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관련 예산안 심사, 아무말 대잔치?
“3억 5,000만원만 삭감할테니 법무부에서 난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무말 대잔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2019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이 32억 2,300만원으로 결론 났다. 예산안으로 올린 35억 7,300만원 중 3억 5천만원이 삭감됐다. 작년 대비 증액 항목은 난민통역비(3억 7,700만원), 난민전문통번역원(6,900만원), 난민신청자 생계비(8,200만원),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2,000만원), 난민위원회 참석비(1,000만원)등으로 대부분은 통역, 인건비였다. 난민관련 예산을 대폭 깎아야 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난민 유입을 막자’는 의견 일치로 3억 5천만원 ‘정도’의 삭감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여전히 현실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