을까? 시리아 난민 위기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동급의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전 세대의 시리아인들이 교육을 끝마치지 못했고, 한때 번성했던 시리아의 학업 커뮤니티는 흩어지거나 지하로 종적을 감췄다. 문제의 심각성은, 국제교육기관(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의 이사장인 앨런 굿맨(Allan Goodman)에 따르면, 뉴욕을 본거지로 둔 이 기관의 100여 년의 역사를 통틀어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시리아의 고등교육은 2011년 분쟁 직전까지, 약 35만명의 전업 대학원생들과 8천명 이상의 강..
난민전문 통역인교육 콘텐츠 예산 편성의 필요성 난민인권센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7년 법무부 예산 중 난민과에서 요구한 난민관련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난민전문통역인 교육 콘텐츠 개발"이라는 새로운 항목으로 7,6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법무부와 기재부를 거치는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하려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불완전한 통역으로 인해 난민인정심사과정에서 난민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난민전문 통역인 과정 개설과 이를 위한 예산편성이 시급합니다.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법무부 난민과 2016. 5. 25.) 난민신청자는 박해를 피해 급박히 본국을 떠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난민인정심사에서 신청인의 일관된 진술은 사건의 신..
5월 재정현황과 회원수 및 후원자 명단 * 모바일로 보시는 경우 페이지 하단의 [PC화면]을 누르면 표가 모두 표시됩니다. 1. 일반회계 (233001-04-225091: 국민) : 바로 후원하기 수입 일반회비 6,580,140 개인후원금 600,000 단체후원금 8,929,000 잡수입 - 소계 16,109,140 지출 급여 9,690,000 법정복리비 904,110 퇴직급여적립 276,666 회의비 296,900 식비 307,020 관리비(월세) 497,250 교육훈련비 60,000 소모품비 132,000 발송비 82,500 연대사업 5,300 통신비 75,185 여비교통비 6,025,263 ODA청년인턴 해외연수 활동비 50,000 지급수수료 286,640 타기금전출금 680,190 해피빈 긴급구호, 분유기금 전출 잡손실 - 소계 19,..
동아프리카 3개국 순방, 순방은 끝났지만 갈 길은 멀다 I. 네? 케냐와 뭘 논의한다고요? 대통령의 동아프리카 3개국 순방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간다 방문을 마칠 즈음 우간다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끊는다고 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여러 차례의 해명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우간다가 ‘우리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구나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목적을 가진 방문이니 더더욱 이 나라들의 인권에 대한 말은 꺼낼 수도 없겠구나 싶어 씁쓸합니다. 사진은 얼마 전 케냐 시위 중 상황, 출처: 연합뉴스▶ 에티오피아,우간다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인권침해는 마지막 순방국인 케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두 나라와 마찬가지로 케냐도 정치적 불안정과 이에 따라오는 일상적 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BBC]캐나다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시리아 난민들 캐나다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시리아 난민들 [사진1] 소산(Sawsan)과 압델 말렉 알-자셈(Abdel Malek al-Jasem) 부부와 그들의 가족 "난민 수용/재정착은 우리 나라(캐나다)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부 색이나 언어, 종교나 배경으로 캐나다인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타리오 주(Ontario 州)의 작은 마을 벨빌(Belleville)의 작고 붐비는 교실에서, 시리아 태생의 압델 말렉 알-자셈(Abdel Malek al-Jasem)이 아주 중요한 영어 단어들을 배우고 있다.외투, 장갑, 털모자, 스카프와 부츠. 압델 말렉 알-자셈(Abdel Malek al-Jasem)은 이 단어들을 공책 위, 아랍어 뜻 옆에 휘갈겨 쓴다. 캐나다에서의 삶에 적응하려면 ..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지난 5월 26일,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이라는 주제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회에서는 난민네트워크의 출입국항 TF가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한 24명의 난민을 심층면담하고 문헌조사한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발표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 난민인권센터의 고은지 활동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 세이브더칠드런의 김진 변호사가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뉴스앤조이 공항난민의 실태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고 언론보도도 잇따랐습니다. 뉴스앤조이, 임산부도 아이도 삼시세끼 치킨버거에 콜라 경향신문, 잠못드는 밤 삼시세끼 햄버거에 콜라..."송환대기실 내 시리아 난민들 사실상 구금"당일 배포되었던 보고서 파일을..
우간다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I.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방문을 마치고 우간다 방문으로 순방을 이어갑니다. 우간다와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이 포스팅에서는 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간다를 들여다 봅니다. ◀ 우간다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출처 청와대홈페이지 난민들이 자국에서 겪은 아픔은 난민들 개개인의 아픔임과 동시에 그 나라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544명의 우간다 국적의 난민신청자가 있었고, 이들이 보여주는 우간다의 상황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와 40개나 되는 MOU가 있었던 것처럼 우간다와도 그러한 협력을 약속할 것으로 보이는 이 때에, 책임 있는 원조와 교류를 위해서 우간다의 인권상황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원조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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