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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녹화 실시 현황(2014) 난민신청자가 법무부의 난민 면담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조건은 전문통역의 제공과 함께 편안하게 면담할 수 있는 분위기의 제공입니다. 특별히 면담과정 중 일부 면담공무원의 폭언이나 비인격적인 행동이 있었음을 난민분들로부터 전해들은 난민인권센터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담과정의 영상녹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한바 있습니다. 다행히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난민법 제 8조 3항에 녹음 녹화 조항이 신설되어 부정확한 통역에 대한 사후 확인과 면담 공무원의 태도 개선에 기대를 높였습니다. 난민법 시행 후 1년동안 녹음 녹화 실적 전무 난민인권센터는 작년 6월 30일에 난민법 시행 이후 1년간 난민인터뷰 과정의 녹음 녹화 실시 현황을 행정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로부터 공개된 답변 내..
공항만 난민신청 현황(2014) 공항만난민신청제도는 공항의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기 전 난민신청 의사를 표시한 난민에게 난민협약상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난민도 그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되돌려 보내져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은 난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공항만난민신청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공항만에서 자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의 위험이 있다며 난민신청 의사를 표시한 외국인에 대하여 정식적인 난민인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을 거부하여 본국으로 송환하는 '국경에서의 거부(Rejection at the Border) '가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난민법 제 6조에 근거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공항만난민신청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
난민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2014) 사무소별 난민관련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단위: 원) 사무소 서울 부산 광주 인천 공항 제주 여수 화성(보) 청주(보) 본부 계 통역비 270,440 8,485 6,250 19,820 9,050 1,450 1,700 750 2,150 320,095 출처 :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난민과-265, 2015. 1. 15) 2014년에 난민 통역 수수료로 집행된 금액은 당초 통역 예산으로 책정되었던 576,000,000원의 55%만 집행된 320,095,000원입니다. 이를 산출내역(50,000원 * 4시간 * 2회 * 120명 * 12월)을 근거로 분석해 보면 작년 한해동안 난민신청자 중 통역을 제공받은 신청자는 약 800명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가 2013년은 1,574명, 2014년은 2,8..
난민관련 예산(2015년) 2015년도 난민관련 예산 분 류 적 요 금액 산 출 내 역 소개 2014년금액 2014년소계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자원봉사자활동비 14,400 30,000원 * 2인 * 20일 * 12월 57,448 14,400 57,448 난민여행증명서발급 11,250 250건 * 45,000원 11,250 난민어울림행사 5,000 2,500,000 * 2회 5,000 난민인정신청서식 1,182 1,182,000원 1,182 안내물 4,000 1,000원 * 4,000부 4,000 현수막 400 100,000원 * 2개 * 2회 400 수용경비 21,216 136명 * 13,000원 * 12회 21,216 난민지원센터 기타직 보수 전기원 22,955 292,931 청사관리원 0 방호원 92,787 긴급자동차운전원 43..
2015 상반기 워크샵 빙고게임(氷刳憩恁) 후기 2015년의 시작과 함께, 난센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찾아왔습니다. :-) 바로 모요셉, 황인형 인턴, 그리고 김연주 변호사였습니다. 원래 난센에서는 자체적으로 6개월 단위의 인턴을 모집해왔는데요, 이번에는 ODA청년 인턴을 2명 선발함으로써 인턴들이 1년 간 난센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주 변호사도 난센의 상근 변호사로 합류하게 되었고요.이번 워크샵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팀워크 형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에 활동가들 모두가 마음을 모았지요. 그래서 기획된 특별 워크샵! 빙고게임(얼음 빙, 가를 고, 쉴 게, 생각할 임) :얼음을 깨고, 쉬고, 생각한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어색함을 깨고, 쉬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1/5~1/8 3박 4일 간 진행된 워크샵 후기를 전해드릴게..
[인턴후기] 12기 이나단의 난생(난센인턴생활) 1. 사과문같은 인사말 난민인권센터를 찾아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인턴 이나단입니다.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2월말로 예정되었던 것보다 다소 일찍 인턴생활을 마치게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요. 그래서 난센 사무국 활동가들과 회원님들, 난센과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 무엇보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난민신청자분들께 죄송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고 이나단의 새로운 길을 응원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난민인권센터 12기 인턴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후기를 쓰려니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송별회를 목적으로 모인 식사자리에서도 떠날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은 와닿지 않았습니다. 또, 마지막 출근날 정성스런 선물을 받았을때도 그러고 보니 난센에서의 마지막에 대해..
12월, 난센 활동가 이야기 올해가 유난히 추운 걸까요? 제가 난리법석을 떠는 걸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었는데, 이제는 여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양말 두겹, 내복, 힛텍 등 아무리 껴입고... 전기방석을 종아리에 둘러싸도 춥습니다.(아래 그림 참고) 이런 날씨에 실외에서 일하는 분들, 저보다 더 열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떠오릅니다. 그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업무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12월을 마지막으로 짧았던 인턴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또 새로운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재밌고 유익한 삶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딜가도 난센만큼 장난도 많이 치고, 실없이 웃을 일이 많은 곳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은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난센은 이 곳을 ..
13기 인턴 모요셉 & 황인형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