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네? 케냐와 뭘 논의한다고요?


  대통령의 동아프리카 3개국 순방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간다 방문을 마칠 즈음 우간다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끊는다고 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여러 차례의 해명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우간다가 ‘우리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구나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목적을 가진 방문이니 더더욱 이 나라들의 인권에 대한 말은 꺼낼 수도 없겠구나 싶어 씁쓸합니다. 


           사진은 얼마 전 케냐 시위 중 상황, 출처: 연합뉴스▶


 에티오피아,우간다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인권침해는 마지막 순방국인 케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두 나라와 마찬가지로 케냐도 정치적 불안정과 이에 따라오는 일상적 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케냐 방문 목적 중 특별히 눈에 띄었던 것은 “케냐와 대테러와 치안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케냐의 대테러 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각주:1] 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케냐는 한국과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을만한 나라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도 케냐 난민들의 주된 난민신청사유를 통해[각주:2] 케냐의 인권상황을 살펴 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니다.


  한국에 난민 신청하는 케냐 국적자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총 신청자 숫자로는 매년 18위권을 넘어갑니다. 난민인권센터에 조력을 요청한 난민신청자들 중 대부분은 여성이었고 주된 사유는 정치적 폭력과 여성할례였습니다. 특히 2007년 대선 폭력사태 이후 가족 중 누군가가 박해의 대상이 되면서 함께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표1] 케냐 국적 난민신청자 연도별 현황

                                                                                                                                            (단위:명)


연도

2009이전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신청자

21

5

9

7

12

5

59

인정자

1

0

0

0

0

0

1

인도적
체류허가

1

0

0

1

0

2

4

*케냐는 2014년도부터 국적별 신청자 상위 20개국에 들지 않아, 신청자 수 및 인정자 수 등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음.
2015년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년 통계연감(7월발간예정)이 나오는대로 추가 할 예정.



II. 폭압정치와 여성에 대한 폭력


1. 이것이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

 

  박대통령의 순방일정이 시작되기 일 주일 전, 케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앞두고 야당연합(CORD)의 주도로 시작된 이 시위는 수도 나이로비를 비롯해 서부 지방도시 키수무, 시아야, 카카메가, 그리고 해안도시 몸바사 등지에서 일어났고, ‘여권이 부정선거를 모의하고 있음과 이에 선관위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CORD의 대표 3인 중 한명인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전 총리는 2013년 대선에서 선관위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내년 8월로 예정된 대선 이전에 선관위가 교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현지방송 캐피털FM에 소개되어 논란이 된 시위진압 장면


  이런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만은 아닙니다. 올해까지도 ICC에서 재판을 이어온 '2007년 대선 폭력사태'도 당시의 부정선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EU선거감시단이 이 선거를 부정선거로 선언했고, 선거관리위원장도 투표결과의 허점을 인정했습니다. 전쟁에 가까웠던 이 때의 상황 속에 1,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60만명의 국민들도 집을 떠나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진 케냐이건만, 실제로 선거 부정이 있었는지 여당이 부정선거를 모의하고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기도 전에 케냐정부는 시위 과잉진압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일하는 단체 Article 19는 이 시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도 이 사건이 즉시 공정한 조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케냐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찰공무원 법이 경찰은 ‘비폭력 적인 방법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각주:3]

  케냐 정부가 테러에 대응하는 전략, 군·경찰에 의한 일상적 폭력.


  2016년 4월에 나온 케냐 인권상황에 대한 미 국무부 보고서는 2015년의 케냐에 대해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는 보안군의 권한 남용문제인데, 불법적 살해와 강제실종, 고문, 권력남용, 인종간 폭력, 만연한 부패와 심각한 인권침해를 했음에도 처벌받지 않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적고 있습니다.[각주:4]


  이 문제는 미 국무부뿐 아니라 인권을 다루는 거의 모든 단체들이 입을 모아 우려해온 바입니다. 케냐 정부가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 정부권력을 키우고 특히 테러대응을 명목으로 군·경찰이 비정상적으로 큰 힘을 갖게 된 것은 앞서 본 사건이 나기에 충분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무장단체 알 샤바브(Al-Shabab)의 잇따른 테러[각주:5] 에 대해 케냐 정부는 경찰과 군 병력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 축소입니다. 국민들은 테러에도 고통 받지만, 테러를 막는다는 정부에 의해 또 한 번 고통 받습니다. 케냐 군은 재판 외 살인, 고문, 실종, 자의적 구금문제에 끊임없이 연루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 테러 작전이 진행되는 나이로비, 몸바사, 북동부지역의 해안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가해자인 군 관계자가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군 관계자들은 마을을 습격하고, 주민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돈을 뜯어내는 등의 짓을 벌입니다. 테러 용의자에 속한다는 이유로 몇 백 명의 무슬림과 소말리아 출신 주민들은 케냐 법에 명시된 24시간을 훌쩍 넘은 시간 동안 구금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나이로비에서는 2014년에 대테러경찰부대(Anti Terrorism Police Unit)가 저지른 재판 외 살인과 테러 용의자 실종 건이 10건이 넘었음에도 아직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사건은 실제로 알샤바브 테러가 있은 후에 더욱 창궐하는데, 2015년 4월 테러 이후에도 경찰과 군은 어김없이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납치, 살인, 실종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각주:6]



2. 자유가 없는 나라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를 비판할 언론과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은 점점 더 큰 제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케냐 정부는 끊임없이 정부비판 기능이 살아있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데 애써왔고 그 결과 언론과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통제로, 비판을 아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Freedom House는 2015년의 케냐정부에 대해서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심한 압력이 억압적인 법들과 협박, 심문의 형태로 나타난다.” 고 평가했습니다.[각주:7]


  

  NGO에 대해서는 2013년에 ‘공공복지기관법(Public Benefits Organizations Act, PBO Act)’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 법은 단체들이 받을 수 있는 외부 모금액이 제한되고, NGO등록과 허가에 있어 규제기관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실제적으로 활동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각주:8]  이 개정안이 의회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2014년에 다시 제안되었고, 2015년에 들어서는 PBO법을 개정하는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특별팀이 꾸려졌습니다. ‘비정부기구 조직위원회’라는 정부주도 기구는 2015년 7월부터 새 개정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 이 위원회는 900개가 넘는 NGO들이 규정위반과 테러연루혐의로 등록이 취소될 것이라고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나중에야 시정할 기간을 늘려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각주:9]


  2015년에도 이런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고, NGO와 활동가들에 대한 심문과 학대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2015년 4월에는 해안지역에서의 보안군 권력남용에 대해 폭로하는 일을 하던 Haki Africa와 MUHURI(Muslims for Human Rights)라는 단체가 테러 연관 개인·단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 기관들의 은행계좌를 묶고, 활동을 막았습니다. 또 다른 단체는 4월 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 사무실수색을 당했고, 탈세에 대한 수색을 한다며 문서들과 하드드라이브를 압수당했습니다. 6월에 이 단체들이 테러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들 단체의 계좌는 계속 묶여있는 상태였고, 11월 법원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계좌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 입니다. 2014년 12월에 대통령이 승인한 보안법 개정안(Security Laws Amendment Act_SLAA)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법이 발효되자마자 야당연합은 법원에 청원을 넣었고 법원은 이 법의 8개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했으나, 국회법이 통과되면서 정치인들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 법은 언론인에게 2년의 구금이나 벌금, 또는 둘 다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언론인들이 뇌물이나 비리와 같은 보도를 하기 어렵게 했고, 실제로 11월에는 Daily Nation의 국회 담당 편집자 John Ngirachu가 이런 명목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각주:10]



3. 여성에 대한 폭력 


  엄격한 가부장적 부족국가인 케냐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이미 만연하고, 경찰관들은 보통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성폭행도 가정폭력에 못지 않은데, 정국이 혼란스러울 때 여성들은 쉽게 성폭력에 노출되곤 했습니다. 2007년 대선폭력사태가 있었을 때도 성폭력 사건이 굉장히 많았고 이 때 살아남은 여성들은 여전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음에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주:11] 케냐에서 여성들은 너무나 쉽게 폭력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2007년 당시 피해자가 되어야 했던 생존 여성들의 이야기를 묶어 “I Just Sit and Wait to Die”라는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일이지만 피해여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케냐에는 아직도 전통적으로 여성할례를 행하는 지역과 부족들이 있습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 남서부의 나록 지방은 여성할례 비율이 무려 70%에 달합니다.[각주:12] 난센에 지원을 요청한 케이스 중 여성할례를 사유로 한 경우도 여럿 있었습니다.


  여성할례는 주로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7%의 여성들이 15~49세 사이에 여성할례를 받고[각주:13]  케냐에 있는 42개의 종족 가운데 4 종족(Luo, Luhya, Teso, Turkana)을 빼놓고는 전부 여성할례를 전통적인 풍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15~49세 사이의 소말리아계 여성의 98%는 여성할례를 받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성할례가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것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곤 합니다. 장용규 한국외대 아프리카 학부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여성할례가 보편화된 곳은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이고, 이런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잔혹한 방법”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최근 케냐의 많은 여성들이 여성할례거부에 동참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가부장적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케냐에서 이 풍습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여성할례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며, 여성들 사이에서도 전통으로 뿌리가 깊습니다. 작년 3월에는 영국과 미국에 사는 소말리아계 가족이 여성할례를 위해 딸들을 케냐로 데려가기도 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할례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여성들에게 참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여성할례를 사유로 난민인정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할례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은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박해 받는 것인데, 심사당국이 케냐의 억압적인 분위기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은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케냐 내의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다”는 간단한 결론을 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표1]에서 보았듯이 94년 이래로 케냐 국적 난민 인정자는 단 한 명 있었고, 인도적 체류허가부여가 더 많은 것은 케냐 같은 나라에서 여성으로서 받는 박해의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III. 순방은 끝났지만 갈 길은 멀다.

  케냐를 끝으로 박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도 마무리 됩니다. 대통령의 순방길을 따라 살펴본 각 국의 인권상황은 보셨듯 심각합니다. 오랜 시간 바뀌지 않는 정권, 반대의견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 책임자 처벌 없는 정부주도의 범죄, 일상을 잿빛으로 물들이는 조건들이 가득합니다.

  이 나라들은 누군가를 못살게 굴어 그들이 제 발로 고국을 등지게 했고, 한국은 몇몇이나마 그런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그런 상황이 박해에 해당할 만큼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난민제도 운영이 대외 선전용이 아니라면, 이미 한국에서 난민으로서 자국의 상황을 주시하는 난민들의 시선과 염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케냐와 대테러와 치안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케냐의 대테러 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의지를 표명”한다는 것이 케냐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따라 하겠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한국이 북한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이루고자, 한국만의 이익을 위해 이 세 나라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침묵한다면, 결국 곪아 터질 이 나라들의 아픔에 책임져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정세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번 순방이 선전차원에서 그치지 않기를, 생색내기용 원조가 아닌 진정 당사국을 위한 정치·경제적 고민이 수반된 원조, 한쪽만의 이익으로 그치지 않는 협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순방은 끝났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먼 이국 땅에서 고국의 상황을 지켜보는 난민들의 눈에 눈물이 그칠 날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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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news1.kr/articles/?2677618 [본문으로]
  2. 한국에 난민신청한 전체 케냐 국적 신청자의 사유가 아닌, 난센에 조력을 받고자 케이스를 등록한 신청자들의 사유를 토대로 파악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3. https://www.article19.org/resources.php/resource/38387/en/kenya:-protester-killings-must-lead-to-end-of-police-violence http://www.refworld.org/cgi-bin/texis/vtx/rwmain?page=search&docid=573c263e4&skip=0&query=kenya&searchin=title&sort=date [본문으로]
  4. http://www.refworld.org/cgi-bin/texis/vtx/rwmain?page=search&docid=5716124f13&skip=0&query=FGM&coi=KEN&searchin=title&sort=date [본문으로]
  5. 2013년에는 수도 나이로비 쇼핑몰에서 67명이 목숨을 잃는 테러가 있었고, 2015년에도 북동부 지역의 가리사 대학교 테러로 14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알샤바브는 소말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으로, 케냐가 소말리아에 군대를 파병한 것에 반발해 2011년도부터 테러사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6. Human rights watch_ World Report 2016 [본문으로]
  7.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press/freedom-press-2016 프리덤하우스 [본문으로]
  8. http://amnesty.or.kr/7751/ [본문으로]
  9. http://www.refworld.org/cgi-bin/texis/vtx/rwmain?page=search&docid=56bd993415&skip=0&query=NGOs&coi=KEN&searchin=title&sort=date [본문으로]
  10.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16, http://www.refworld.org/cgi-bin/texis/vtx/rwmain?page=search&docid=56d05b4311&skip=0&query=NGOs&coi=KEN&searchin=title&sort=date [본문으로]
  11. Human rights watch_ World Report 2016 [본문으로]
  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081620311&code=940100 [본문으로]
  13. 유니세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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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난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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