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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난민 신청자 급증…올해 역대 최대

 2011-08-16 MBN 사회

전문보기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095602

올해 난민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인권센터가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386명이 우리나라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난민 신청자 423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해는 우리나라가 난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난 1994년 이후 가장 많은 신청자 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국적별로는 파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90명과 82명 늘었습니다.

[헤럴드 경제] 난민 신청자 올 상반기 386명 급증… 올해 역대 최대 전망

2011-08-16 박수진기자

전문보기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816000023

올들어 6월까지 한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 올해 난민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탈레반 공격을 피하려는 파키스탄과 지역 분쟁을 겪고 있는 중앙아시아 인이 급증한 때문이다.

난민인권센터가 16일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386명이 한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의 연간 난민 신청자 324명보다 많은 것이며 2010년 난민 신청자 423명에 근접한 것이다.

이런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올해는 한국이 난민 신청 접수를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많은 신청자 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적별로는 파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90명과 82명 늘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도 13명 증가했다.

난민인권센터는 “아프가니스탄을 넘어 파키스탄까지 확산한 탈레반의 공격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분쟁, 정치적 혼란 등으로 난민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난민인권센터 최원근 사업팀장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시위와 정치적 변동 때문에 앞으로도 난민 신청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출입국사무소의 난민 심사는 3명이 담당하고 있고 제대로 된 통역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99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3301명으로 이중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올해 상반기의 28명을 포함해 250명이고 691명은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첫해에는 5명이었던 난민 신청자가 최근 5년 동안 매년 300명을 웃돌았으며 지난 2007년 네팔 내전의 영향으로 717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한 것이 지금까지의 최대 수치다. 

[천지일보] 韓에 난민 몰려온다…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 필요

“난민신청 첫 1년 동안 합법적인 경제활동 안돼” 
 

2011년 08월 16일 김예슬 기자

전문보기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1950

올해 난민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난민인권센터가 16일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386명이다. 이는 지난해 난민 신청자 423명에 근접한 수치로 하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신청자가 717명에 달했던 2007년을 크게 웃돌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적별로는 파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90명과 82명 늘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도 13명 증가했다. 난민인권센터는 “지난 3개월 사이에 이들 나라의 신청자가 증가한 것은 서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여러 분쟁과 정치적 혼란의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난민신청이 증가한 데 대해 “작년 연말부터 격화된 코트디부아르의 내전, 아프가니스탄을 넘어 파키스탄으로까지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탈레반의 공격 등의 영향으로 해당 지역의 난민 신청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난민인권센터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시위와 정치적 변동, 일부 국가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시위 진압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난민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난민신청자는 199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3301명으로 이 중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올해 상반기 28명을 포함해 250명이다. 현재 691명이 심사를 받고 있다.

난민인권센터 최원근 사업팀장은 “난민 신청자 수는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인 처후 부분의 개선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사업팀장은 “난민들은 난민신청을 하고 2~3년을 대기해야 하는데 신청 후 첫 1년 동안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 불법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또 적응을 위해 언어적 문화적 교육도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국제난민, 한국으로 몰려온다

6월까지 386명 신청… 올 역대 최고치 전망
중앙亞 출신 많아… 인정은 ‘하늘의 별따기’


  • 올 들어 6월까지 한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 탈레반이 파키스탄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등 지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난민 문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16일 난민인권센터가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난민 신청자는 386명이다. 이는 지난해 신청자 수 423명에 근접하는 것으로,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난민 신청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적별로는 파키스탄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90명 늘었고, 키르기스스탄 신청자가 82명 증가했다. 이는 탈레반의 세력 확장과 서남·중앙 아시아 지역 분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난민 신청자는 늘고 있지만 정작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올해 신청자 중 28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인도적 지위를 획득한 경우는 1명에 그쳤다. 난민인권센터 최원근 사업팀장은 “출입국 사무소에 난민 심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고작 3명”이라며 “난민 심사는 본국의 정치 상황과 개인적 상황 등 파악해야 할 것이 많은데 그걸 3명이 하고 있으니 신청자가 적체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부족한 통역 인력도 심사를 지연시키는 이유다. 통역 인력이 대부분 영어 중심이다. 이 때문에 아랍어·미얀마어 등 소수 언어는 통역을 구하기조차 어렵다. 현재 심사 중인 난민신청자 700여명도 대부분 지난해 신청자다.

    한국 정부는 1992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고, 이듬해 출입국관리법난민인정제도를 도입했다. 2001년에 처음 난민을 받아들인 이후 현재까지 총 250여명을 인정했지만 난민에 대한 독자적인 법이 없어 이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난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 취업 지원 등을 담은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2년째 계류 중이다. 난민 범위와 지원 규모를 놓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국내 난민 신청자는 신청 후 1년이 넘어야 취업을 할 수 있고, 생계비도 지원받지 못해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카메룬 출신 A씨도 난민 지원단체 등의 도움으로 생계를 잇고 있다. 그는 본국으로 추방될 것이 두려워 불법으로 일할 생각도 못한 채 길거리와 PC방 등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다. 최 팀장은 “난민 신청자들은 경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이미지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지만 난민으로 인정 받기도 힘든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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