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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심각한 수준의 난민 심사 적체, 난민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 2012년 현재의 난민지위 신청자 수와 심사중인 신청자의 수 2012년 1월부터 5월말까지 난민지위 신청자의 수는 590명이다. 산술적으로 연말까지 약 1,400명이 난민지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산술대로 진행될 경우, 신청자 수가 역대 최고를 갱신했던 2011년의 1,011명을 훨씬 뛰어넘는다. 난민법 제정과 맞물려 한국사회에 있어 난민정책은 더 이상 관심 밖 영역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그래프를 볼 필요가 있다. 위 그래프는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난민 신청자들의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2009년 1분기에 1,322명 정점에서 2010년 2분기까지 급격하게 수가 줄었고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U자형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 2011년 신청자 수가 1,011명으로 늘어나면서 심사중인 ..
<인생은 아름다워>, 아버지의 이름으로… #1. 레온 트로츠키삶은 원칙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특히나 정적에게 쫓겨 먼 곳으로 떠난 이에게 있어 원칙이란 닿을 수 없는 저 먼곳에 있는 아득한 것이다. 레닌의 사망 이후 스탈린에게 쫓긴 트로츠키는 저 멀리 멕시코에서 은신하고 있었다. 멕시코의 따가운 햇살을 느끼며 트로츠키는 레닌의 얼굴을 떠올린다. "자네의 영구혁명론은 들어보면 말은 그럴듯해. 하지만 현재 소련 현실에는 가당치도 않아."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각오를 다졌다. 죽음을 예감한 시점에서도 그 각오는 변하지 않았다. "죽음은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독을 들이킨 소크라테스도 있었다. 확고한 신념만이 평생을 혁명가이자 사상가로 살아왔던 트로츠키에게는 유일한 생명줄이다.확고한 신념을 돌아보니 정신이 더욱 맑..
[포럼 언론보도] 경향신문 “난민 지위 인정뿐… 일자리는 꿈도 못 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227771 ㆍ유엔 ‘난민의 날’ 토론회… 정착지원·인식전환 요구 20일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인권센터 주최로 19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직접 나서 고충을 털어놨다. 카메룬에서 온 세바스티앙 바송(가명)은 지난 1월12일 대법원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민주화운동단체의 대학생 조직 리더였던 그는 2007년 4월 난민지위인정을 신청한 후 각종 소송절차를 밟으며 4년 넘는 기간 끝에 인정을 받았다. 기쁨의 눈물도 잠시. 한국의 열악한 지원정책과 난민에 대한 멸시는 기쁨의..
[난민의날 보도] KBS [심층취재] 난민 신청 급증…인정은 OECD 최하 http://news.kbs.co.kr/society/2012/06/20/2490755.html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요 몇년새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하는 외국인도 부쩍늘었는데요. 지난해엔 사상 처음 천 명을 넘었고 올해도 벌써. 600명을 넘겼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몇명이나 난민 인정을 받을까요? 한 해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이정도면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다는 건데 왜 그런지 황진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소수 민족 독립운동을 하다 탄압을 받던 40살 아영 디머 씨, 타향살이 14년,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한지 5년만 인 2년 전에야 가까스로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신청과 불허, 이후 대법원까지 갔던 과정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영..
[포럼 언론보도] 서울신문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인데 난민들 설 곳 없어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620021624146&p=seoul "한국에서 난민으로 받아줬을 때는 살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차별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우간다 출신 A(49·여)씨는 2008년 한국에 왔다. A씨는 우간다에서 부족 간 토지 다툼에 휘말리면서 정보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탄압을 받았다. 한국에 도착해 1년 반 만에 난민으로 인정됐을 때 A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차별은 가혹했다. A씨는 고향에서 교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어렵게 영어학원에 취직을 했다. 하지만 검은 피부의 영어교사를 용납할 수 없었던 학부모들의 항의로 결국 A씨는 해고됐다...
한겨레신문: 한국서 거리 떠도는 난민들 한국서 거리 떠도는 난민들 “목숨 지키려 수천㎞ 왔는데…이젠 제3국으로도 못갈 처지”자격 문턱 높고 심사 몇년씩 걸려 인정비율 6% 불과…선진국은 30% 심사 대기중 여권 만료 ‘국제 미아’국내 700명 이상이 불법체류 신세 지난해 난민법 제정불구 효과 없어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8558.html 오늘도 잘 곳이 걱정이다. 유엔이 2000년 제정해 2001년부터 기념하고 있는 ‘세계 난민의 날’(6월20일)을 맞았지만, 미렘베(가명·39)의 처지는 노숙인이나 다름없다. 친구 집에 얹혀 자는 것도 집주인 눈치 때문에 더는 못할 일이다. 주머니를 뒤지면 천원짜리 몇장이 전부다. 목숨을 지키려 수천㎞를 떠나왔어도 미렘베는 매일 ..
만화 [20세기 소년] 소외로부터 비롯된 절규 #1.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던 그 시절 이야기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 어린이들은 밖에 나가 친구들과 뛰놀며 우정을 쌓았다. "밥 먹으러 들어오라"던 엄마의 외침이 왜 그리도 싫었던지 모르겠던 그 시절이 기억나실 것 같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어서 심심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아니, 반대로 시간가는 줄 몰랐을 것 같다. 얼음땡, 숨바꼭질,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 놀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많았다. 모험을 좋아하는 친구였다면 으쓱한 골목에서 숨바꼭질을 하면서 안잡혀보겠다고 살금살금 숨어다니기도 했고, 가까운 곳에 습지나 풀밭, 개천이 있던 곳이라면 송사리라도 잡아보겠다고 물을 흠뻑 묻히기도 했다. 그 시절 우리 손에 잡힌 잠자리들은 결국 죽어버렸다는 것은 기억하시는지? 그들이 좋은 곳으..
난민의날 포럼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세계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6월 19일, ‘난민법 제정 후 난민정착 과제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포럼에는 난민 3분은 발표자로, 난민 욤비씨는 사회자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송영훈 선임연구원께서 발표자로, 시드니 대학 박사과정의 김철효님, 난센의 김성인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민인권과 관련한 여러 기관의 분들과 언론사 관계자 분들, 난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을 가득 매워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한 제1부는 ‘난민으로부터 듣는 한국 사회 정착 문제’라는 주제로 난민분들께서 본인의 목소리로 본인의 심정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난민의 이야기를 전문가로부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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