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5주년] 난민인정자 정착 대책 마련 촉구 시민 연대 캠페인



지난 7월, 100여명이 넘는 시민분들께서


 <난민인정자 처우 공백 대책 마련하라!> 엽서캠페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7월부터 난센은 매일 난민인정자의 처우 공백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유관부처에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분들이 작성하신 엽서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께 공유드립니다




시민 연대 메세지

* 난민인정자 정착 대책 마련하라!

* 모든 정부부처는 서로 협력하여 난민인정자가 한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난민인정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 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보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세요!

*  난민문제는 정부에서 먼저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들의 통합된 대책이 필요합니다. 

* 민주시민, 민주사회라면 먼길을 돌아 우리의 이웃이 된 사람들이 자아를 실현하오 함꼐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지 않을까요?

* 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 중에 한국만큼이나 난민인정자의 정착에 대해 무대책인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 올해 4월말 기준으로 그동안 누적 38,169명이 난민신청했고, 그 중 단 2%만이 난민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스매체로부터 예멘난민 소식을 듣게 되었고 대중의 관심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가짜 난민에 대한 집회마저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가짜난민, 진짜난민이 있나요? 국가조차 진짜 Shelter가 맞나요? 국가의 정체성이 궁금합니다. 물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감정, 정서, 연대와 호혜의 공간으로서의 국가를 기대합니다. 난민을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동시대적 동료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함께 겪는 지구시민으로 고민하고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을 선택하지말고, 다양한 관점,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난민인정 및 정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과 대응을 내주세요.

* 청와대는 난민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지와 정착, 자립을 전문적으로 돕는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각 지자체 등이 난민인정자에 대한 정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

*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난민인정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던데 좀 더 교육을 확대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 함께 어우러져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난민인정자들에게도 잘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 정부부처간의 소통 부재로, 또는 적극적인 정보제공의 부재로 난민인정자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아야할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난민인정자'가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존중하고 정착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 난민인정자에게도 기본적 구너리를 주세요. 생존권, 취업과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 중 대한민국 만큼이나 난민인정자의 정착에 대해 '무대책'인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난민인정자의 정착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난민인정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한국도 피부색, 인종을 뛰어넘어 오바마 같은 대통령이 속히 배출되는 사회, 문화, 제도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  난민인정자의 정착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난민인정자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또록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  난민인정자의 정착대책 마련해주세요.

* 난민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 난민제도가 여전히 유명무실합니다. 국적보단 생명입니다. 서류 위에 찍힌 도장이나 서명, 지문보다,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눈 앞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아픔에 기꺼이 공감하는 세계 시민이 되길 바랍니다. 

* 누구를 위한 나라? 난민은 어디에?

* 난민도 국민과 같은 인간으로서 응당 받아야할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난민인정을 받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삶을 살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하며-

* 힘든 상황에서 한국을 선택해 온 난민인정자의 정착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난민에게 권리를 보장하라!!

* 그들이 생각하는 삶과 우리의 은 상당한 거리감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도 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차이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차별에 대한 강력한 규제, 시민의 인식변화를 위한 문화축제활성화 등

* 많은 난민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 한국은 안전한 나라이며, 난민들에게 friendly한 나라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한국에 온 난민을 환대하고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 동화가 아니라, 흡수가 아니라,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세요.

* 난민은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야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당장 난민인정자의 정착대책을 마련해주세요!

* 난민이 강제송환 되지 않게 해 새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평화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난민인정자의 정착대책을 마련해주세요.

* 난민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 예멘 난민에 대한 사회적 혐오발언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방기가 불러온 것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난민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과 조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가 더불어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난민인정자에 대한 정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주십시오.

* 당장. 난민정착을 마련해주세요

* 박해의 위험을 피해 한국을 찾는 난민분들.. 삶의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오신 이 분들의 꿈이 제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난민분들이 잘 정착하여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정착대책을 마련해주세요. 

* 난민에 대한 처우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정착을 모두 책임질 수 없는 실정이기에 정부가 나서서 정부부처들과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 한국은 단일인종 국가가 아니고, 아니어야 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사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입니다. 난민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정착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  난민인정자 정착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주세요. 건축가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 합니다. 지도자는 국민의 삶. 안전은 중요시하겠지요. 그렇다면 '세계 속 한국'은 무엇을 중요시 해야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쓰기 전에 한가지 이야기를 쓰고자합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하나의 정의를 배울 때 반드시 (대부분일 수도 있지만) 정의에 대한 역사를 배웁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대에 따라, 역사적으로, 정의는 변화한다고 답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세계는, 그리고 국가의 개념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가 아니며 더이상 단일민족국가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제 답을 써보겠습니다. '세계 속 한국'은 '국민'에서 나아가, '세계인'을 중요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곧 세계인과 서로를 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희망합니다.





*  당장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 당장 처우대책 마련하라! 대체 하는게 뭐냐!

* 우리나라도 보다 더 함께 더불어 살기 좋은 곳이 되길 바래요. 자국민에게도 행복한 국가이듯. 난민역시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관련정책을 보완해주세요.

* 난민은 우리와 똑같은 기본생존권을 보호받아야할 인간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착대책을 마련합시다. 함꼐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 난민제도가 운영된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난민인정자에 대한 권리 보호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난민은 단지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는 짐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타국 땅에 오기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한 사람들이자, 다양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면 우리사회는 더 풍부한 문화적 자원과 상상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우리는 한번이라도 '난민'들의 삶과 역사에 관심을 둔 적이 있나요?

* 물론 난민인정도 너무나 힘든 현실이지만, 힘들게 난민으로 인정받으신 분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은 유엔난민기구와 협약, 난민법에 의거하여 정착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 청와대는 난민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뿐마 아니라 시민의 복지와 정착, 자립을 전문적으로 돕는 기관과 각 지자체 등이 난민인정자에 대한 정착대책을 마련해주세요

* 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그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권리를 침해하지마세요

*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분들, 난민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모두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 놓이는 것인지) 정착대책을 마련해주세요

* 난민인정자가 한국에서 노동,양육, 국가복지 등 서비스를 확충받을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는 모두 인정자 대책 마련하라. 청와대도 가만히 있을때가 아니다!!

* 난민법 시행 5주년이 되었는대도 이번 제주도 예멘 난민이슈를 보면서 이 드넓은 지구촌에서 왜 우리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거부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예멘난민 남성이 한국에서 함께 산다고 했을때 두렵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여성혐오적인 문화가 무섭고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난민이라는 이유로 위험하고 피해야 하는 존재로 상정하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움을 위해 내민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난민도 한국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들의 정착을 도와주세요

* 우린 함께 가야합니다.

* 이제 그만 미루시고 일좀... 부탁드립니다.

* 난민도 사람입니다. 강제송환 하지 않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난민이 이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난민인정자 정착대안을 마련해주세요.

* 난민인정자의 처우는 법무부만의 소관이 아닙니다. 복지부, 여가부, 고용부, 교육부, 기타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온 정부 기관이 나서서 난민인정자의 정착을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당장 난민인정자의 정착대책을 마련해주세요. 

* 제발 난민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준만큼이라고 보장해주세요

* 난민 우리 곁에 살아요! 정부는 난민인권을 지키고, 차별과 혐오를 중지하라!

* 한국도 과거 전쟁, 박해로 조국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서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정착대책마련은 한 인간의 존엄성과 삶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난민들이 권리를 누리고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할 마땅함을 갖도록 해주세요

* 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고 난민인정자들이 낯선 한국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보장되는 권리를 취해주시고 난민법에 따라 쵯고한의 구너리를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대책마련!!

* 난민인정자 또한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생존궈 인간적 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또록 정부부처가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협력, 지원체계 마련해주세요

* 난민혐오와 인종주의에 편승한 난민정책 즉각 폐지하고 난민강제송환 중단하라!

* 난민인정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1994년, 한국이 난민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한국에는 올해 4월말 기준으로 그동안 누적 38,169이 난민신청을 했고, 그 중 단 2%인 825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제 평균 인정률 기준이 40~60%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한없이 낮은 수치인데요. 이마저도 거의 대부분의 난민은 평균 3~5년의 심사 기간 동안 (길게는 20년 가까이 난민 인정을 위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이기 때문에 기본권 마저 배제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삶, 난민인정 이후에도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국제협약은 난민인정자에 대해 일부 참정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국민에 준하게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난민협약 가입  25주년,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는 2018년에도 난민인정자는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안전망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얼마전 난민인권센터에 한 난민이 연락이 왔습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노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난민인정을 받아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한국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보장되는 권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결혼이주민이나 북한이주민에게 한국어, 문화, 취업 교육 및 연계,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반면,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난민인정자는 난민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등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해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교를 가야할 시기에 입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으며 가족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핸드폰 개설을 하지 못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등록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됩니다. 본국에서부터 변호사, 의사, 재빵사 등 다양한 직업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왔지만, 자격기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없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야하는 단순노무직에 수년간 종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난민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행정 체계가 무수히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 중 한국 만큼이나, 난민인정자의 정착에 대해 ‘무대책’인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난 5년간 난민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했고, 앞으로도 전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의 생존권, 적어도 난민인정자에게 조차 그 어떤 정착 대책도 25년째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난민인정자의 정착을 위해서는 난민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지와 정착, 자립을 전문적으로 돕는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각 지자체 등이 자신의 역할을 이행해야합니다. 최근 난민인정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판결이 인용되고, 보건복지부가 난민인정자를 비로소 장애인 등록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던 것 처럼, 난민인정자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난민인정자의 처우는 법무부만의 소관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기타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온 정부 기관이 나서서 난민인정자의 정착을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당장 난민인정자의 정착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 보건복지부는 난민인정자에게 장애인등록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의료, 여성, 가족, 취업, 주거, 노인, 보육, 사회서비스, 장애인 등 전 영역에서 난민인정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현 정책을 검토해주세요.


  • 여성가족부는 난민인정자에게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번역 제공, 여성, 청소년, 가족, 한부모가족, 취업, 다문화가족, 주거, 노인, 보육, 사회서비스 등 전 영역에서 난민인정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현 정책을 검토해주세요.


  • 고용노동부는 난민인정자가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업정보 제공, 교육 및 연계 서비스 이행에 있어 난민인정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외교부는 난민인정자가 각종 신분 증명 등의 행정적 조치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검토해주세요.


  • 교육부는 모든 난민인정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 학업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Posted by 난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