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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첫째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4.16~2018.4.30)

난민인권센터 2018. 4. 24. 19:32


언론은 시민사회에 난민과 관련한 정보와 의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난민을 시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난민인권센터는 격주별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첫째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04/16~2018/04/30)




국내 소식



난민협약국인 한국에서 요건을 갖춘 난민신청자가 법무부의 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 지위를 얻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승소 소식이 뉴스 기사로 다루어진다는 것은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지위가 인정되는 사례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뜻 난민지위인정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난민인정자에게 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난센을 찾아오신 인정자 한 분은 본인이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이 되고나서 1년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 대상 사회통합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에서, 난민인정자의 생활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심사'는 물론이고 '처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10년 가까이 4.3과 재일교포를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차별이 삶 속 구석구석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라며 “4.3 당시 군경, 서북청년회가 제주도민을 사람으로 봤다면 그런 짓은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다. 시리아 내전에서도 느끼지만 우리 모두에게 인간 존중, 나아가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2018/04/29 서울시 '공개 세무법정' 10년…더 낸 세금 163억 돌려줬다 - SBS 뉴스

이번 법정은 1년 이상 체류해 주민세 6천 원을 부과받은 외국인 난민신청자도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등 3건을 다툽니다. 난민신청자는 취업·영리 행위가 금지되고 임시로 머무는 이들인데, 이들에게까지 주민세를 내게 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2018/04/29 정부, 대북인도지원 추진 등 '국가인권정책' 초안 공개 - 중앙일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5월 발표·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초안을 두고 접수되는 의견이 많을 경우 6월 이후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무부가 공개한 초안에 성적 소수자와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미흡하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국외 소식



ASIA


2018/04/15 인종청소로 쫓겨났던 로힝야 난민 5명 첫 미얀마 귀국 - 연합뉴스

미얀마 정부는 또 이들에게 국가 확인증(NVC)도 발급했다고 덧붙였다. NVC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정식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미얀마 정부가 난민에게 발급하기로 했던 일종의 신분증이다. 미얀마 정부는 자국 내 거주 사실이 확인된 난민에게 NVC를 발급하고 시민권 신청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얀마는 임시신분증 대신 정식 시민권을 부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난민 송환을 예상하기 어려운 이유다.


2018/04/18 High court upholds government's controversial fast-track refugee process - The Guardian

The case was the first time the fairness of the system had been challenged in the high court. The fast track system was introduced in 2014 to process the backlog of 30,000 undetermined cases of asylum seekers who arrived in Australia by boat before 2013. It established the IAA to handle applications for temporary protection visas in place of the lengthy process by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The IAA does not allow applicants to provide new information to support their application once the process has begun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2018/4/18 Start of rainy season exposes risks for Rohingya refugees in Bangladesh - The Guardian

Cox’s Bazar is known for having one of the highest rainfall totals in the country during monsoon season. Many of the overcrowded camps are also built on newly deforested hills, which are susceptible to mud landslides and flash flooding.


2018/04/20 세계 최대 난민촌에 내린 폭우…로힝야족 한숨이 늘었다 - 연합뉴스

방글라데시에서 연중 강수량이 가장 많은 콕스 바자르에서는 지난해 몬순 기간에 산사태와 홍수 등으로 170명이 숨진 바 있으며, 유난히 비가 많이 왔던 2012년에도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2018/04/23 Syrian refugee stuck in Malaysia airport for nearly 50 days - ABC News

The 36-year-old Syrian refugee has been stuck in the transit zone of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in Malaysia for more than 44 days because no country will take him. He's reached out to various news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political leaders like Canadian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and Hanks himself for help. “I sleep either on the floor or on uncomfortable chairs. I don’t have a clean set of clothes nor do I get to have a proper shower,” he told ABC News. “I depend on three [AirAsia]-provided prepackaged rice and chicken meals a day [for food]."


2018/04/25 Exclusive: U.S. team in refugee camps investigating atrocities against Rohingya - Reuters

“The purpose of this investigation is to contribute to justice processes, including community awareness raising, international advocacy efforts, and community-based reconciliation efforts, as well as possible investigations, truth-seeking efforts, or other efforts for justice and accountability,” said a document used by the investigators in the sprawling refugee camps and reviewed by Reuters.



AFRICA


2018/04/27 Double curse: After drought, Kenya’s Dadaab refugee camps hit by floods - The Independent

But the children’s fun is fleeting. The seasonal rains also bring cholera and malaria, destroy rickety hand-made homes and paralyse the aid operation that is the refugees’ lifeline.



AMERICA


2018/04/16 베네수엘라 이어 쿠바?…브라질, 난민 유입 증가로 고심 - 연합뉴스


Since the modern U.S. resettlement program was established in 1980, an average of 95,000 refugees per year have been allowed to come and settle in the United States. This from a global refugee and asylum-seeker population that has now swelled to more than 25 million, as wars in Syria and South Sudan increase the displaced population. But President Trump has decreed that the number of refugees to be admitted in fiscal 2018 should be 45,000 — half the historic average. Worse, it is now clear that his administration is rigging the admissions system to ensure that only around 20,000 are allowed to come here in that period.


The Lautenberg-Specter programme requires a US resident to apply on behalf of the Iranian citzen, who then goes through a screening process. If they pass, the applicant then travels to Austria to continue the process of gaining refugee status. But in February, about 90 applicants who had already travelled through the programme "received notices of denial that stated only that they were being denied 'as a matter of discretion'," according to a press release from the International Refugee Assistance Project (IRAP). 


2018/04/28 The Syria paradox: America drops bombs but 'turns its back' on refugees - The Guardians

This week, Trump’s travel ban was back in the supreme court, as the legal battle continues to rage around his most high-profile effort to curb migration. But behind the scenes, a slew of other measures has already slashed refugee resettlement to the US. 



EUROPE


2018/04/15 On the streets with the desperate refugees who dream of being detained - The Guardian

In detention centres in Java, Sumatra and Kalimantan there have been regular protests this year, while reports of depression and requests for psychological assistance are on the rise. A young Afghan asylum seeker committed suicide here last month, reportedly after hearing the news that resettlement would likely never come.


2018/04/18 내각 '난민정책' 갈등에 팔짱끼던 메르켈, 교통정리 나서 - 연합뉴스


2018/04/18 4조원 줄 테니 난민 막아달라 … EU·터키 추악한 뒷거래 - 중앙일보

슈피겔은 터키 정부가 자국에 난민을 머물도록 하면 EU가 약 30억유로(3조9800억 원)의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약이 맺어져있다면서 “터키가 EU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EU가 사실상 터키에 돈을 대주고 유럽으로 오려는 난민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당초 EU·터키간 협약에 따르면 이 돈은 터키 내 난민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하지만 터키 정부는 국경 감시를 강화하는 용도로 전용했다. 1800만 유로(약 237억3000만원)가 해양 경비대의 감시정을 제작하는 네덜란드 기업에 들어갔다. 


2018/04/18 US admitted just 44 Syrian refugees in last 6 months - CNN

Since the start of the 2018 fiscal year last October, the US has resettled just 44 Syrian refugees, according to State Department data. That's down from about 6,000 in the same time frame last year, most of whom were admitted before Trump's inauguration.


2018/04/19 오스트리아, 난민에 휴대전화 제출·현금징수 강제 논란 - 연합뉴스

반난민 정책을 내건 우파-극우 연립정부가 들어선 오스트리아에서 난민 지위 신청자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최고 840유로(한화 110만 원)를 납부하게 하는 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AFP통신 등이 18일 전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난민신청 절차에 드는 비용 때문에 현금을 받기로 했으며 휴대전화는 난민 지위 신청자들이 진술한 입국 경로와 실제 입국 경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로 이동 경로를 확인한 결과 난민 신청자가 이미 유럽 다른 나라를 거쳐 입국했다면 '더블린 조약'을 적용해 해당 국가로 보낸다는 계획도 밝혔다.


2018/04/19 EU, 작년 53만8천명에 난민지위 등 부여…2016년보다 25%↓ - 연합뉴스




난민들은 지난 18일부터 이곳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왔다. 2년 전 문을 연 난민촌의 열악한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섬을 떠나 자유롭게 그리스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300여 명의 현지 주민들이 난민들을 공격했다. 주민 가운데 일부는 "(난민들을) 산채로 태워라"고 소리쳤다. 그리스 극우 그룹들도 가세했다. 양측 간 충돌은 하루를 넘겨 23일 오전까지 계속됐다. 최소 10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부상자들은 주로 난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22명을 검거했는데 대부분 난민으로 전해졌다.




This time round, instead of cooking for himself, Alarnab wanted to help people in desperate situations back home. All the profits from the restaurant are used to fund Hope Hospital, which has saved tens of thousands of lives in Aleppo.

Hope was the first crowdfunded hospital in early 2016, providing incubators for newborns, treatments for pregnant and postnatal women and lifesaving surgical operations to those injured in the seven-year conflict.


MIDDLE EAST


2018/04/17 앰네스티 “이라크 내 난민수용소 부녀자들 기아, 성폭력 수난” - 동아일보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보호단체 앰네스티는 17일(현지시간) 이라크내의 내국인 난민 수용소들이 이슬람 무장단체 IS와 연관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음식물 배급을 중단하는가하면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여성들에게는 성폭행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8/04/18 Child marriage on the rise among Syrian refugee girls in Jordan -Al Jazeera

The percentage of child brides in Syrian marriages in Jordan rose from 15 percent in 2014 to 36 percent this year. Poverty is the primary reason driving families to marry off their daughters, as life for many refugees who have fled the conflict in Syria becomes increasingly difficult.


2018/05/03 UNRWA: 3,500 Palestinian refugees flee Syria's Yarmouk camp - Al Jazeera




5월 첫째 주, 

활동가가 뽑은 

다시 생각해보아야할 NEWS



2018/04/25 [단독-대림동의 아프리카] 조선족 떠난 ‘3D 일자리’ 아프리카인이 바통 - 국민일보


2018/04/26 [단독-대림동의 아프리카] “사실은 돈 벌러 왔어요”… 난민비자 악용 취업활동 - 국민일보


2018/04/26 [대림동의 아프리카] 욕설·조롱 예사… 신분상 약점 이용해 임금체불도 - 국민일보


난센은 국민일보의 자극적인 헤드라인, 근거 없는 '진짜 난민'과 '허위 난민신청자'의 구분, 정확하지 않은 정보전달 등 난민 및 난민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기저에 깔린 악의적 보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난센의 회원이신 박경주님의 글로 코멘트를 대신하겠습니다. *박경주_[대림동의 아프리카]에 대한 답변



작성: 구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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