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전을 피해 한국에 비호를 신청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출도제한을 해제하고 생계보장의 의무를 다하라



 

  20153월 시작된 내전의 참화 속 국제적으로 인도적 보호와 처우가 시급한 예멘 국적 난민들 19만명 이상이 자국을 떠나 해외로 피신하였고, 그 중 일부가 한국을 찾았다. 어린아이를 포함한 가족들을 동반하여 적법하게 한국정부에 비호를 신청한 난민들은 법무부의 제도적, 정책적 공백 속에 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많은 수는 전 재산을 털어 호텔에서 잠자리를 구하였으나 곧 쫓겨날 예정이며, 소지한 금원도, 가능한 취업 자리도 없어 생계와 주거의 대책 역시 전무한데, 난민심사 역시 기약 없이 지연되어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난민제도가 시작된 이래 유례없는 현재와 같은 시급한 상황 속에서 제도 하에서 가능한 보호방법을 적극적, 선제적으로 강구하여 책임을 져야할 법무부는 오히려 안일한 태도를 보임은 물론, 제주 지역에서 난민신청하는 이들에게 거주지역을 제주도로만 제한하여 이들을 제주도 안에 사실상 가두어 자발적으로 생계수단을 찾아가는 길을 차단하는 차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을 죽음의 길로 밀어 넣어 왔다. 지난 해 생계비 예산은 2017말 기준 전체 신청자의 3.27%만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난민신청자의 권리 보호는 정부가 약속한 국제법상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난민신청자의 생존 권리를 보호하지 않은 채 나머지 12,858명의 목숨을 방기해왔다. 이에 더해 예멘인들의 발을 제주도에 묶은 정부는 예멘 난민신청자를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 간접적으로 쫓아내는 송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법무부가 지난 61일 제주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하기까지 했다. 객관적 정황 검토와 근본적 대안 제시 없이 현시점에서 예맨 국적에 대한 무사증허가를 제외시킨 법무부의 행보는 세계인권선언과 난민협약의 가치를 명백히 위반하는 처사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조치의 사유로 악용개연성 상존이라는 표현을 적극 사용하였다. 이는 예멘 난민의 위급한 상황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책임방기를 난민들의 탓인 양 떠넘기는 비열한 행태이다.

 

  난민을 보호하는데는 무책임하고, 차단하는데는 신속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난민들을 제주도에 가두어 방치하지 말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무대책이 지속될 경우 향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에 걸쳐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한 제주도 내 난민들의 인도적 위기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임을 명확히 밝힌다. 난민의 인권 없이는 한국은 결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법무부는 제주 지역 난민신청자에 대한 활동 범위 제한을 해제하고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보장하라!

 

2. 법무부는 예멘국적에 대한 무사증입국허가 금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

 

 


20186월 8일




[English]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should permit Yemeni asylum seekers 

who have fled from civil war to leave Jeju Island and protect their livelihood.




  Under the unprecedented current refugee situation in Jeju Island that calls for a swift and coordinated approach by the government to provide legitimately protective measures for refugee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not only been unwilling to do so but also limited their opportunities to find work by keeping them from leaving the island. Such a discriminatory measure depriving the asylum applicants of finding ways to support themselves on their own is driving them to death. For example, last year’s budget for refugee subsidy, as of the end of 2017, amounts only to cover 3.27% of the total subsidy applicants. Protection of refugee applicants’ rights is the duty the government agreed to carry out bound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nd yet the government has neglected the rights and lives of 12,858 asylum seekers. Moreover, the government is even suspected to be willfully limiting the movement of the Yemenis inside the island in a bid to indirectly repatriate them by driving them to dire conditions. 


  Besides, on June 1,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has been silent on the issue added Yemen to the list of countries that are denied visa-free access to Jeju Island.  Taken without objective assessment of the circumstances and alternative measures to address the situation, the Ministry’s action is a clear violation of the World Human Rights Declaration and Refugee Convention. The ministry is even quoted as saying that the base for the action was due to the ‘possibility of misuse’ of the free entry system. This is such an irresponsible, unjust excuse blaming the current crisis on the Yemeni refugees and distorting their plight. 


  The Korean government, irresponsible in protecting refugees and swift in blocking them, should not keep them inside Jeju Island any more and implement more active refugee polic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f the current situation is let to go on without being addressed, the humanitarian crisis the Yemeni asylum seekers are bound to face in a few weeks, or at most a few months, is most certainly to be blamed on the Korean government. Without guaranteeing human rights of refugees South Korea will never be able to reach an equal society. 



  The following is what we call for : 


1.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allow refugee applicants to move beyond Jeju Island and protect their livelihood! 


2.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clarify the reasons for denying the Yemenis visa-free access!









 

난민인권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피난처,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에코팜므,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와 인권연구소,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제주지역 인권단체 연석회의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DPI, 제주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제주도장애인부모회


Posted by 난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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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웃기네 2018.06.08 1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니돈으로 니네집에 데려가서 먹여살려라

    • 니가 더 웃기심 2018.06.08 16: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놔~ 세계시민교육 못 받은 소리하고 있네~ 난민보호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국가들의 역할입니다요. 국가가 제대로 안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목소리 내는거 아니 것습니까~~ 응원해주지는 못할망정.

  2. 빡대가린가 2018.06.12 0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럽꼴봐라 난민인권챙기다가 우리나라 망해 멍청한소리하지마라

    • 아닌데 2018.06.12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럽이 망했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면 난민인권도 안챙기고 시민 인권도 안챙기는 우리나라가 망했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빡대가리냐니.....

  3. . 2018.06.18 04: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멘은 한국과 너무나도 다른 국가입니다. 예멘인이 한국인처럼 살길 바라는 건 고양이보고 강아지처럼 행동하라는 격이죠.
    예멘은 우선 중동 국가 중 여성이 인권이 거의 바닥수준입니다.
    아직 생리도 안 한 9-10살 여자아이들을 그들의 문화대로 30-40대 남성들에게 강제결혼 시키죠.
    또 예멘의 여성들은 보통 히잡으로 온 몸을 가리고 눈만 보이게 하며 다니며, 남자의 소지품으로 삶을 살아가죠. 또 다른 남자와 말을 섞거나 남편을 노하게 하면 아내를 폭행 할수도 있습니다.
    보통 여자는 결혼하면 애는 6-8명씩 낳습니다. 조혼을 권하는 사회의 이유도 여자가 어릴수록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다는 다산 풍습때문입니다.

    예멘사람들이 그다지 폭력적이거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 어딜가나 좋은사람있고 나쁜이가 있죠.

    하지만, 무슬림 풍습 그리고 예멘의 풍습 상 여자가 히잡을 안하고 노출을 하면, 여자는 성폭행/성희롱을 당해도 싸다는 인식이 있죠.
    그들의 성자인 모하마드 역시 "성폭행의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고 하였죠.
    이런 이유때문에 많은 유럽 여자들이 난민들의 성범죄에 피해자가 된거고요. 그 들은 죄책감이란 없습니다. 조국의 풍습을 따랐을 뿐이니깐요. 또 미성년자는 보호의 대상이란 생각도 없죠. 예멘에선 결혼 나이에 제한이 없어, 9살 10살 여자아이들이 조혼결혼을 강제로 당하니 우리가 봤을땐 보호해야할 미성년자애들이 그들에겐 결혼할 때가 된 처녀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멘에선 보통 15% 이상이 15살 미만의 여자애들이 조혼을 하고, 82% 이상의 18살 미만의 여자애들이 조혼을 합니다. 한마디로 20살이 되기도 전에 결혼하는 여자애들이 약 97% 대다수며, 20살이 지나도 결혼을 안 하면 아주 노처녀취급 받는게 예멘의 실상이죠.

    반대로 한국에선 요즘 결혼을 피하는 시대로 30살이 되도 결혼 안 한 여성들이 많죠. 한국은 여성부들이 여성 인권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죠. 최근에 미투운동도 있었고요. 한국여자들의 시대적 사상과 예멘 여자들 남자들의 시대적 사상은 정반대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죠. 그 밖에도 무슬림 문화와 한국 문화는 다른점이 많습니다.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혐오하죠.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도 혐오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돼지고기가 빠지지 않는 음식 자체가 적죠.

    차라리 다른 중동국가로 이민이나 난민가는게 가장 좋은 수단이나 그게 힘든 경우는 잠시 체류기간을 주되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게금 하는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들에게 한국인이 되라고 강요하는건데 그건 고양이보고 개되라는 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