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프리카공화국 위기를 잠재우는 최고의 방법은?
악화되고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상황은 아프리카연합(AU) 집단안보체제를 약화시킨다. 

05 DEC 2013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위기는 2013년에 아프리카가 마주한 주요 평화·안보문제들 하나이다. 2013 3 발발한 반군무장단체 연합인 셀레카(Seleka, 2012 형성) 프랑수아 보지제(Francois Bozize) 정부군 사이의 전투에서, 셀레카는 대통령을 전복시키고 CAR 수도인 방기를 점령하였다. 이후, 셀레카에 속한 민주군 연합(the Union of Democratic Forces for Unity) 리더인 미셸 조토디아(Michel Djotodia) 자신을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보지제의 정부를 타도한 셀레카의 승리가 CAR 안정을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대신에 나라의 주권의 몰락과 난폭한 무장단체의 승리, 인권의 광범위한 침해, 그리고 시민들의 강제이주 등으로 인한 새로운 불안정의 시대를 열었다.

이미 약한 상태였던 보안과 통치제도는, 그에 따른 약탈과 나라의 행정적, 치안 그리고 사법적 구조의 파괴와 함께 분열되었다. 셀레카의 리더십은 이미 형성된 여러 군대를 제압하기 위한 효과적인 힘을 갖는데 실패했다고 추정할 있다. 따라서, 9 13 대통령의 해체선언에도 불구하고, 단체는 약탈과 살인을 지속하고 있다. 

총체적인 법과 질서의 파괴 외에도, 다양한 군대들 간의 싸움은 나라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쳐왔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이상의 군대화에 대한 위험은 셀레카를 반대하는 다른 무장집단의 형성을 야기하는 것이다. 지역적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기의 여파 압력에 더해, 신의 저항군(LRA) 대한 지속적인 대항을 약화시킬 있다. 셀레카의 반란에 있어 차드와 다르푸르로부터 많은 수의 전투자들의 참여는 국경을 넘나드는 무장단체들과 지역 무장그룹의 움직임에 대한 높은 위험이 존재함을 뜻한다. 

널리 퍼진 인권의 침해는, 점차적으로 종교적 차원을 차지함으로써, 대량학살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고 있다. CAR 유엔사무국의 책임자는 5월에 열린 유엔안보리에서무차별적이고 빈번한 선별살해, 무고한 시민들에게 만연히 가해지는 강간과 폭행, 소년 병의 고용, 부자뿐만 아니라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약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나라에 만연하는 인권침해와 싸움을 수반한 무정부상태는 아프리카의 가장 인도주의적 위기 하나를 만들었고, 나라의 밖에서 400,000 명의 인구가 피난처를 찾게끔 강요되었다. 

예방 가능한 재앙

셀레카 반란은 2013 3 발발하였고, 이는 2012 12 중앙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CAS)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에서 급히 설립되고, 처음 일어난 반란의 무렵에 허술한 휴전과 평화 합의문이 서명된 오직 달이 지났을 때였다. 

보지제 정부에 대한 힐책이 당연시되는 반면에, 2013 1 리브르빌 합의 실패와 반란의 재개는 명백하게 AU 평화안보회의 설립과 관련된 의정서에 입각하고 있는 대륙 평화안보구조의 부분인 ECCAS 지역 안보구조의 중대 결함 때문이다.
첫째로, 2013 리브르빌 합의는 전쟁중인 당사자들이 아니라 지역국가의 대표들간의 협상결과라는 것이다. , 실패가 단지 지역적 리더십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지역 나라들의 지도자들, 특히 차드의 이드리스 데비(Idris Debie) 보지제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협정을 실패로 이끈 것일지도 모른다. 이드리스 데비 대통령에게는, 차드가 CAR에서 일어났던 이전의 쿠데타에서 맡았던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하는 것에 불과했고, 그의 정치적 수의 부분으로서 남아프리카가 기꺼이 또는 마지못해 차드인 반란군에게 보호구역을 제공하는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정부를 출범시킬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둘째로, AU 아디스 아바바 본부의 많은 이들이 믿는 바와 같이, 번째 셀레카의 반란은 ECCAS 멤버에 대한 지식과 MICOPAX (Mission for the Consolidation of Peace in CAR) 불리는 CAR ECCAS 평화유지군의 (생략의) 허가 없이는 성공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2012 12월에 일어난 번째 반란에서 MICOPAX 군이 방기에서 75km떨어진 다마라에서 반란군의 진군을 막았던 점과는 달리, 번째 반란 동안에는 셀레카가 방기를 점령하기 위해 다마라를 지나갈 MICOPAX군은 이를 무시했다. ECCAS 평화 유지군의 고위관리가 공격 당하지 않는 이상 행동할 없다는 지침으로 행동을 정당화했지만, MICOPAX 2012 12 번째 반란 이후, 추가병력 투입으로 강화되었고 방기 보호라는 임무가 내려졌다. 때문에 MICOPAX 군이 행동을 취했더라면, 셀레카는 멈췄을 수도 있고, 현재의 무정부상태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 

분명하게도, CAR 상황에 대한 ECCAS 평화안보 대응의 본질과 의도는 CAR 갖게 재난에 대해 최소한 (비행동과 공모 모두에 대한) 부분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정확히 동의된 역할 분담을 정하지 않은 지역 체들에 중요한 역할을 맡긴 AU 집단안보구조의 주요한 단점들 하나를 드러내었다.

AU
살펴보면, 

처음에는 AU 가장 단점은 그들의불간섭주의접근방식이었다. AU ECCAS 나라들이 CAR 위기에 대해 주도권을 잡거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 만족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2013 1 리브르빌 합의에서 그들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점은 또한 합의문의 보증자로서의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각들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서, 셀레카 반군이 방기를 점령하고 조토디아가 자신을 CAR 대통령으로 선언한 이후, AU 평화안보회의(PSC) CAR에게서 AU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였으며, 셀레카 지도직의 여행금지와 자산동결을 포함한 제재를 부과했다. CAR 평가조사가 이루어 지고 , PSC 추가적으로 MICOPAX 대신할 African-led International Support Mission to CAR(AFISM-CAR) 착수 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원국, 특히 소지역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협력에 대한 결정을 강요하는 있어서 AU 노력은 좌절되었다. AU (CAR 파일을 넘겨받은 ) ECCAS 제어와 CAR 안정화 계획 이행에 실패하고, 안보공백은 심각한 인도주의적·안보결과와 함께 위기를 악화시키는 데에 일조를 왔다. 

AU
셀레카 지도층을 고립시키기 위해 회원국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토디아가 여행금지령을 어기고 ECCAS 다른 프랑스어권 국가들을 방문하였을 , 그는 베닌, 버키니아 파소, 차드, 가봉, 적도기니로부터 환영 받았다. 게다가, AFISM-CAR 조작화 또한 탈선되었다. 자금과 군수보급(UN 포함한 국제 커뮤니티) 극심한 부족, 그리고 ECCAS 분리는 AU 지역의 나라들 사이에서 장기 협상으로 이어졌고, 따라서 더딘 진행을 야기하였다 

이렇게, 말리에서와 같이, 아프리카의 집단안보체제는 소말리아 안정화를 위한 통제 같은 효과적인 대응을 동원하지 못함을 증명하였다. 경험은, 말리에서의 대실패처럼, 평화안보기제에 대한 아프리카의 년에 걸친 실험을 기로에 서게 했다. 이는 분명하게 중요한 점검의 시기이며, 대륙의 주요 나라들(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알제리아 ) 난국에 대처하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 

UN 빠른 시일 내에 CAR에서의 임무를 인수할 가능성이 적은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번 달에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UN 안보리 결의문인데, 이것은 AFISM-CAR 배치의 빠른 추적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따라서 이상의 악화를 막을 있다.

 

 

 Solomon Dersso

Solomon Ayele Dersso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법학자  분석가로서 AU 이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글을 기재하며

안보연구소(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아디스 아바바 (Addis Ababa) 사무소 수석연구원이다. 

 

 


원문출처:http://www.aljazeera.com/indepth/opinion/2013/12/best-option-settle-car-crisis-20131246152625650.html


번역: 최은지 (난민인권센터 인턴)

감수: 천희원 (난민인권센터 통번역자원활동가)

Posted by 난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