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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예산

난민 관련 예산 (2016) 대분류 분 류 적 요 2016년 금액 2016년 산출내역 2016년 소계 적 요 2015년 금액 2015년 소계 난민인정심사 (845,163) 난민전문통역비 난민전문통역비 502,000 502,000 난민전문통역비 576,000 576,000 난민소송 항소 송달료 1,706 68,250 * 25건 184,683 항소 송달료 1,706 184,683 상고 송달료 1,201 54,600 * 22건 상고 송달료 1,201 계수조정 246 246,000원 계수조정 246 패소비용(1심) 37,950 1,500,000원 * 253건 * 90% 패소비용(1심) 37,950 패소비용(2심) 36,000 1,600,000원 * 25건 * 90% 패소비용(2심) 36,000 패소비용(3심) 31,680 1,600,000..
2016 난민관련 예산 요구서 분석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관련 제도와 예산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출입국기획과 7037, 2015. 7. 25)를 통해 공개된 난민관련 예산으로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2016년 예산요구서를 정리했습니다. [표1] 2015년 예산내역 대비 2016년 난민관련 예산 요구서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예산 2016요구내역 ㅇ난민신청자 생계비 517백만원 ▪ 난민신청자 생계비(517) 216명×399,180원×6월 517백만원 ▪ 난민신청자 생계비(517) 216명×399,180원×6월 ㅇ난민업무지원 1,352백만원 ▪ 난민지원시설 운영비(57) 4,787천원×12월 1,278백만원 ▪ 난민지원시설 운영비(57) 4,787..