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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난민

[오마이뉴스 기고]'생계비 지원 거부됐습니다'달랑 문자 한 통? ※본 글은 난민인권센터에서 기고한 글로 오마이뉴스 2016. 8. 18. 일자 기사에 게재되었습니다※ '생계비 지원 거부됐습니다'달랑 문자 한 통?법무부, 난민신청자에게 문자로 생계비 지급 거부 통보... 서울행정법원 "위법" ▲ 생계비거부통보 문자 법무부는 생계비 거부결정을 문자 한통으로 통보하고 있다.ⓒ 난민인권센터 "귀하의 생계비 지원 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2015년 여름, 난민 A씨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난민인권센터를 찾아왔다. 당시 나도 임신 중이어서 우리는 서로 아기의 안부를 물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A씨는 난민인권센터를 방문하게 된 이유를 꺼냈다. A씨는 본국에서 정당 활동을 하다가 구금을 당하였고, 구금 상태에서 빠져나와 한국으로 탈출하였다. A씨는 한국에 ..
[BBC]중동 난민들을 고무하는 베를린 박물관 투어 중동 난민들을 고무하는 베를린 박물관 투어 [사진1]시리아에서 온 바샤르(Bashar)가 방문객들에게 베를린의 페르가몬(Pergamon) 박물관의 고대 이슈타르(Ishtar) 문(門)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이슈타르(Ishtar) 문은 본래 이라크에서 왔다. 박물관 방문객들이 화려하게 장식된 파란 하늘색 아치를 경외의 눈빛으로 쳐다본다. 사무실 건물만큼 키가 큰 이슈타르(Ishtar) 문(門)은 2500년 이상 되었으며, 현재의 이라크에 위치했던 고대 도시 바빌론의 출입구 중 하나였다. 오늘 날, 이 거대한 아치는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Pergamon)에 소장되어 있다.이 방문객들에게 이슈타르 문은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가슴 뭉클한 광경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난민들이고, 이 문(門)은 그들에게 고향을..
[FMR] 난민소송에서 일관성 결여의 문제 난민소송에서 일관성 결여의 문제(#영국)FMR 제 51권 2015년 9월호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판사와 난민신청자의 성별, 난민신청자의 거주지 같은 요인들이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이하 ‘난민소송’)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난민 협약의 발효 이후, 어디서 난민신청을 하든지 비교적 공정하고 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리라는 기대감이 퍼지게 되었다. 전반적인 절차상 일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이 행해진 건 분명하지만, 실제 어느 수준까지 달성되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영국의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엑시터대학 연구팀의 3년간의 연구결과는 난민소송이 진행되는 법원들 간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업무 수행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난민소송영국의 난민소송은 전국에 분포된 13개의 ..
[FMR]중앙 지중해에서의 난민 수색 및 구조 중앙 지중해에서의 난민 수색 및 구조FMR 제 51권 2016년 1월호 "바다를 건너는 일이 위험함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다." 2015년 한 해에만, 14,000명의 사람들이, 중앙 지중해 길이라고 알려진, 리비아와 시칠리아 사이의 바닷길에서 아주 위험한 여행을 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배가 전복해 자신의 시체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옷, 팔뚝 또는 구명 조끼에 고향에 있는 친척들의 전화번호를 적었다. 존은 에리트레아 출신의 소년으로, 2015년 9월 초 323명의 에리트레아인들로 가득 찬 작은 나무배에서 구출되었다. 고향의 억압적인 정권에 의한 처형을 피해, 존과 그의 어머니, 남동생은 바다를 건너는 위험을 무릅썼다. 존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
[FMR]아프리카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유럽으로 가는 길 위의 비극 아프리카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유럽으로 가는 길 위의 비극FMR 제 51권 2016년 1월호 유럽으로 이민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유럽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럽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향과 고국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주 행렬은 아프리카 대륙에 깊이 뿌리 박힌 문제점의 반증일 수 있다. 아프리카가 발전해 오고 있으며 대륙 내 일부 국가들이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은 자명하지만, 아프리카인의 보통의 삶은 이와는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반 이상의 아프리카사람들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깨끗한 식수의 혜택을 얻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정부 관료들의 부패로 인해 마땅히 누려야 할 서..
[FMR]난민 신청자 그리고 자원 활동가 난민 신청자 그리고 자원 활동가FMR 제 51권 2016년 1월호 국가가 새롭게 도착한 난민 신청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부분조차도 지원하는데 실패하자, 지역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스스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유럽 해안가에 도착하는 난민 신청자들의 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수용 기관과 처리 기관들 – 특히 처음 도착하는 국가의-은 과한 부담을 지게 되었다. 수용과 통합을 위한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난민 신청자들은 이차 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도 했다. 수년간, 아테네의 거리와, 람페두자 섬, 시칠리 섬, 밀란의 기차역, 그리고 칼레의 ‘밀림’은 이러한 문제들을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해결하여야만 했다. 정치, 사회적 인식은 이러 국가들의 ..
[BBC]이번 난민 위기는 다른 모든 위기들과는 다르다 이번 난민 위기는 다른 모든 위기들과는 다르다BBC, 2015년 12월 24일 기사 [사진1] 수많은 난민들이 독일로 향하고 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끊이지 않을 것 같던 서유럽을 향한 난민들의 행렬이 주춤해졌다. 그러나 2015년은 의문의 여지없이 난민의 해였다. 유럽 국가의 국경을 통과하려는 거대한 군중의 사진이 수개월 동안 뉴스를 장식했다. 난민들은 일부 지역에서는 학대 받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마지못한 환영을 받았다. 특히 독일 같은 곳에서는 타 지역에서 받은 적대감에 비해 따뜻하게 받아들여졌다.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을 위해 난민 현상에 대해 조사하던 중 나는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듭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BBC 자료국: 역사를 통해 본 난민 위기 지난 100년 동안 고향..
[BBC] 난민 위기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해외 각지에서 전해오는 난민들의 삶과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난민 위기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BBC, 2016년 1월 31일 기사 [사진1] 지난 해 기록적인 백십만 명의 난민들이 독일에 망명을 신청했다. 정치가들이 난민 유입 문제에 대한 최선책이 무엇인지 언쟁하는 동안 한 편에서는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다. 라파엘 호크(Raphael Hock)는 삶에 있어 낙관주의자다. 그럴 만한 것이 이제 22세로 건강하고 유능하며 2개 국어를 구사하고 스마트 카를 몰며 이제 막 알프스에서 스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수백억 유로에 달하는 가업의 후계자이기 때문이다. 호크는 나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뮌헨 서쪽 자락에 위치한 그루엔발드(Gruenwald) 지역의 자작 나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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