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첫째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09.15~2018.09.28)

난민인권센터 2018. 10. 2. 12:09

언론은 시민사회에 난민과 관련한 정보와 의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난민을 시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난민인권센터는 격주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기사를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첫째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09/15~2018/09/28)

국내보도

2018/09/15 예멘 난민 23명에게 인도적 체류가 허용됐다

출입국청은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심사 과정에서 테러혐의 등 신원 검증과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 경력 조회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한은 1년이다. 예멘의 국가 상황이 좋아지면 허가된 체류가 취소될 수 있다. 인도적 체류자들은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 관계 기관에 직접 출석해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예멘의 국가 상황에 따라 체류연장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예멘 난민에게도 이전의 시리아 난민과 같이 '인도적체류지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이 시리아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때, 한국정부는 '내전이 난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이유로 일괄적인 인도적체류지위를 부여해왔습니다.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전통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로서, 결코 그것만으로 난민지위 부여를 회피할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난민협약상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심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전 중이라는 현지의 사정만을 가지고 심사 결과를 발표한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의 입장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예멘국적난민 심사결과발표에 대한 입장문

2018/09/15 난민심사 1차발표 난민인정 0명...에멘인 23인 인도적체류허가

2018/09/16 '난민 포비아' 부채질하는 언론

예멘 난민이 SNS에 총기를 휴대한 사진을 게재했다고 한 일간지가 보도했다. ‘올바른 난민 정책은 사실(fact)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보도 취지에서 한참 멀어진 뉴스였다.

2018/09/16 난민 인정률 세계평균 38％, 한국 2％…"전향적 변화 필요"

2018/09/16 오늘 서울 도심서 난민 수용 찬반 집회

2018/09/17 빗속의 외침 '난민과 함께 해주세요'

2018/09/17 난민혐오 중단하라!

2018/09/18 반기문 "난민 사태는 우리 집단지성의 시험대"

2018/09/18 "난민재판, 박해 위험에 소홀"…행정법원-난민단체 간담회

2018/09/19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 개선 방향' 난민지원단체와 간담회

2018/09/19 "법 자체가 외국인 차별"…인권위 '난민 인권실태' 발표

2018/09/19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 은행계좌부터 일자리, 출생 신고까지 첩첩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