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난민협약 비준 18년··· 법무부 난민지원정책 어디까지 왔나

2010-05-19 08:58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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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앞두고 그동안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했던 외국난민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따라 법무부도 난민인정에 관한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논란이 됐던 난민지원센터 건립도 구체화돼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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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난민심사에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던 건 사실”이라며 “최근 인정기준을 조금씩 완화해 난민인정의 문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난민인정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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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장민정 긴급구호팀장은 “역시 가장 많은 민원이 나왔던 것은 난민신청 과정이나 소송 과정에 대한 불만과 난민인정자들이 겪는 주택문제, 자녀양육 문제였다”고 밝혔다.

현재 난민으로 인정되면 거주자격과 의료보험혜택, 취업활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밖의 생계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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