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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률

난민통계발표회 사진 및 후기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이 조금은 '익숙'해진 시점에 마련한 통계발표회!! 흐린 날씨에도 16명의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난센은 앞으로도 회원분들을 포함해 많은 동료시민분들과 이러저러한 만남의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난센은 행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동료시민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일은 언제나 좋은 것 같습니다:D 참석하신 분들의 짧은 후기와 그날의 사진을 공유합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난민인권과 난센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센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힘내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아자자. 아래의 파일은 발표자료입니다. 발표회에 앞서 여는 인사를 나누는 김규환공동대표와 2021년 난민통계를 발표하는 김연주사무국장 난센이 협력하고 있는 법률지원사례를 발표 중인 이현..
[통계] 국내 난민 현황(2019.12.31기준) [통계] 2019.12.31기준 국내 난민 현황 Infogram
체계적 기준없는 법무부 난민심사, 신청자 불신 가중 체계적 기준없는 법무부 난민심사, 신청자 불신 가중 12월에 집중된 난민인정, 통계를 맞추기 위한 부실심사 의혹 난민인정자 수의 최근 3년간 월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12월에 난민인정 건수가 몰리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총 인정자 105명 중 40%(42명), 2014년에는 총 인정자 94명 중 35%(33명), 2013년에는 총 인정자 57명 중 33%(19명)가 12월에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연말에 인정률을 맞추기 위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과 더불어 6월과 7월에도 인정건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 및 7월 1일 난민법 시행일에 즈음해 낮은 인정률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의식해 통계를 높이려는 시도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