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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지위

국내 난민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국내 난민현황을 정리했습니다. 1. 꾸준히 증가하는 난민신청 건수 [표1]연도별 난민인정 현황 (2015. 5. 31 기준)(단위: 명)구분신청인정인도적 지위불허철회취소전체법무부 심사행정소송1차심사이의신청가족결합법무부 소계1994500000005039019952000000019964000000019971200000001998260000000199940000000200043000000020013711001002002341100108200384121110120520041481..
[매일경제] "난민 취업허가 절차 너무 까다롭다" "난민 취업허가 절차 너무 까다롭다"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난민의 근로권을 보호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최근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취업 허가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인권센터는 22일 "정부가 취업 허가 신청을 하는 인도적 지위자(전쟁, 재해 등으로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유사 난민)에게 사전 고용계약서를 요구하는 실무 지침을 내놔 신청 자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1차 심사에서 거부 판정을 받아 소송을 하는 이를 `난민 신청자'에서 제외, 이런 사람도 난민 신청자로 대우하는 국제 기준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 기사 전문 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sc..
난민이란? 난민이란 누구인가?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면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외국으로 탈출하지 못한 국내실향민(IDPs)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인도적 지위자(humanitarian status) 등을 포함한다. 현재(2007년 말 기준) 전 세계에는 약 1,600만 명의 난민과 약 5,100만 명의 국내실향민들(분쟁원인: 2,600만 명/ 자연재해: 2,500만 명)이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다. 왜 난민을 보호해야 하는가? 난민은 난민의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게 되며, 이를 위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체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