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부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 차별 2: 국가주도 난민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차별 2난민인권센터 은지그린 ※ 본 원고는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2018년 7월 20일에 개최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2018 인종차별 보고대회'와 ‘cafe doing’에서 강의한 내용을 옮긴 기록입니다. 국가주도 난민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 과정에서 어떻게 범죄자가 될까요? 지역 사무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 유형 중 몇 사례만 꼽아 언급하고자 합니다. 13년 난민법 시행이후 거점 사무소가 생기고 주로 발생했던 인권침해사건이 접수 거부입니다. 난민신청절차는 난민신청서를 낸 후, 접수증을 받아 체류관할 담당관에게 방문하여 신청자에 부여되는 체류자격인 G-1-5비자를 발급받..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 차별: 남용적 난민 낙인의 남용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 차별난민인권센터 은지그린 ※ 본 원고는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2018년 7월 20일에 개최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2018 인종차별 보고대회'와 ‘cafe doing’에서 강의한 내용을 옮긴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정부를 고발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난민 인권 활동을 하다보면 법무부에 전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라는 법무부의 전화연결음을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법은 어렵지도, 불편하지도 않을까요? 저는 그동안 현장에서 여러 인권침해 사례를 만나오며 법무부의 전화연결음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은 난민에게 아주 어..
[성명] 정부는 신속히 난민보호의 입장을 밝히고 난민제도 후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공 동 성 명 법무부 제주 예멘 난민 브리핑에 대한 입장 정부는 신속히 난민보호의 입장을 밝히고 난민제도 후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법무부는 오늘(6/29) 오전 10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11시 법무부 차관 발표를 통해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이란 골자의 브리핑을 마쳤다.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선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등 난민차단취지 대책만을 범정부적 대책으로 정당화하였고, 뒤이은 법무부 차관의 브리핑에서도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과도한 혐오감은 물론 지나치게 온정주의적 태도를 취하지 않아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난민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
11월 활동가 이야기 고은지 11월, 난민아동지원사업을 위해 평택, 파주, 서울 등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집을 방문해서 요즘 사는 이야기도 듣고, 아이들도 만나고. 그러다가 첫눈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주말에는 광장으로 주중은 사무실 등지에서 투쟁~ 투쟁~ 하며 바쁜 11월이 지나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도망치고 싶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던 한 달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산들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분, 초를 가르며 일하는 일상이 몇 주씩 이어지다 보면, 어떤 날은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날이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가능하면 거리 두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50분 일하고 10분 쉬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이 시작되면 그러기가 쉽지 않네요 ㅠㅠ. 그래서 최근 혁..
[오마이뉴스 기고]'생계비 지원 거부됐습니다'달랑 문자 한 통? ※본 글은 난민인권센터에서 기고한 글로 오마이뉴스 2016. 8. 18. 일자 기사에 게재되었습니다※ '생계비 지원 거부됐습니다'달랑 문자 한 통?법무부, 난민신청자에게 문자로 생계비 지급 거부 통보... 서울행정법원 "위법" ▲ 생계비거부통보 문자 법무부는 생계비 거부결정을 문자 한통으로 통보하고 있다.ⓒ 난민인권센터 "귀하의 생계비 지원 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2015년 여름, 난민 A씨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난민인권센터를 찾아왔다. 당시 나도 임신 중이어서 우리는 서로 아기의 안부를 물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A씨는 난민인권센터를 방문하게 된 이유를 꺼냈다. A씨는 본국에서 정당 활동을 하다가 구금을 당하였고, 구금 상태에서 빠져나와 한국으로 탈출하였다. A씨는 한국에 ..
국내 난민 현황 (2013.0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지 20년째가 되는 해이자 난민법이 새롭게 시행되기도 하는 2013년, 올 상반기의 국내 난민 현황을 법무부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자료를 기반으로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1. 연도별 통계 ※ 취소 : 총 난민인정자 누계는 333명이나 법무부는 09년도 인정자 중 난민지위가 취소된 4명을 반영한 329명을 난민인정자 통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 인도적지위의 경우 역대 인정자수는 총 190명이나 법무부는 173명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계상 17명이 차이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년도 법무부 통계 매년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통계 차이 2008년 14 ..
2013년 난민예산 현황 난민인권센터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2013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명세서]의 내용 중 난민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분 류 소 계 적 요 금 액 내 역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35,140 자원봉사자활동비 7,200 30,000 * 2인 * 20일 * 6월 난민여행증명서발급 11,250 250건 * 45,000원 난민어울림행사 2,500 2,500,000원 * 1회 난민인정신청서식 1,182 1,182,000원 안내물 2,000 1,000원 * 2,000부 현수막 400 100,000원 * 2개 * 2회 수용경비 10,608 136명 * 13,000원 * 6월 난민지원센터 기타직보수 142,476 전기원 11,165 1명 *..
행정소송으로 인정된 난민 58명이 주는 의미 행정소송으로 인정된 난민 58명이 주는 의미 1997년부터 2012년 5월말까지 총 4516명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290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 중 단 154명이 법무부에 의해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법무부에 의한 난민인정율은 단 3.4%이다. 신청자 수에 비해서 인정율이 지나치게 낮다. 반면 2005년부터 2012년 5월말까지 난민인정불허처분을 받은 난민신청자 중 644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58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소송건수 대비 9%에 이른다. 법무부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정받아 마땅한 난민 58명이 행정소송이라는 또다른 절차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자료 출처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결과- 필자 주 : 난민신청 수 총합에는 1994~1996년 사이 난민신청자..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