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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탈북자

무국적 탈북자 5명,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2010년 5월부터 경기도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었던 무국적탈북자 5명이 지난 8일에 세분, 9일엔 두분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보호소에 구금된 이후 난민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7월 말 난민인권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터뷰를 진행하며 난민신청보다는 북한국적을 인정받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10월 20일 난센은 이분들 중 먼저 두 분의 국적판정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구금으로 힘겨워하는 이분들의 보호일시해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지난 10월 25일-26일 국내 주요 언론에 소개되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결국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www.naeil.com/News/politi..
[연합뉴스] 무국적탈북자 5명 外人보호소서 다섯달 방치 2010-10-25 한상용 기자 "구체적 법령 없어 사각지대 놓여" 무국적 탈북자 5명이 수개월째 경기도의 한 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된 채 방치돼 있는 등 관련 법제의 미비로 보호와 정착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난민인권센터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따르면 화교 출신 아버지와 북한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무국적 탈북자 5명이 중국과 라오스 등을 거쳐 한국에 올해 초 들어왔지만 정부 당국으로부터 위장탈북자 판정을 받고 지난 5,6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한국 정부는 무국적 탈북자들에게 강제출국 조처를 내렸지만, 중국은 호구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송환마저 불가능한 상태다. 결국 무국적 탈북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은 채 이..
[내일신문] 딸 결혼식날 엄마는 보호소에서 눈물만,,, 화교출신 탈북자들 5개월 넘게 구금·방치 한국 “위장탈북” 중국 “호적없다” 떠넘기기 지난 2007년 북한을 탈출한 김명순(가명)씨. 김씨의 첫 망명지는 중국이었지만 먹고살기 힘들어 2년만에 다시 남한행을 결심한다. 마침내 올해 2월 10일 라오스를 거쳐 한국 인천에 도착한 김씨. 그러나 그를 기다린 건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보호소였다. 화교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를 탈북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렇게 200여일을 구금된 상태로 있었고 미리 한국에 정착한 딸과의 재회도 수포로 돌아갔다. 김씨 딸은 지난 2000년 중국 유학중 지금의 한국인 남편을 만났고 어머니와의 재회를 손꼽아 기다리며 둘째아이를 낳을 때까지 결혼식을 미뤘다. 하지만 지난 5월 딸은 어머니 없는 눈물의 결혼식을 올려야만 했다...
[무국적탈북자] 목숨걸고 온 탈북자에 '중국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걸고 중국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중국으로 강제추방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가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탈북자' 인정을 받지 못한 무국적 탈북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략 전문보기: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71463 ◈ 인권 사각지대 놓인 '무국적 탈북자' 6일 난민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올해초 중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했다가 구금된 무국적 탈북자는 최소 4명에 이른다. '무국적 탈북자'란 말 그대로 국적이 없는 탈북자를 뜻한다. 부모 중 한 명이 화교 또는 중국인이거나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2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김 씨의 경우 아버지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북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