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반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법 개악반대 1. 어쨌든 난민은 안된다는 국회의원들 난민법 개악(改惡)없는 2019년! 국회 난민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일까? 1편. 어쨌든 난민은 안된다는 국회의원들 최근 유엔인종차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사회에 만연하게 퍼진 이주민과 난민을 향한 혐오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작년 5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 이후 한국의 상황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이 난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종식 시켜야한다는 것과 구체적인 사안들 (공정한 난민심사절차의 부재, 극도로 낮은 난민 인정률, 불인정사유서가 여전히 한국어로만 고지되는 점, 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재한 것, 재정착난민 선정의 불공정성)을 짚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에 던져진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한국사회 난민인권의 현주소를 정확히 짚어냈다고 할 .. 난민법 개악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Petition to stop the Retrogressiv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이른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이후 김진태, 이언주, 조경태, 권칠승, 강석호 의원 등은 충분한 숙의 없이 난민법 개악안을 내 놓았습니다.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는 한국의 일베와 같은 서구의 혐오선동 사이트가 실제 출처였음에도 '해외 언론'이라는 거짓 출처를 바탕으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가짜뉴스가 확산됨에도 법무부는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일부 부정적 여론을 '국민 여론'으로 기계적으로 반영하여 '가짜 난민'을 가려내겠다는 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재외공관에서만 접수하겠다는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안,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가장 난민 신청’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하며 난민신청자의 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안,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신청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