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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

[법무부장관님께] 27. 안녕하세요, 우지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우지원입니다. 앞으로 바뀌게 되는 난민법의 내용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하기 위해 장관님께 이 편지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결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민에 대한 처우는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문화와 경험이 유입되면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따라오리라는 걱정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태도가 과연 이성적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 의 내용을 장관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요? 통과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코 열리지 않는 문은 이름뿐인 이번 난민법 개정안과 다를 ..
[법무부장관님께] 26. 안녕하세요, 임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나에서 2년을 거주하며 현지 대학을 다니다가 몇 일 전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제가 살던 가나는 서부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항이 없고 가장 빠른 비행편을 타고도 하루를 꼬박 날아야 합니다. 지리적 위치만큼이나 두 나라는 문화적 거리도 상당하다고 느끼는데 문화적 차이 중 하나를 꼽자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갈 때의 시선 처리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가급적 눈길을 피하는데 가나에서는, 특히나 외국인이었던 제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강의실을 들어갈 때면 수백 개의 눈길이 소나기처럼 제게 쏟아졌고 거리를 거닐 떄면 꼬마들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오브로니! 오브로니!” 소리치곤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넘길 ..
[법무부장관님께] 22. 안녕하세요, 신지영입니다. 만나 뵌 적이 없는 분께 편지를 쓰려니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먼저 제가 난민의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10년 동안 일본에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온 제가 처음 경험한 사건이 예멘 난민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반응들이었습니다.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저에게는 다른 측면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온 난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서 겪는 고통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인지 저는 그 상황이 남 일 같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보호가 주어지는 유학생이었음에도 10년간..
[기고] <신인종주의와 난민> 포럼에 다녀와서 난센으로부터 ‘신인종주의와 난민 – 낙인을 짊어지는 연대는 가능한가’ 라는 포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참가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의 소식을 접하며 2018년도 하반기, 온라인 상의 난민반대 여론형성과 언론의 지나치게 부실한 팩트체크에 질렸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연대를 도모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여, 난센 활동가 및 자원활동가님들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2018년도, 제주도에서 난민지위 신청을 시작한 예멘인들에 대한 소식을 접한 뒤 일어난 일련의 난민 반대 운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난센은 이 포럼에서 작년 한해 한국의 난민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
[초대]난센과 함께하는 서울시 난민영화 상영회, <대답해줘> 난센과 함께하는 서울시 난민영화 상영회, 서울시가 주최하고 베어프리영화위원회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좋은 영화 상영회’가 난민인권센터와 함께 합니다. 김연실 감독의 대답해줘(Please answer me, 2015)를 통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온 사랑스러운 세 아이들을 만나보세요. ‘대답해줘’는 12월 9일과 16일, 두 번 상영됩니다. 영화는 75분으로,영화상영 이후에는 활동가와의 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그동안 궁금했던 것,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고민, 그리고 하고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가져요.관람료는 무료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줄곧 자라온 세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나 질문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왜 한국에 왔는지. 이 아이들은 어디에서 왔고, 왜 여..
한국의 난민 실태와 문제점 (2009 4월) ※ 이 내용은 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난민보호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 상반기 중 실시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의 난민 실태와 문제점 ① 난민인정 실태 - 한국 정부는 1994년 난민협약을 비준하였지만 2000년까지 난민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1년 이후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2009년 4월까지 총 2,262명의 난민신청자 가운데 107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다. 2008년에는 36명의 인정자가 있었으나, 그 가운데 법무부의 난민지위인정(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SD) 절차에 의한 인정자는 6명 뿐이었고, 14명은 기존 난민에 대한 가족결합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많은 수인 16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