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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R] 독일의 인도적 난민 수용 정책: 네트워크를 활용해 난민 상태의 장기화를 해소한 이주정책 이 글은 Forced Migration Review (Issue 68 Nov. 2021)의 원문을 번역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영어 원문의 해당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umanitarian Admission Programmes: how networks enable mobility in contexts of protracted displacement 독일의 인도적 난민 수용 정책: (사적)네트워크를 활용해 난민 상태의 장기화를 해소한 이주정책 벤자민 에트졸드, 시몬 크라이스트 (Benjamin Etzold, Simone Christ) 난민들이 가족결합을 이용해 장기화된 난민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졌다. 독일은 인도적 난민 수용 정책(Humanitarian A..
[FMR] 여성할례: 난민 신청자들과 당국 공무원들이 직면한 난관에 대한 향후 과제 여성할례: 난민 신청자들과 당국 공무원들이 직면한 난관에 대한 향후 과제 크리스틴 플라망 유럽 연합 내의 망명 관련 당국은 여성 할례를 겪었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보호 필요성 및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취약점을 다룰 개선된 절차를 수립해야 난민신청 절차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의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사유에 근거하여 신청자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공포를 갖는지의 여부 또는 난민 신청자가 중대한 위험성을 받을 실질적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근거하여 조사한다. 여성할례(FGM)가 난민 신청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다수의 사유가 존재한다. 여성할례는 성별에 근거한 폭력 행위이며, 아동에 대한 특정한 박해이기도 하다. 여성할례는 또한 여성과 소녀들에게만 ..
[FMR] 미국에 정주한 부탄 난민들의 사회심리적 회복 문제 미국에 정주한 부탄 난민들의 사회심리적 회복 문제 재정착한 부탄 난민의 높은 자살률 타개를 위해서는 문화적인 적절성을 담보로 공동체에 기반한 접근 방식의 정신건강 의료서비스가 요구된다. 재정착한 부탄 난민 여성이 다막(Damak)에 있는 국제이주기구 네팔 해외통관사무소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1980년대 말 부탄 정부는 부탄 인구의 약 6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대부분이 네팔어를 구사하는 소수민족들의 축출을 초래할 일련의 구속법들을 통과시켰다. 10만 명에 달하는 부탄 난민이 네팔 동부로 피난을 갔으며,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의 난민캠프에는 많은 수의 난민들이 남아 있다. 2007년, 몇몇 국가들은 부탄 난민들을 자국에 정주시키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이제는 부탄 난민 인구의 과반수가 선진국에 체류하..
[FMR]개입, 법의 준수 그리고 책임성 Towards engagement, compliance and accountability 개입, 법의 준수 그리고 책임성 글 : Annyssa Bellal, Gilles Giacca and Stuart Casey‐Maslen 출처 : Forced Migration Review, Issue 37, March 2011, pp.4~6 원본(PDF) UN을 포함한 국제기구들과 지역기구들은 비국가무장조직(ANSA)들이 국제규범을 위반했을 경우 국제적 차원에서 그 책임을 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비국가무장조직(ANSA: Armed Non‐state Actors) 국가의 제재를 받지 않는 조직으로 군사적 작전 등을 수행하며 정치적, 종교적 또는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다. 이 기사에서는 개인소유의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