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봄 활동보고]

2018년 봄 활동보고

(2018. 03 ~ 2018. 05)

제도개선 활동
3월	행정예산감시활동(1건) -사무소별 인정률/ 체류자격별 인정률 새롭게 계산하여 통계글 작성   정책개선활동(7건) -이주인권연구회 연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입법 발의 과정에 연명 및 의견 제시 -난민네트워크 처우TF참여 -처우 관련 난민법 개정 현안 공유 -통계글 작성 -난민네트워크 워크숍 참여 -난민과 아동 관련 예산 세부항목 정책 제언 -법무부내 법제개선TF에 참석하여 법무관출신 변호사 대상으로 현 출입국관리법 개정필요 사항 의견 받음
4월	정책개선활동(8건) -처우TF회의 참여하여 관련 난민법 개정안 논의 및 아동과 인도적 체류 지위자 분야 제외 전체 개정안 마련 논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수립을 위한 종합토론회 참석 -난민법TF회의 참여하여 처우 관련 개정안 논의 -아랍어 통역 문제 대응방안 협의 및 공동 대응 안 마련 -처우TF 참여 2018년 활동방안 논의 -인천공항 출입국 항 강제송환 및 불회부된 난민신청자 소송 및 처우 등 개입하여 강제 송환 중지
5월	정책개선활동(5건) -난민네트워크 난민법TF회의 참여 현안공유 -난민법안 데드라인 결정 및 개정루트 등 논의 -법무부와 개정 방향 논의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이슈 공동 대응 -난민네트워크 월간회의 참여하여 현안 공유 -난민네트워크 처우TF회의 참여하여 현안공유

난민권리옹호
	(단위 : 건)
활동분류	3월	4월	5월
법무부난민심사	29	13	11
사법부난민심사	27	26	19
공항만외부심사	1	3	6
외국인보호소구금	10	13	9
기타법률	1	3	-
생활/의료	31	15	12
총계	99	73	57
*활동분류는 개입단계를 말합니다. 예) 법무부 난민심사단계의 난민신청자 케이스 개입

시민함께 가치확산 활동
3월	-천주교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EXODUS) 난민지원사업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에서 한국사회의 난민인권 실태 강연 -오른옳음 기획 ‘한국사회 난민인권이슈 시민강의’의 준비 과정 조언 및 강사 추천 -시리아내전 종식을 촉구하는 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행동 및 국내 시리아난민 메시지 전달과 시리아난민 권리 회복 촉구
4월	-인액터스 난민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법률정보관련 피드백 제공 -2017 활동보고서 발송 -언론모니터링 (격주) -서울시 에세이사업 굿즈 기획 회의 -장애인의날 지지 포스팅 게재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2018년 연구주제 관련 논의 -목산교회 내 회원 만남 -난센총회 개최
5월	-SIDANCE 참가 논의 -난센 케이스지원 로펌변호사단 간담회 -난민영화제 기획회의 -초은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내방 : 난민/난센 소개 강의 진행 -휴먼아시아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 참여하여 ‘국내난민현황’ 강연 -나크바 70주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탄압 중단 촉구 집회 연대참여 및 연명 -이주노동자 투투버스 집회 참여하여 피켓팅으로 난민노동권과 인도적체류자 노동권 이슈 알림. 이집트 난민 분도 함께 참여하셔서 인터뷰 진행함. -난민법률지원교육 RELATE 워크숍참석 및 강의 -언론모니터링(격주)

문의응대
			(단위 : 건)
활동분류	3월	4월	5월
법무부난민심사	7	5	9
사법부난민심사	3	1	3
공항만외부심사	3	-	5
체류,구금	11	4	3
기타법률	4	2	1
인정자	-	2	-
인도적체류	2	3	-
성소수자	1	-	-
여성	-	1	1

아동	2	2	4
주거	4	1	5
의료	2	6	2
교육	3	-	-
기타처우	15	10	8
제도개선	3	-	-
가치확산	16	13	20
조직운영	1	3	2
기타문의	17	2	3
총 계	94	55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