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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2020년 3월

난센은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혐오대응실무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혐오대응실무그룹에서는 올해부터 매달 난민 관련 언론기사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그 두번째 모니터링 글을 공유합니다.

20년 3월 언론 모니터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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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no.2 <2020년 3월>

 

3월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상황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한국사회의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공백, 차별과 배제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3월 9일부터 시행한 공적 마스크 5부제를 포함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사회적 대응에 대한 필수적인 안내,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에 있어 많은 난민과 이주민은 다시 한 번 배제되고 소외되었다.

 

이주·난민 당사자와 연대단체에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 증언대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촉구하였다. “건보·신분증 없는 난민·이주노동자, 공적마스크 소외 ‘방역 구멍’(한겨레, 2020. 3. 13. 전광준 기자)”, “이주민·난민, 코로나19로 아예 문밖에 안 나가요(참세상, 2020. 3. 20. 은혜진 기자)”,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시사인, 2020. 3. 26. 김동인 기자)”, “이주노동자 차별·혐오…코로나 방역 허점될 수 있다(이데일리, 2020. 3. 20. 박순엽 기자)”, “재난은 국적 가리지 않는다…이주민의 호소(경향, 2020. 4. 2. 김한솔 기자)”, “이주민 제외한 재난기본소득은 인종차별(미디어오늘, 2020. 3. 29. 김예리 기자)”, “"세금 내며 살았는데 외국인 제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차별논란(경인일보, 2020. 3. 20. 손성배 기자)” 등 일부 언론에서 같은 문제의식으로 이를 취재하고, 보도함으로써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 운영과 이로 인하여 더욱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난민과 이주민의 상황이 사회에 드러날 수 있었다.

 

한편, 3월 21일은 UN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이었다. 제54회를 맞은 올해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250만 명을 넘었지만, 이번 코로나19의 상황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면면에서 여실히 느껴지듯 여전히 인종차별적 정책과 한국사회의 편견·혐오는 만연해 있는 현실이다. 최근 세계일보에서는 “한국형 외국인 혐오보고서”라는 주제로 기획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최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국인·재중동포 등에 대한 혐오확산의 심각한 상황을 포함해 이주민 관련 기사의 댓글을 분석하여 혐오발언 등의 심각성을 짚어내고, 부동산을 둘러싼 인종차별의 현상과 각종 편견을 분석했다. 아울러 이러한 인종차별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정치인의 헤이트스피치가 혐오를 조장하는 측면을 다루고, 청년층의 이주민 혐오의 현상과 원인을 인터뷰 등을 통해 짚어보았으며, 기존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의 한계점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등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미확인 정보로 ‘조선족 혐오’ 퍼뜨려… 조회수 늘리는 유튜버들(2020. 3. 24. 안용성·윤지로·배민영기자)”, “외국인 부동산 매입 돕는 정책 없다… 특혜설 사실무근(2020. 3. 24.)”, “중국동포 많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동네·평수인데 집값 ‘뚝’(2020. 3. 24.)”, “혐오·차별 신고해도…권리구제는 20% 수준 그쳐(2020. 3. 25.)”,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홀대…백인보다 같은 아시아인 더 차별(2020. 3. 25.)”, “사회 지도층마저 ‘헤이트 스피치’… 혐오조장 부추겨(2020. 3. 26.)”, “우리도 취직 힘든데… 청년층 분노 대상 된 외국인 노동자(2020. 3. 30.)”, “외국인이 말하는 ‘나에게 한국은 0000 곳이다’(2020. 4. 1.)”, “[현장에선] ‘해도 되는 차별’은 없다(2020. 3. 26. 윤지로 기자)”, “[기자가만난세상] 한국인과 ‘잘난 외국인’(2020. 3. 30. 배민영 기자)” 로 이어지는 기사들은 다각도에서 인종차별의 이슈를 집중 취재하고, 기자의 오피니언을 포함해 총 10개의 꼭지로 상세하게 분석한 점에서 워킹그룹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기획이라 보았다.

 

반면, 이달 초 보도되었던 “어서와 한국은 두번째지?..코로나 탈출 불법체류자 '재입국 허용'?(머니투데이, 2020. 3. 8. 유동주 기자)” 기사는 의도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정부정책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배경 등을 설명하고,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자 책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사는 ‘특별 자진출국 제도’가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인 작년 12월에 이미 시행되고 있던 것이며, 과거부터 체류관리 목적으로 법무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해 왔던 제도임에도, “코로나 탈출 불법체류자”, “ ‘역대급’ 혜택”, “불법체류자에겐 ‘꿀’ 혜택” 등의 제목과 소제목을 달아 마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이주민이 국내의 출입국 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내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예민한 시기에 비난의 화살을 겨누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드러난다. “어서와 한국은 두 번째지?” 등의 조롱하는 뉘앙스의 제목을 사용한 것 또한 이러한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왜곡은 고스란히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 선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해당 기사에는 이주민에 대한 수많은 비방과 욕설· 혐오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의 파급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언론보도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기자의 윤리강령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우리 워킹그룹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 비판하며, 시정과 향후 개선을 통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난민혐오대응실무그룹 김연주(난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