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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경향신문] ‘난민 불허’ 급증세, 높아지는 ‘한국의 벽’ ㆍ신청자들 대거 취업 우려 정부, 작년부터 단속 강화 ㆍ“G20 앞두고 더 심해져” 덩달아 난민소송도 폭주 2010-06-08 03:15 경향신문 사회부 정영선 기자 전문 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6080304075&code=940100 2006년 7월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한 버마 출신 30대 여성 A씨는 무척 혼란스럽다. 난민 지위에 대해 3년 가까이 공식 답변이 없던 정부가 지난해 6월 갑자기 난민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 신청 기간에 취업도 할 수 없었던 그는 시민단체 등의 도움으로 연명하다 법원에 난민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소수민족 출신으로 ..
[아시아투데이] 법원 “에티오피아 반정부 활동가 난민지위 인정” 2010-06-03 08:43 아시아투데이 김미애 기자 전문 보기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64355 야당과 학생의 반정부 활동을 억압하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탄압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소수민족 인사에게 법무부는 난민(難民)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에티오피아 오로모(Oromo)족 출신 S(40)씨가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군의 폭행을 피해 이름을 바꾸고 한국에 오게 된 경위 등 S씨의 진술이 일관된다”면서 “S씨가 에티오피아로 귀국하면 반정부 활동기구인 OLF의..
[한겨레] 난민소송 1년새 ‘폭주’ 15건에서 223건으로 행정법원, 통역서비스 마련 2010-06-01 22:26 한겨레 사회부 송경화 기자 전문 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3664.html “이게 작성이 안 돼 있네요.” 법원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보이자 옆에서 지켜보던 정동준(78)씨가 바로 붙는다. “Here, date of refugee application(여기에다 난민 신청한 날짜를 적어주세요)….” 정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파키스탄인 ㄹ(34)이 ‘2009. 7. 30’이라고 적는다. (중략) 행정법원이 통역 서비스를 마련한 까닭은 난민 소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05년 7건이던 것이 2007년 22건으로 늘더니 2009년에는 223건으..
2009. 4 ~ 2010. 3, 난센과 함께 한 난민들 (국가별 통계) NANCEN이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지난 1년 동안 NANCEN을 찾아와 함께 한 난민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신상은 공개할 수 없는 관계로 저희가 간단한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난센과 함께 한 난민들 : 대륙별"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별로 나누어서 정리해봤습니다 2010-03-31 기준 중동 구 분 남자(단위:명) 여자(단위: 명) 소송중 총합 (단위:명) 남녀총합 (단위:명) 가족 난센등록 소송중 총인원 난센등록 소송중 총인원 이라크 2 0 2 1 0 1 0 3 0 터키 1 0 1 0 0 0 0 1 0 예맨 1 0 1 0 0 0 0 1 0 우즈벡 1 0 1 0 0 0 0 1 0 이란 1 1 ..
[한겨레] <이사람> “난민 무덤 한국에 첫 쉼터 만듭니다” 기금 마련 콘서트 여는 난민인권센터 김성인씨 신청자는 2589명…인정자는 183명 그쳐 “동정 넘어 함께 살아갈 마음이 필요해요” 지난해 3월 출범한 ‘난민인권센터’(난센·대표 홍세화)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난민 신청자를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오랫동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활동하다 난센 사무국장을 맡은 김성인(43·사진)씨는 “마지막 보루인 국가에서조차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난민들이야 말로 가장 극한에 내몰린 이들이라는 생각에 돕기에 나섰다”고 말한다. 지자체 선거로 어수선한 요즘 그는 ‘국내 첫 난민 쉼터’ 만들기에 분주하다. 우선 기금 마련을 위해 4일부터 4차례 라이브 콘서트 ‘천사의 노래’를 서울 신촌소통홀에서 열 예정이다. “난민들이 한국에 오면 당장 머물 곳이 없어 피시방을 전..
[주간동아] 난민 인권 위한 의미 있는 순회 상담 2010-05-31 17:11 동아닷컴 이혜민기자 [People & People] 난민 돕는 사람들 2010.05.24 738호(p92~92) 전문보기 :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0/05/24/201005240500031/201005240500031_1.html 5월 16일 일요일 오후. 경기 김포시 양촌면사무소 2층 사무실이 줌머인들로 북적인다. 우는 아이 달래는 아빠도 보이고, 친구들과 담소 나누는 여인도 보인다. 이들은 정부 탄압을 피해 한국에 온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으로, 양촌면에 20여 명이 모여 산다. 한국에서 이들의 위치는 난민신청자이거나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받은) 난민인정자. 유엔세계난민의 날(6월 20일) 10주년을 ..
[한겨레] 난민에 의료비 최대 500만원 지원 2010-05-31 21:55 한겨레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전문 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423458.html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 등에게 진료비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대상에 난민이나 난민 인정을 신청한 이들 등을 새로 추가해 진료비 및 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난민 인정을 받았거나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을 포함해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등이다. 이들 대상자는 국내에 약 1000명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6월1일부터 64개 지정병원을 통해 입원수술비 및 이와..
[연합뉴스] <6월의 메모> 2010-05-30 18:45 시민단체인 난민인권센터는 `세계 난민의 날'(20일)을 앞두고 오는 18일 오후 신촌역에서 해바라기, 이정선 등 싱어송라이터가 출연하는 '천사의 노래' 콘서트를 열어 난민 쉼터 마련을 위한 모금 행사를 갖는다. kjw@yna.co.kr [한겨레] NGO 게시판 2010-05-30 19:35 ⊙ 난민인권센터(nancen.org)은 6월4일부터 신촌 소통홀에서 난민들에게 안정적인 임시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모금 콘서트인 ‘천사의 노래’를 연다. 참가비는 2만원. (02)712-0620. 전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ngo/4232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