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 1 호
(임시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11월22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4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4

제364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8년11월22일)

제364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8년11월22일)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난민 지원 관련 예산이 35억 7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내역표는 다음 페이지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목이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26억 56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조경태 위원님 의견입니다.

◯법무부차관 김오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난민 문제가 현안이 되어 있고요. 난민이 현재 4만 명 가까이 들어와 있고 올해만 해도 신청자가 1만 400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난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사도 신속히 하고 여러 가지 절차도 신속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주지 않으면 난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러면 난민신청자가 급증해서 더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안상수  원안이 얼마였어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35억 7300만 원입니다.

◯박홍근 위원  상임위 안대로 하시지요.

◯이장우 위원  아니, 난민에 대해서 정부가 과보호하고 지원을 너무 많이 하면 난민들이 대한민국 가면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하고, 계속 늘어나서 사회적 이슈 되면 더 문제가 있다고……

◯소위원장 안상수  조경태 위원은 난민 문제를 너무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속 활동하고 계신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조응천 위원  법무부 예산은 35억 7300이지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이게 전액이 난민들 지원하는 예산이라면 맞는 말씀인데 그게 아니고 난민들 왔을 때 소수언어를 하니까 통역․번역을 해야 되고 난민심사를 할 공무원 인력이 필요하고 행정조직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난민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 난민이다 아니다, 추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을 가려야 난민이 줄어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난민심사를 하는 예산을 없애버리면 난민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가능한 얘기인데, 여기서 난민의 최소생계비 지원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난민을 판정하고 난민을 거르는 그런 행정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없애버리면 난민은 계속 쌓이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위원  방금 조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또 교정비라든지 위원회 참석비가 아니고 교육비, 그다음에 지원센터, 난민 의료비, 우리가 소송비까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검진비, 소송출장비, 재정착 난민 국외여비까지……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쪽으로 난민으로 왔다가 재정착하는 국외여비까지 우리가 대준다는 것은 난민을 양성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조경태 위원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한 공무원들의 행정적 비용을 다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교육비에 주택보조에 재정착 난민 위탁프로그램, 교육비, 난민을 교육시키고 의료비에 소송비까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다한 난민보호정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된다, 난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이러한 소송비나 교육비가 난민들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난민들에 대해서……

◯장제원 위원  누가 몰라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안상수  뒤에 항목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이고.

◯박홍근 위원  그 항목 보면 저희가 다 이해가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난민을 ‘우리나라로 오십시오’ 해서 오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난민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해마다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5700명이던 게 올해만 해도 10월까지 1만 4000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동안 난민을 제대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지금 세계적 추세이고 흐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빨리 우리가 걸러서 당신들은 추방, 당신들은 수용,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떤 세계적인 국제기구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이것을 심사해 줘야지요. 그냥 쌓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숫자인 만큼 우리가…… 조경태 위원님 취지도 그것을 제대로 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더 엄격히 심사하든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지요.

◯곽상도 위원  지금 조경태 위원 취지가 우리가 과다하게 대우해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는 난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해 주니까 더 촉발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도한 부분을 정리하자 하는 취지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내서 정리를 좀 하자는 겁니다.

◯장제원 위원  그게 계산을 해 보니까 26억이라는 거잖아요.

◯송언석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안위 국감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난민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이유가 진짜 우리가 지원을 잘해 주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제주도가 사증이 노비자 아닙니까? 사증이 없어도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몰려오는 거고, 특히 예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아마 법무부에서는 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법무부차관 김오수  예, 거의 정리했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좋은 말로 난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난민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고 나온 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런저런 불상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게 수치로 드러나고 있어요,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사고 같은 것들이. 그것 아마 법무부에서도 다 체크하고 있지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 노비자 이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냥 뚫고 들어오기 너무나 쉬운……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잘 도와줘요.

특히 법무부에서도 봐요. 통역비를 이렇게 늘렸는데, 7억 5000에서 11억으로 어마하게 올렸어요. 지금 한 70% 정도 올렸어요. 그런데 통․번역 인력 인건비도 또 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까지 호의적으로 베풀어 주니까 더 이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걱정이 된다 하는 취지에서 조경태 위원이 행안위 국감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무조건 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된다는 그러한 시각에서 조금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감액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으로 지금 조경태 위원이 의견을 낸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꼭 감액을 일부 해야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안상수  감액 얼마나 하면……

◯장제원 위원  정교하게 법무부에서 해 오세요.

◯소위원장 안상수  잠깐……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난민들이 많아지면서 이 난민들에 대한 판정이나 처리를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병목현상이 벌어지니까 쌓이면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니 그것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역이나 이런 것을 확충해서 처리를 빨리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김오수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실제로 나머지 항목들은 기존의 2017년이나 2018년이나 크게 차이는 없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승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증액된 부분은 통역을 통해서 난민에 대한 심사를 빨리 속도감 있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오수  빨리 난민이 아닌 사람 내보내자는 겁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안상수  2018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2018년은 토털 얼마예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30억.

◯소위원장 안상수  30억?

◯조승래 위원  그 항목의 대부분이 통역비 증액이에요. 그리고 제주도 문제는 그것은 별도의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장제원 위원  생계비, 교정비, 위탁, 교육비, 소송비까지……

◯소위원장 안상수  아이고, 이게 너무 많이…… 아주 의견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鄭仁和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중에 예를 들어서 통역비를 한다든지 이런 필수적인 경비는 반드시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장제원 위원님 지적하셨던 이런, 말하자면 지원이 안 되어야 할 그런 경비들 이런 것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난민이 더욱더 많아지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일부는 좀 삭감을 해야 되고 또 삭감 안 해야 할 부분들은 가려서 정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안상수  그럽시다. 선별적으로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도 금방 볼 수 있겠네.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그러면 해 나가지. 토론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

난민 통역비부터 죽 한번……

◯박홍근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좀 전에 조승래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숫자는 지금 3년 사이에 한 3배가량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산은 작년하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대비 늘어난 것과 난민 신청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과 비교를 하면서 판단을 해야지,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끊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존에 지원했던 것들 사업 자체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것은 유지를 하고 향후 대책을 우리가 논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 신청자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심사 내지는 이런 것을 엄격히 어떻게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제를 해야지 필수불가결한 그런 예산마저도 여기에서, 기존에 또 집행하고 있는 것을 깎아 버리면 현장에서 너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제원 위원  아니, 이게 왜 늘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 정인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의료비, 소송비, 국외여비, 주택보조, 생계비, 이런 것까지 다 해 주니까 늘어난 거예요. 이것을 좀 최소한의 공무원들의 통역비라든지 이런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주고 그 외에 사실상 복지에 가까운 부분은 삭제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줄어요.

◯조정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의료비 같은 경우 난민들이 와서 굉장히 건강 상태나, 병이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상태에서 왔을 때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그렇습니다. 그 난민들이 전염병을 보균하고 있는지 같은 것을 확인하는 비용입니다.

◯조정식 위원  그것도 의료비 안 준다고 방치해 놓고 다 삭감해 버리면 그다음에 아무런, 속수무책…… 오히려 그게 더 큰 후유증이나 사회적 파장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소송비나 의료비 이런 것은 대부분 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난민들이 소송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비용입니다. 난민에게 주는 비용이 아닙니다. 난민 신청자들……

◯조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난민이 유입되는 것을 더 확장시키게끔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차관 김오수  막기 위한, 더 줄이기 위한 비용입니다.

◯조정식 위원  도리어 그것들을 어쨌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김오수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여기에서 보면 어쨌든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2배, 3배 늘어났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예.

◯조정식 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기에서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닌……

◯조정식 위원  아니요. 잠깐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민이 지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난민을 정부가 열어 줘서 더 많이 들어오라고, 그것 찬성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더 사회적 문제로 전환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될 아닙니까, 법무부가? 그래서 그것에 따른 필수경비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과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대응을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은 유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기 이것을 봐서 그냥…… 마치 예산이 늘어났다는 게 정부가 난민에 대해서 이것을 과보호한다는 거다, 일괄적으로 얼마 삭감하자, 도리어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봐야지요.

◯민홍철 위원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안상수  똑같은 얘기면 이제 안 해야……

◯민홍철 위원  아닙니다. 제가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난민의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비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도개선으로 가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각국의 국제적인 기준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오수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우리 대한민국만 별도로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난민 지원 관련 예산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통역 인건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재정착난민 주택보조, 그대로입니다. 2018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그다음에 재정착난민 프로그램도 똑같고요. 교육비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난민 의료비도 똑같고요. 소송비용은 오히려 줄었고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 외에 공무원들 지원비는 어느 정도 조금씩 늘었어요. 그래서 결국 편성 자체가 어찌 보면 인건비, 난민의 통제라든지 분류의 인건비가 좀 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교해 보면 작년하고 비슷하다……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지금 난민 신청자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증액된 비용은 난민 통역비하고, 통역인력 인건비입니다. 그게 한 12억쯤 됩니다.

◯소위원장 안상수  정운천 위원님.

◯정운천 위원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한테 꼭 부탁드린 게 뭐냐 하면 이러한 것은 기관에서 여기 올 때, 조경태 위원이 26억을 감액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9%, 19% 이런 것 한번 보세요. 이를 테면 48페이지, 여기 보면 30% 이하가 많아요,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이런 데 좀 깎아서 집행부에서 대안 제시를 했으면 빨리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이것 갖고 20분이 걸렸어요. 그러면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보류하고, 법무부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감액할 부분을 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안상수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보류｣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고 조경태 위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조정식 위원  어쨌든 난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조승래 위원  아니, 그것 할 때 유엔 인권기준이나 난민기준 이런 것 있지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예.

◯조승래 위원  그거에 근거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제기준이란 게 있으니까.

◯법무부차관 김오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안상수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모두 난민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그것을 막자는 취지는 같은데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것을 조경태 위원님하고도 그렇고 다 협의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류 심사할 때 가지고 오세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상수  지금 부총리께서 오셨다고 그래서 잠깐 방문……

일단 회의는 지금서부터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안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7쪽,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하던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장 간사님 말씀하세요.

◯장제원 위원  지금 정부는 난민 3억 5000 정도 삭감하는 것을 수용하시는 것입니까?

◯정운천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안상수  말씀하세요.

◯정운천 위원  아까 정회시간 동안 계속 얘기했었는데 차관님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작년 9900명이었던 난민이 올 12월 달에는 1만 4000명에서 1만 7000명까지 늘어난대요.

난민이 그렇게 늘어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 제시하라고 했더니 여기 두 번째 장에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마이너스 2억을 하고 이 밑에 사회통합정책연구용역을 1억 감액해서 3억을 감액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정부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빨리 진행될 수 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로 그냥 3억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3억 5000 수용하시겠어요?

◯조응천 위원  그냥 3억 하시지요.

◯장제원 위원  아니,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인데……

◯법무부차관 김오수  장제원 간사님 3억으로 해 주십시오.

◯장제원 위원  아니야, 3억 5000. 아니면 보류해요, 보류.

◯소위원장 안상수  3억 5000으로 그냥 끝내지요.아껴서 쓰시고……

◯장제원 위원  이번 난민 문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거의 20억 이상을 삭감해서, 난민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난민에 대한 처우를 너무 잘 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20억 이상의 삭감을 요구했는데 3억 5000으로 양보한 것은 정말 법무부에서 난민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난민 관리 잘 하시고 난민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라는 뜻에서 그 예산을 드리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오수  예,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상수  그래서 어떻게 난민 수를 줄이려고 애를 썼는지를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하고 조경태 위원한테 한번쯤은 더 보고하세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시57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곽상도  민홍철  박찬대  박홍근  서삼석  송언석  안상수  이은재  이장우  이혜훈  장제원  정운천  정인화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입법심의관 입법심의관	김광묵 정환철 정대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	지용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용진
예산실장	구윤철
법무부
차관	김오수
기획조정실장	강남일
국가보훈처
차장	심덕섭
기획조정실장	이병구
법제처
처장	김외숙
기획조정관	김의성
감사원
사무총장	김종호
기획조정실장	최성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채규하
기획재정담당관	이용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조정관	김정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겸사무처장	이건리
기획조정실장	박계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길홍근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김창보 이승련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용호
행정관리국장	정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