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센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계획(안)

작성자 : 안준상 운영위원

소  속 : 사회연대은행

Ⅰ. 난센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원사업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 국내 난민신청자는 2011년 1,000명을 돌파한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난민법(처우개선 내용 포함)의 영향으로 2013년은 사상 최대치(1,574명)를 기록하고 있음

난민법 제40조 (생계비 등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 난민신청 후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지만, 2014년 난민생계비 예산은 343,980,000원 (150명 * 382,200원 * 6월)으로, 150명 정도에게만 지원이 가능함

법무부의 생계비 지원 기준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하여 지원. 1. 부양가족 있는 편모 여성, 2. 임신 중인 여성, 3. 노약자, 4. 여성 등

- 2013년의 경우 1,574명이 신청하여 기존 예산 규모로는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약 1,400명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이 없으며, 이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생계비의 자금지원이 필요함

<국내 난민 신청 및 인정 현황>

구분	신청	인정						인도적 지위	불허	철회	취소
		전체	법무부 심사				행정 소송
			1차심사	이의신청	가족결합	법무부 소계
1994	5	0	0	0	0	0	0	0	50	39	0
1995	2	0	0	0	0	0	0	0
1996	4	0	0	0	0	0	0	0
1997	12	0	0	0	0	0	0	0
1998	26	0	0	0	0	0	0	0
1999	4	0	0	0	0	0	0	0
2000	43	0	0	0	0	0	0	0
2001	37	1	1	0	0	1	0	0
2002	34	1	1	0	0	1	0	8
2003	84	12	11	1	0	12	0	5
2004	148	18	14	0	4	18	0	1	7	9
2005	410	9	9	0	0	9	0	13	79	29
2006	278	11	6	1	3	10	1	13	114	43
2007	717	13	1	0	11	12	1	9	86	62
2008	364	36	4	0	16	20	16	22	79	109
2009	324	74	45	10	15	70	4	22	994	203
2010	423	47	20	8	10	38	9	43	168	62
2011	1,011	42	3	8	13	24	18	21	277	90	4
2012	1,143	60	25	0	20	45	15	31	558	187
2013	1,574	57	5	9	33	47	10	6	523	331
Total	6,643	381	145	37	125	307	74	194	2,935	1,164	4

2. 사업 목적

국내 난민신청자에게 구제적, 시혜적 방법이 아닌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방식의 지원을 통해생존과 자립을 위한 생계비와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난센과의 동등한 관계형성의 초석을 만들어, 향후 난민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난센 지원기금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사업 형태

1) 지원 대상

- 난민신청자 중에서 법무부 생계비 지원을 받은 자를 제외한 대상자                    중에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자

2) 사업 방식

- 일정 부분의 생계비를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지원 형태로 사후관리와 함께            지원하고 적립된 상환금은 동일 대상자에게 재지원하는 방식

3) 지원 조건

- 1인당 최대 3백만원 / 연 1% 이자율, 연체이자 없음

- 취업과 동시에 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

(12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단, 상환개월 수는 취업조건 및 제반사항                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상환기간 중 난민신청자의 법률 지원과 함께 한국사회 적응과 자                  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일자리 연계 사후관리 병행

지원 대상자에게 난민인정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함께 제공하며, 통상 법률지원의 기간이 최소한 2년 정도가 소요되며, 법무부의 1차 결정, 이의신청, 행정법원(3심)을 거치는 동안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선 신청자의 입장에선 난센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함. 이러한 것이 난민과 난센과의 관계적 상황이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임

4) 대출금 지급 방식

- 난센이 대출신청자에게 직접 대출 (국내 제도권 금융권 계좌 사용)

-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 대출금 지급 방식 운영

(일시지급 / 월 지급 / 분기 지급)

일시지급의 경우 대출금을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목돈의 일시 전용이 발생 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음. 정기적 지급 방식의 경우 난민 신청자와의 지속적 관계유지의 연결 고리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과 행정 업무의 과다 발생이라는 단점이 있음

Ⅱ. 난센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안)

1. 지원 사업 체계

자금 집행

↓

신청 공고	▶	상담 및 접수	▶	1차심사 (서류)	▶	2차 심사 (대면심사/최종선정심사)	▶	적응 교육	▶	약정	▶	사후 관리	▶	자금 상환

항목	과정	주안점	사업진행 내용
선발 절차	상담 및 접수	사업안내 및 접수	․방문 및 전화 상담 ․현장 및 우편 접수
	서류심사	사전 스크리닝	․정량적 자격요건 위주 심사
	대면심사	선정 후보업체 선발	․대면을 통한 정성적 심사
	최종선정심사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별도 선정위원회 개최 ․이전 심사과정에 대한 총괄적 성격
교육	적응교육	최종 선발자 대상 교육	․대출 지원금 사용 및 난센과의 관계 설정 교육 ․전반적 적응 교육
약정	약정	대출금 약정 및 지급	․교육 수료자 대상 대출금 약정 및 상환방법, 유의 사항 등 전달 ․대출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환기간 중 사후관리	․사회적응, 법적 상담, 상환금 관리 등 상환 기강 중 사후관리 제공

2. 성과 목표 및 추진 전략

사업목표	추진 전략	성과목표
난민 신청자의 생계비 지원을 통한 생존 지원	① 안정적 재원 마련	․풀뿌리 소액 개인 후원자 모금 방식 (후원회원 + 크라우딩 펀딩 등)으로 이슈 메이킹 및 일부 기금 조성 ․공모, 기업 제안 등 거액 모금 방식으로 주요 기금 조성
	② 지원 프로세스 정립	․선정심사 절차, 대상자 교육, 대출지원, 상환금 관리, 사후관리 매뉴얼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업무 지침 및 역량 강화 ․각 프로세스 별 업무 지침 마련 및 난센 사무국 관련 업무 역량 강화
	③ 투명성 제고	․대상자 선발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적 장치마련 ․대출, 자금집행, 상환금 관리 등 회계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준 마련 (기금의 구분계리 등)
	④ 재무적 성과 기준 정립	․사업 기간 중 대출기금 상환율 90% 이상 유지
	⑤ 사회적 성과 기준 정립	․지원 대상자의 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 만족도 80%이상 성취 ․난민 신청 전과 후에 지원 대상자에 대한 유용성 여부 측정 지표 개발 - 적시 금융 공급을 통한 생존 기여도 - 심리적, 정서적 안정 - 사회적응 정도 등
	⑥ 난민 현안 이슈화	․국내 난민의 현황, 난민법 시행에 따른 여러 현안에 대한 이슈 메이킹 및 시민의 관심도 제고 ․난민 지원기금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 홍보활동, 대관 활동 등 전개

3. 성과 평가 방법

세부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시기
기금 조성 여부	․소액 개인 기부회원 유치 캠페인 수행 및 목표달성 여부 ․기업제안, 공모사업 수행 및 목표달성 여부	지원사업 시작시 / 수시
프로세스 정립 여부	․각 프로세스 별 업무 지침서 ․프로세스별 업무의 객관성 및 타당성 ․실무자의 업무역량 강화 수단 마련 및 이행 여부	프로세스 정립 완료 시기
투명성 제고 여부	․최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여부 ․지원 프로세스별 심사기준표 마련 및 활용 여부 ․대출지원 관련 별도 회계처리 지침 마련 및 구분 계리 시행 여부 ․정기적 내, 외부 감사 시행 여부 ․업무수행을 위한 윤리규정 제정 및 이행 여부 ․지원업체 만족도 조사	정기보고시 / 사업종료시
제무적, 사회적 성과 성취 여부	․목표 상환율 달성 수준 ․사회적 목표성과 달성 수준 ․지원절차, 사후관리의 만족도 수준	연 1회 / 사업 종료시
난민 현안 이슈화	․외부 홍보 및 대 관, 대 시민 대상 활동 전개 수준 ․보유 매체 활용 수준 ․기존 언론 매체 보도 현황	분기별 / 수시

4. 추진 일정

세부 항목	총 사업기간(2014년 1월～2017년 12월)
	2014									2015
	Q2			Q3			Q4
기금 조성 캠페인 기획 및 제안활동
기금 조성 활동 점검
사업 추진 방향 결정
지원 프로세스 및 성과목표 수립
내부 시스템 정립
상담 / 서류접수										(수시)
심사 (서류 / 대면)										(수시)
적응 교육 및 약정										(수시)
사후관리 / 성과관리

5. 예산(안)

(단위 : 원)

항목		금액	산출 내역	비고
직접비	생계비 지원기금	60,000,000	500,000원 * 6개월 * 20명
	인프라 구축	2,000,000
	소 계	62,000,000
관리 운영비	인건비	13,500,000	1,500,000 * 9월 * 1인
	심사 및사후관리비	1,500,000
	소 계	15,000,000
계		77,000,000

※ 세부 예산 계획 별도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