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넷째 주 난민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07.10~2018.07.23)

난민인권센터 2018. 7. 23. 14:41

언론은 시민사회에 난민과 관련한 정보와 의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난민을 시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난민인권센터는 격주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넷째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07/10~2018/07/23)

국내보도

2018/07/10 예멘 난민들, 살기 위해 8000km 제주로 왔지만.. 난민인정심사, '같은' 국제기준 그러나 '다른'판단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자체적인 내규를 갖고 있지는 않다. 해외 난민 인정 사례를 참고해 (박해 가능성을) 평가한다"며 "COI(국가정황정보)자료와 '난민 지위의 인정 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난민 편람)'을 통해서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자체적인 내규를 갖고 있지는 않다. 해외 난민 인정 사례를 참고해 (박해 가능성을) 평가한다"며 "COI(국가정황정보)자료와 '난민 지위의 인정 기준 및 절차 편람그러나 난민인권센터(NANCEN)의 김연주 변호사의 말은 달랐다. "신청자의 진술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과거 (고국에서) 구금된 사실이 있음에도 (감옥에서) 풀려난 경위는 감안하지 않고 '풀려났으니 박해가능성이 없다'고 하거나,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니 박해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내린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해가능성에 관한 과거의 사건이나 본국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박해와 관련 없는 출입국 기록이나 다른 세부적인 진술의 불일치를 찾아내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버린다"고 했다. 같은 기준일지라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박해의 가능성과 관련 없는 질문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과 지침(난민 편람)'을 통해서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2018/07/10 난민반대, 광장으로 나오다

2018/07/10 난민문제, 이것부터 보고 보자 (대한민국 난민보고서)

2018/07/10 난민정책 핵심라인 '親난민 성향' 대거 포진

2018/07/11 험난한 심사와 열악한 지원에 대한 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다 '난민의 목소리' 기자회견

2018/07/11 에어팟 끼고 옷 깨끗하면 난민 아니다?... '난민다움'은 있는가

전문가들은 이들 사례가 모두 난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빚은 촌극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아직까지 난민 이슈를 제대로 다룬 적이 없어 난민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가 ‘난민은 지저분하고 표정이 어둡다’식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이다.

2018/07/11 '예멘 이어 이집트 난민 온다"...난민신청자 바글거리는 인천 공항 상황

2018/07/11 세금으로 난민의료비 지원 말라, 청와대 국민 청원 등장

2018/07/11 태국 동굴 속 영어 통역 소년과 아이들 돌본 코치는 난민이었다

2018/07/12 난민문제, 사람이 먼저입니다_섹알마문

2018/07/12 "난민이 우리 딸 빼앗아 간다"... 김진태 토론회에서 어떤 발언 나왔나 보니

발제자로 나선 신만섭 서경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는 “송유관 때문에 내전 생겨 난민 발생한 건데, 저쪽에서 X 싸놨더니 우리가 X 치우게 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토론에 나온 김윤생 한국적 외국인정책 세우기 운동 대표는 “혐오표현이란 말에 쪼들리지 말고 표현의 자유 있으니 확실히 표현하라”며 “예멘 난민들, 전쟁하다가 피 좀 흘릴 수 있지만, 예멘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위해 싸워라”고 말했다. 이향 나라사랑어머니회 제주지부 대표도 “우리 애들 등골 빼먹는 이런 정책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객석에서는 “박상기를 끌어내려라”, “난민 브로커를 잡아 죽여라” 등의 고성이 잇따랐다.

2018/07/12 11살 파키스탄 소년 미르 난민신분 국내 첫 장애인 등록

2018/07/12 대구서 첫 난민 인정…정치적 박해 피해 온 인도인 여성

2018/07/11 반도에서 온 조선 난민들 품은 일본 교회

2018/07/13 제 친구가 공정한 심사를 받아 난민으로 인정되게 해 주십시오

2018/07/13 ‘난민 인정’ 예멘 여성 “한국인 마음 알아··· 다른 예멘 난민에게도 관용을”

“많은 한국인이 예멘인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갈 곳 없는 이들에게 인정을 베푸는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압니다. 제 가족을 보살펴 준 것처럼 다른 예멘 난민에게도 한국인이 환대와 관용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2018/07/13 김승규 전 국정원장 “난민이 우리 딸들 빼앗아가고 있어”

2018/07/13 김진태 의원이 난민법 토론회를 열었고 이런 말들이 쏟아졌다

2018/07/14 서울 도심 곳곳서 집회 이어져

2018/07/15 난민출신이 시장선거에 출마하는 나라, 독일 이야기

2018/07/15 난민 반대 2차 집회로 논란 재점화…"범죄 이력도 확인 안되니 위험"

2018/07/16 10년새 대구 난민 신청 1000여 건…인정률 0%대

2018/07/16 [이슬람 공포증①] ‘예멘 난민’과 맞닿은 혐오 또는 공포

2018/07/17 난민은 "탄압당했다'고 했는데... 통역은 "돈 벌러 한국 왔다"

법무부에서 아랍어권 난민 심사를 담당했던 통역인이 난민 신청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난민 신청인이 "모국(母國)에서 정치 탄압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이 통역인은 "돈 벌러 왔다"고 통역했다고 봤다. 해당 통역인은 전문 통역인이 아닌 아랍어를 이중 전공한 경영대생으로 알려졌다.

2018/07/17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7명 출도 허가…17명은 자진 출국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이날 현재까지 출도 제한 조치 대상 제주 체류 예멘인 중 한 가족 4명과 부상자 3명에 대해 제주도 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대상자가 된 예멘인 가족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데다 일부 가족이 다른 지방에 있어 도외 이동 이유가 인정됐다. 부상자 3명은 몸과 정신적 상처가 깊어 치료 및 간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돼 출도 제한 조치 해제 대상이 됐다.

2018/07/17 난민인권센터, 통역 오류 피해 사건 인권위에 진정

2018/07/17 ‘주피터스 문’ 보자마자 리뷰｜난민 수용 이슈를 따뜻하게 담아낸 SF 판타지

2018/07/18 “엉터리 통역·면접조서 조작…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해야”

2018/07/18 "예멘 난민에 자비심을" 난민 구호 나선 제주불교계

2018/07/19 예멘서 13년간 살다온 의사 “난민 젊은 남자들이 많은 이유는…”

2018/07/19 정부 심사 단축 ‘가짜 난민’ 걸러내 국민 불안감 줄이기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난민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를 계기로 난민법 개정과 난민 심사 강화를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난민 심판원을 도입해 기존 난민신청 심사 5단계를 3단계로 줄이려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심사기구를 통해 난민 심사의 전문성은 높이고 심사 기간은 단축해 불법 체류를 피하려는 ‘꼼수 난민 신청’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2018/07/19 제주녹색당 “예멘난민 환대해야” 표명

2018/07/20 "난민도 사람입니다..출입국사무소 가니 앉지도 못하게"(종합)

2018/07/23 "난민 인정됐지만... 나는 여전히 고립돼 있다"

"난민이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길 원하는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나라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 원치 않는 일이 닥쳤을 때, 모든 것을 남겨 두고 타지에 와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만 할 때, 그것은 누구에게나 비극이다. 나는 카슈미르에 있을 때는 영향력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이곳에서는 노숙인이 되어 있었다. 세상의 위에서 바닥으로 내려온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삶을 선택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해외보도

2018/07/10 이탈리아, "난민 막으면 리비아에 50억달러 투자"

2018/07/11 South Korea's refugee debate eclipses a deeper, more fundamental question

2018/07/11 Refugee Status Is Keeping Palestinians in Exile

2018/07/11 Trump’s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Is Budgeting for a Surge in Child Separations

2018/07/11 Refugee burden not a Kenyan but global problem, says Swiss President

2018/07/12 Creating American refugee camps is a terrible idea

2018/07/12 Adam: Politicians, can we please deal with the refugee issue like adults?

2018/07/12 These Rohingya Refugees Are Working To Prepare Safer Shelters Before Monsoon Season

2018/07/13 Refugee drownings 'skyrocket' across Mediterranean as Italy's new far-right government blocks rescue boats

2018/07/13 Food Assistance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ohingya Refugees In Bangladesh – OpEd

2018/07/16 Worthit? Mohammed from Sy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