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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기자회견] 난민신청 ‘접수거부’ 위법확인소송 선고 기자회견: 1년 2개월 공항에 방치, 무엇을 위함입니까? 난민신청 ‘접수거부’ 위법확인소송 선고 기자회견 1년 2개월 공항에 방치, 무엇을 위함입니까?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 2021. 4. 21.(수) 14:00, 서울고등법원 앞 삼거리 ○ 일시: 2021. 4. 21.(수) 14:00 ○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 삼거리 ○ 주최: 난민인권네트워크 ○ 주관: 사단법인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 기자회견 순서 -사회: 김진 외국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발언1: /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발언2: / 이상현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실무그룹, 사단법인 두루) -발언3: (대독) /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 관련 자료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 - 모든 보도에 당사자 이름, 얼굴 사진, 국적, 나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군부의 폭력적인 유혈 진압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목숨을 걸고 시민불복종(CDM)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까지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570명에 달합니다. 이중 46명은 어린이입니다. 미얀마의 비극적인 상황 앞에 한국 기업, 포스코가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석유와 가스입니다.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미얀마에서 슈웨(Shwe)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영 석유기업(MOGE)과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51%의 지분을, 한국가스공사(KOGAS)가 8.5%의 지분..
시국선언 연명: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시국선언 연명]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시국선언 연명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모든 분들의 연명 참여 부탁드립니다!! :: 3월 24일 열린 참여자들이 시국선언을 제안합니다. :: 시국선언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의 연명을 기다립니다. 국회가 더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나중으로 미루지 못하도록 함께해주세요. ■ 연명 마감 : ~4월 6일(화) 자정 마감 ■ 연명 신청 : https://bit.ly/siguksunun :: 4월 8일(목) 발표를 위해 신문광고비용 모금을 진행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모금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문광고 참여 : 우리은행 1005-203-69389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성명]‘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 전가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연달아 발표했다. 처분 기간과 구체적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지자체 행정명령에는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등록된 노동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기간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Stop Racism! Equality Act Now! 인종차별 중단! 차별금지법 제정!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 일시: 2021년 3월 21일(일) 오후 2시~4시 30분 - 장소: 홍대청년공간JU 5층 니콜라오홀 (홍대역 2번출구) - 주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난민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화우공익재단 - 1부 인종차별 반대 이주민 발언대 사회: 한가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취지발언: 우다야 라이(이주노조위원장) 미얀마 이슈 현안 발언: 재한 미얀마인 인종차별 철폐 발언대: 이주여성 통번역사, 농촌 여성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민, 난민 - 노래공연: ..
[공동성명]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강력히 규탄한다! '피의 일요일' 자행한 미얀마 군부 규탄 한국의 책임있는 조치 촉구 기자회견 2021년 3월 3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미얀마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지난 일요일(2/28) 자행된 미얀마 군부의 살인 진압 규탄 및 한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238개 한국 시민사회인권 단체가 연명으로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_강인남 KOCO(해외주민운동연대) 대표 발언1_국제 사회의 대응과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 통과의 의미 : 미어캣 녹색당 활동가 발언2_미얀마 군부와 결탁한 한국 기업 문제 : 김기남 사단법인 아디 활동가(변호사) 발언3_한국의 최루탄, 무기 수출 문제 : 신미지 ..
[공동성명]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을 위한 법무부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성명]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을 위한 법무부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난 2월 15일 법무부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모든 아동은 국적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아동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아동은 ‘외국인’의 정체성만 호명될 뿐 ‘아동’의 권리는 무시당하기 일쑤이다. 모든 아동이 아동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출생사실이 기록되는 것이 우선이다. 자신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법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법은 지금까지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
법무부 주도 난민법 개악 STOP! 법무부 주도 난민법 개악 STOP! 12월 28일 법무부는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개악안에 대한 여러분의 쓴소리가 필요합니다! 긴급 행동!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올려주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로그인하여 법무부 개악안에 쓴소리 한 마디! 링크: bit.ly/3aaEmTE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부공고제2020-407호 「난민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 opinion.lawmaking.go.kr 법무부의 난민법 개악안은 난민 협약 위반하는 임의적 기준인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 신청" 항목을 신설하고 난민심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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