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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난민신청 ‘한국의 높은 벽’..법적 소송이 늘고 있다

2010-06-28 09:54 사회부 김미애 기자

전문보기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72854

2006년 7월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아프리카 콩고 출신 A씨는 지난해 12월 구금됐다.

난민 지위에 대해 3년 가까이 공식 답변이 없던 정부가 지난해 6월 갑자기 난민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 신청 기간에 취업도 할 수 없었던 그는 시민단체 등의 도움으로 연명하다 법원에 난민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그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중략)

난민보호 시민단체자 관계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주노동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난민에 대한 압박 수위도 함께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난민심사에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던 건 사실”이라며 “최근 인정기준을 조금씩 완화해 난민인정의 문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jiro@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