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이야기] 최근 난센이 협력한 언론보도와 단식투쟁 지지방문 요청

 

최근 난센이 협력한 언론보도와 한 난민분의 단식투쟁의 소식을 전하며, 지지방문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난민면접조작사건 이후 난민면접 녹화가 의무화 되었지만, 법무부는 녹화된 면접영상 파일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 소송 등 이후 불복절차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화파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면접때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누락되기도 하고, 통역이 정확하지 않아 불이익을 입는 사례도 왕왕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난센은 난민면접영상 녹화파일을 교부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루 빨리 난민신청자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고, 불완전한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단독] ‘난민 면접 조작’ 이후 녹화 기록 있지만…법무부 “공개는 안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8652.html

[단독] ‘난민 면접 조작’ 이후 녹화 기록 있지만…법무부 “공개는 안돼”

 

2. 4월 24일부터 한 난민이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사방침에 따라 다시 난민신청하였고, 3년의 시간을 기다렸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재차 불인정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의신청 심사를 해야 합니다. 난센도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농성장은 과천청사 앞이며, 소량의 물만을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난민분의 이야기를 녹취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저는 이집트 출신이고, 9년 전에 난민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번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출입국에서 3번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4년이 지난 후 출입국이 제 진술을 조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는 출입국이 제 진술을 조작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증거가 제시되었지만 출입국은 증거를 무시하고 어설픈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했고 변호사는 난민인정 거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9년 동안 저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잤습니다. 저는 쓰레기에서

음식을 찾아 먹었습니다. 저는 눈 속에서 잤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잤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잤습니다. 저는 누구도 일하려 하지 않는 가장 어려운 노동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깨 인대가 찢어져 아팠습니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서 뼈가 차가워졌습니다. 전 출입국을

필두로 한 일부 사람들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도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너희 나라로 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왜 우리랑 같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후 출입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면접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로 외국인등록증을 주었습니다. 출입국은 제 진술을 위조했고, 그들은 3년이

지나서야 제게 외국인등록증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법무부에 이의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비타협적인 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부 앞 텐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입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24일부터 저는 단식투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얻을 때까지 단식 투쟁 중입니다.

저의 첫 번째 권리는 F-2 체류지위입니다. 나는 살아있지만 죽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 편에 서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인간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9920.html

9년째 난민신청 불인정…이집트인, 법무부 앞 단식농성

https://futurechosun.com/archives/75599

韓 입국 10년째 난민 심사... 이집트 민주투사, 법무부청사 앞 단식농성

https://youtu.be/7Snq6InRx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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