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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활동후기] 달빛님 취업 성공기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인도적체류지위 비자 규정에 묶여, 능력과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전문직과 비숙련직종에만 취업허가를 받아오셨던 달빛님이 두 달 동안 난센과 교육업체 취업 허가에 도전하여 불가능해보였던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득 카프카의 소설 ‘법 앞에서’가 떠오릅니다. 법 앞에 있는 문을 통과하려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허락을 바라며 매일 같이 문 앞에 찾아가는 시골에서 온 남자가 모든 수단을 다 써 보지만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죠. 어느 날 이 사람이 늙어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한 문지기는 이 법안으로 입장 허가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입구는 그 남자만을 위한 것 이었다면서요. 달빛님이 주변 지인 소개로 교육관련 업체에 취업제안을 받으셨다고 처음 말을 꺼내시며..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이 글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유엔난민기구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2022년 6월 9일)] 에서 난센 김연주 활동가가 발표한 발표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학술대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난민재신청자 체류제한 정책의 내용 최근 공개된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따르면 ‘난민재신청자’는 난민신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제한자’로 규정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출국기한을 유예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정 사례군을 소위 ‘남용적 난민재신청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①..
세계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 보장 필요" 법무부는 난민재신청을 한 경우 유학생 또는 이주노동자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하루라도 체류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 난민신청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유형화 한 일부 난민신청자에 대해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대부분은 생계지원, 취업허가,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막히고, 신분을 증명할 서류조차 없어 휴대폰 개설, 은행이용, 생활시설 이용도 할 수 없습니다. 생존권이 위협받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재신청자의 권리회복을 요구합니다. 2022년 세계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라는 의견표명(6월 17일)과 함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이 발표되어 공유합니다. 세계난민의날…인권위 "난민재신청자 취업 금지 등 제약 ..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2022년은 난민법 제정 10주년의 해며, 난민협약이 한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지 30년이 된 해고 동시에 전 세계 난민이 1억명을 역사상 최초로 넘어서 중차대한 평화운동과 국제연대가 필요한 해다. 난민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으로 최근 취임한 한동훈 장관은 ‘이민청’의 설립을 중요한 의제로 언급하였다. 기존 ‘출입국외국인 정책’으로 운용되던 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이민정책에 담길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앞으로 면밀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중요한 의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새로운 이민청이 수립할 정책은 이주민과 난민을 불법적이고 예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영..
[보도자료] “난민지침 전체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승소 “난민지침 전체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승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공개하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난민인정 심사ㆍ처우ㆍ체류 지침」(이하 ‘난민지침’)은 난민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어떤 절차로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 등을 정하고 있는 행정문서입니다. 따라서 난민행정이 ‘밀실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소송은 1심을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승소(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69632)한데 이어 8개월만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공개 취지로 승소한 것입니다. 원고와 대리인단은 그러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고 하루빨리 지침을 공개하기..
난민의 날 행사, 난센이 요약해드립니다 :D 회원님 난센입니다. 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네요.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난센도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소식 공유드릴게요 :) 1. 난민 매니페스토 축제 6월 19일 오후 2시-5시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청계광장에서 2022년 세계 난민의 날 문화제-함께 권리를 선언하다 행사가 열립니다. 난센 부스에 놀러오세요! 특별히 이현주활동가가 진행하는 즐거운 '공동체음악프로그램'과 '젬베서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두둠칫X2)! 2. 사람책 도서관 6월 16일 목요일에 MAP과 시각예술활동가 제람(강영훈)이 공동 주최하는 사람책도서관이 개최됩니다. MAP에서 사람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혁, 에덴, 로스타미 레자 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
난센포럼2022 2강 영상: 난민지침공개의 의의와 쟁점 #난센포럼 김연주활동가와 함께한 2강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난민지침’의 공개의의와 쟁점, 난민(신청)지위의 시민을 바라보는 정책의 관점, 행정권력의 재량과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 지침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기에 발생했거나/가능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공개된 난민지침을 어떤 방법을 통해 난민지위의 시민들과 시민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할 것인지, 난민지침에 내재된 반-인권적 요소들과 자의/재량적인 행정권력에 어떻게 개입하여 그것들을 바꾸고, 민주화할 것인지.. 등의 고민들이 남았고, (잠시) 남겨두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 고민들에 함께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몰입감 넘치게 발표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느라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김연주활동가께서 정성껏 ..
'공항난민'분들의 긴급생계비 모금에 함께 해주신 분들 모금기간: 2022.05.23 오후 8시 - 2022.05.25 오후 5시까지 총 모금액: 2,330,000원 모금에 함께 해주신 분들(39명) 난센회원일동, 서정민, 전상은, 강혜란, 박이경, 이하람, 박보경, 김수한, 김보미, 방지은, 김소진, 홍순한, 김환주, 조용배, 임현덕, 장유정, 김윤숙, 김두나, 최원근, 이상현, 윤지영, 박다혜, 박상준, 장예진, 김마리아, 김혜린, 8903, 정서희, 최정인, 정찬호, 정영섭, 도윤수(도윤수영어독), 홍정선, 이종영, 신영섭, 김은영, 류재민, 문수영, 신일식, 진형민 후원확인 또는 성함 누락에 대한 문의는 refucenter@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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