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지] 병역거부자의날 캠페인: 그런 난민, 병역거부자, 트랜스젠더는 없다 2020년 병역거부자의 날 행사 "그런 난민, 병역거부자, 트랜스젠더는 없다"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입니다. 세계 각국의 병역거부운동 활동가들이 병역거부권과 반군사주의에 관련한 활동을 해마다 펼치고 있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9년 12월 27일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은,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의 시작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무색하게 인권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대체복무 심사제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정체성을 심사하는 일은 병역거부자들만 겪는 게 아닙니다. 난민 심사, 트랜스 젠더 성별정정 심사 과정도 병역거부자 심사 과정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망명(exile)? 난민(refugee)? 무엇이 다를까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성적 지향과 평화주의적 신념으로 인해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인정 받은 사례가 소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를 보면 '망명'이라는 표현과 '난민'이라는 표현이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몇 보도의 제목을 보시지요. 동성애 병역거부자 加에 망명…국내 첫 사례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캐나다서 난민 인정 (한겨레) 동성애 이유 병역거부자 첫 해외 망명 (경향) ‘병역 거부’ 캐나다서 난민 인정…신종 병역기피 수단 되나 (국민) 동성애 병역거부자 첫 해외 망명, "후회없다"(YTN) [인터넷광장] 병역 거부 동성애자 캐나다로 망명 外 (KBS) 동성애 병역거부자 첫 해외 망명 (한국) 캐나다 정부, 韓출신 동성애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