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벳인 민수씨의 귀화 불허가처분 취소를 위한 탄원서

피 고 인 : 라마 다와 파상

수    신 : 귀 재판부

1. 한국 사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귀하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 아니라, 한국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티벳인 텐징(한국명 민수, 이하 민수씨)씨가 겪고 있는 안타깝고도 부당한 일에 대해 탄원을 드립니다.

2. 민수씨는 지난 2013년 5월 법무부에 한국인으로의 귀화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2014년 3월 11일자로 안정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인여성과 혼인한지 9년이 되었고, 세 아이를 두고 있는 민수씨의 귀화를 불허가조치하였습니다. 법무부의 귀화불허가 이유는 ‘범죄경력과 품행미단정’인데,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시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과정에서 막대한 빚을 지고 개업한 식당을 철거하고 임신 2개월이 된 처를 밀쳐서 유산위험을 야기한 용역에게 비폭력적으로 항의한 행동이 공무집행방행, 업무방해의 범죄가 되어 벌금을 부과 받게 된 것이 이렇게 귀화불허가의 근거가 되고 만 것입니다.

3. 법무부의 이런 처분은, 이 땅에서 처자식과 먹고 살기 위해 동분서주, 발버둥 치다시피 살아온 민수씨와 가족들에게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억울함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추방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다섯 가족의 삶의 안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이런 처분은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던 내용으로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 민수씨에게 그대로 이 조항을 적용한 것도 실상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4. 한국사회의 재개발과정은 세입자와 원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시 티벳인 민수씨도 전 재산에 어마어마 한 빚을 내어 1억 9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식당을 열었고, 불과 2년만에 아무런 대책 없이 한달 후에 나가라는 명도통고를 받았고, 보증금 2천만원만 돌려준다는 소식에 민수씨와 가족들은 삶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5. 그리고 민수씨는 가족의 삶을 지켜내고자 이주대책의 마련 없이 철거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소리치며 항의 하였을 뿐인데, 철거업체직원을 폭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면서 폭행했다는 누명은 벗을 수 있었지만 재개발 사업을 방해한 사람이 되었고, 삶을 지켜내기 위해 맨몸으로 항의했던 민수씨는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6. 이로 인한 벌금과 귀화불허 처분, 강제추방의 우려까지 겪고 있는 티벳인 민수씨는 한국인 아내와 세 아이들과 생이별을 하게 될 수도 있어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억울한 민수씨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이 일이 바람직하게 해결되어 향후 민수씨와 같은 억울한 이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일들에 관심 가져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기업은행 024-065265-02-027 민가친)

민수씨의 억울함과 뜻에 공감하신다면 아래의 탄원서명용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탄원인 :               / 전화번호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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